09/21수업관련...GSP....최혜국대우

[백인선(경영)]

일단 개념부터 보자면...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한 제도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일반적·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인 특혜 관세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기존 특혜가 몇몇 국가에 국한된 데 비하여, 일반 특혜 관세제도는 범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으로 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혜관세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무한정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GSP 공여국들은 특혜수입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로서는 Escape Clause(면책조항)와 Ceiling의 두가지가 있다.

① Escape Clause :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 하나 특정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

② Ceiling :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


일본은 지난 71년 8월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했으며, 그동안 한국 제품은 이 특혜관세 적용으로 선진국 제품보다 낮은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3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일반특혜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위해 그동안 통상 협상을 벌여왔으나 일본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2000년 4월부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최혜국대우

요약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본문

최혜국대우는 통상 ·항해조약에 규정되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최혜국조항이라고 한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 이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여되나, 통상적으로는 통상 ·항해 ·산업 ·거주 ·과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으나,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로서 국경무역이나 특혜관세 등이 

[출처] 최혜국대우 [最惠國待遇,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 네이버 백과사전

중국의 최혜국대우 관련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29583_6142.html

교수님께서 중국도 최혜국대우 아마 받았을거라고 하셨는데..

받았었네요...ㅋ

[정혜원(경영)]

복사하면되는거엿구나ㅜㅠ ㅋ 일일이 적고 있었는데 빠르시네요ㅋㅋㅋ

[현승용]

와우~ 인선이~ ^^

[김수전(경영)]

와우 ㅋㅋㅋ 빠르시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최혜국대우.. 교수님이 말씀하실땐 어떤걸까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
구한말, 대한제국시기에 우리나라가 서구열강들과의 교섭당시 금광과 같은 것들을 뺏기던 때
최혜국대우를 이용해서 뺏어갔다는 것을 고등학교 국사,근현대사를 배우면서 공부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맞다면 악용의 예로 볼 수도 있을 거 같네요.

[현승용]

그렇단다..최혜국의 역사는 예전 제국주의 열강시대의 지배 정책에서 시작되었단다...

[안안나(경영)]

근현대사 시간에 최혜국대우에 대해 배운거 기억나요!!ㅋㅋㅋ

[윤기택(경영)]

ㅃ....빠르다...

[이동원(경영)]

내 오눌 연강만 아니었더라면 ㅠㅠ … 참한 정보 감사 ㅠㅠ

[김규리(경영)]

우와...빠르시네요

[황영선(경영)]

최혜국대우가 젤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은 1882년 조선과 미국과 맺은 '조미통상수호조약'입니다. 이 조약 안에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돼 있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에 최혜국대우를 인정해 준 후에 영국 독일등 다른 서구 국가에게도 이와 같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조선의 이권이 크게 침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최혜국 대우는 그 의미가 과거의 것과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이 조항이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을 위한 조항이였지만 오늘날엔 그런 목적은 거의 사라졌으니깐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것 같아요. 형님덕에 저도 배우고 갑니당~ 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

[이하나(경영)]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카페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감사하네요~!

[백인선(경영)]

우와 ㅋ 조선시대라..ㅋ
근현대사배울때 최혜국대우가나왓엇다니ㅠ 역시 교수님말씀데로 역사공부도 많이해야되는데..우리의 과거로부터도 많이배워서 미래에 같은실수를 범하지않도록..저도 조사하면서 많이알앗지만ㅋ 여러 댓글들ㅋ 참 좋네요~도움많이됬습니다 고맙습니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