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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으로 보이나"
[인터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와의 '경박'한 만남
2011.12.22 14:07 ㅣ 최종 업데이트 11.12.22 14:07
김용국 (jundorapa) / 권우성 (kws21)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에 대해 "판사라고 SNS에서 그 정도 말도 못하나요? 그러려면 차라리 치워버려야죠. 판사도 보통사람들과 같은 걸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잘못됐나요?"라고 되물었다. ⓒ 권우성 이정렬
"경박하다."
어느 유력 보수일간지 논설위원께서 TV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다. 경박한 인터넷 문화가 문제란다. 대표적인 게 트위터, 페이스북(페북),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즐기는 경박한 판사가 있다.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다. 사실 그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때부터 지금까지 '튀는 판사' '진보판사'란 별칭을 듣고 살았다.
최근 그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판사의 트위터와 페북에는 '조중동'이 보기에 '주옥같은'(발음을 세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조중동은 그걸 놓칠세라 앞 다투어 퍼다 나르기 바쁘다. 그래놓고 '단독보도'라고 우긴다.
트위터, 페북, <나꼼수> 즐기는 '경박한' 판사?
이정렬 판사는 누구?
이정렬 부장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3년간 특전사 등에서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1997년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4년 5월부터다. 그는 "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며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시기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연가투쟁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으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란 점이 밝혀지면서 진보적 판사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판사는 ▲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자에 실형 선고 ▲ 내기골프에 대해 무죄판결 선고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살인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전업주부의 노동을 숙련된 특별 인부의 가치로 인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된다.
2006년엔 법원 내부에서 판사와 법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이 판사는 "나는 어린 나이에 (법원 직원에게) 왕으로 군림하며 즐기고 있었다"고 고백한 뒤 "일반직은 판사의 부하직원이 아니니 일반직을 보는 눈과 인식을 바꾸자"고 판사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법원공무원인사에서 불합리한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 파동 때는 사건 초기부터 "진실을 가리자"고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였으며, 그 뒤 동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주도하여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끌어냈다. 최근에는 SNS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하면서 최은배 부장판사, 서기호 판사와 함께 누리꾼들 사이에 '槪念判事' 3인방으로 불리우고 있다.
"오늘부터 SNS 검열이 시작되던가? 저는 '검열'이가 아니고 '정렬'이에요. 쫄면이 안 된다니까 오늘은 냉면!!!"
며칠 전 이 판사가 남긴 트윗이다. 이 짧은 글에 방통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비판, <나꼼수>의 가카 캐럴 소개, MBC 100분 토론의 신촌냉면집 사건에 대한 풍자가 모두 담겨 있다.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 관심을 끌 수밖에.
'시정잡배.' <조선일보>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하던 이 판사를 연일 공격했다. 19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엄중한 시국에서도 <조선일보>는 이 판사를 메인 인물로 예우(?)했다. 페북에 올린 사진(꼬꼬면, 나가사키 짬뽕을 '꼼수면'과 '가카새키 짬뽕'으로 풍자)을 문제삼아 '시정잡배'의 행동으로 비난한 것이다.
그러자 이 판사는 태연하게 "시정잡배의 눈높이에서 재판할 것을 다짐한다."고 응수했다.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더욱 전의를 불태우는 듯싶다.
이 판사는 최근 한 달간 <조선일보>에서만 10여 차례, 다른 보수언론을 합하면 수십 차례 융단폭격을 맞았다. 이쯤 되면 옷을 벗고 나가거나 최소한 '쫄면'을 먹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 판사의 반응은 이렇다.
"그동안 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좀 됩니다. 하하하. 누가 나가란다고 해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판사라고 SNS에서 그 정도 말도 못하나요? 그러려면 차라리 치워버려야죠. 판사도 보통사람들과 같은 걸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잘못됐나요?"
기자는 서기호 판사 인터뷰 기사에서 서 판사의 팔로어가 2만 명을 넘어서면 또 다른 판사를 인터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때문에 조중동은 '偏向判事'로 부르지만, 누리꾼은 '槪念判事'로 부르는 3인방 중에서 최은배, 서기호 판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정렬 판사를 인터뷰했다(독자와의 약속은 확실히 지켰다). 조중동처럼 SNS 받아쓰기 기사가 아닌, 당사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솔직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이 판사와는 2006년에 이어 2번째 인터뷰다. 인터뷰를 위해 근무지인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를 지난 17일 저녁 목동 어느 족발집에서 만났다. 기자와 이 판사는 인터뷰 도중에 트친(트위터 친구)들에게 인증샷을 날리는 '유치하고 경박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인터뷰는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서 2차까지 이어가며 진행됐다.
이 판사는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으며 연신 너털웃음을 터뜨렸지만 법원 당국과 조중동을 향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은 어떤 걸까.
"시정잡배의 눈높이에서 재판하겠다."
ⓒ 권우성 이정렬
- 연일 신문 1면 톱을 장식하는 분을 만나게 돼 영광이다.(웃음) 槪念判事로 등극했는데 동료 판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무슨 槪念判事냐. 그건 그냥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말인데, 동료판사들도 나와 비슷하다. 그런데 그동안 근무했던 여러 법원에서 내가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긴장한다.(웃음) 개념판사는커녕 특이한 판결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울산에 있을 때 동료 판사 중에 검사 생활을 하다 온 분이 있었다. 같이 술을 마시는데, 그분 얘기가 검사들이 저를 보고 '돌아이'라 그랬단다.(웃음) 실제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인데 그때 동조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일 잘하고, 유머感覺 있고, 社交性도 있고 괜찮다고 평가한다."
- 그러니까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다기보다 겪어보면 미리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놈, 돌아이는 아니라는 얘기다.(웃음)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니까 판사나 직원들에게 고개 숙이고 눈을 깔려고 노력한다. 언론 좀 탔다고 유세 부리다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웃음)"
- 이번 사건을 보면, 발단은 최은배 판사의 페북이었다. 더구나 이 판사는 최 판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 뿐인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 좀 억울하지 않나?
"왜 (<조선일보>가) 최 판사를 공격했겠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보기엔 과한 표현까지 있어서 먹잇감으로 잘 걸려든 거다. 한미FTA 통과 직후 내가 페북에 올린 글과 비슷한 취지의 글을 최 판사가 담벼락에 올렸길래 힘내라고 '좋아요'를 눌렀다. 그랬더니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나서니까 회원도 거든다.' 이렇게 엮어가려고 한 거다. 표현을 조심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일반인 중에서는 판사들이 굳이 '뼛속까지 친미' '빅엿' 이런 말 안 쓰더라도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사가 그렇게 과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솔직히 SNS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편한 소리 하는 공간 아닌가. 판사라고 거기(SNS)에서까지 그 정도 말도 못하나? 그러려면 차라리 치워버리고 친구끼리 술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이정렬 판사, SNS에 어떤 글 올렸길 래
이정렬 부장판사가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조중동은 공격했고 누리꾼들은 환호했다. 그는 그동안 SNS에 어떤 글을 올렸던 것일까. 21일 오전 현재 이 판사의 트위터 팔로어는 2만7천여 명, 페북 친구는 1400명 수준이다.
이 판사는 오래전부터 트위터와 페북 계정이 있었으나, 활발하게 글을 올린 것은 최근이다.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은 지난달 22일. 한미FTA 통과 직후 페북에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TV에서 나오는 황당한 소식... 우째 이런 일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다음날인 11월 23일에는 "어제는 날치기 때문에 우울했는데, 오늘은 나꼼수 덕에 많이 회복되었다. 나꼼수 만세~"라는 글을 남기며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뒤 25일 <조선일보>가 최은배 부장판사의 '뼛속까지 친미' 발언을 부각시키며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자 反語的인 표현으로 대항했다.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政治偏向的인 글입니다."
이 판사는 한미FTA와 관련, 판사들의 의견표명에 대해 조중동의 공세가 계속되자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에 뛰어들었다.
그가 "나꼼수 캐럴 겨우 다 외웠다. 나꼼수 31회 듣고 싶다", "오늘부터 SNS 검열이 시작되던가? 저는 검열이가 아니고 정렬이에요. 쫄면이 안 된다니깐, 오늘은 냉면" 등의 멘션을 날릴 때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화가 놓인 냉면사진을 트윗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18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따끈한 정종이나 막걸리 한잔했으면 좋겠는데... 논설위원이 아니라서 음주운전을 할 수도 없고"라는 말로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19일에는 이 판사가 나꼼수라면, 가카새키짬뽕 패러디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조선>이 '시정잡배' 운운하며 공격하자 다음과 같이 맞대응했다.
"'시정잡배'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든다. 그동안 '孤高한 척하는 裁判‘, '그들만의 裁判'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反省과 苦悶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시정잡배'의 눈높이에서 裁判을 할 것을 다짐한다."
- 이 판사 게시물 중엔 냉면, 쫄면 이야기도 있고, <나꼼수>, 백분토론, 가카 캐럴 얘기도 나온다. 特別한 意圖가 있는 건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나도 보고 있다, 알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 해달라. 백분토론도 봤고, 끝장토론도 봤고, 나꼼수도 들었다. 똑같이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걸 표현했을 뿐이다. 사실 요즘은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은 된다. 하지만 '이 사람이 비록 판사지만 나랑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든다. 나쁘다고 보는 건 (내 생각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뿐이다."
- 한 달간 SNS를 해보니까 어떤가?
"엄청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나꼼수> 듣는다고 얘기하면 '사람냄새 난다' '훌륭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그동안 판사들을 사람으로 안 봤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과연 판사들이 내 말과 생각을 알고 재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다."
수요자가 원하는 재판 고민해야
- 최근 法院이 國民과의 疏通을 강조하고 있다.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疏通 이야기하니까 각 法院에서 見學 프로그램을 만들고, 音樂會도 여는 게 생각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 業務는 裁判이니까 裁判으로 疏通해야 하지 않을까?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니까. '원고가 왜 이런 말을 할까' '피고가 저러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 판사들이 1주일에 서너 차례 야근할 정도로 勤務强度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국민들은 재판에 滿足하지 못할까?
"저는 이른바 '석궁사건'의 주심 판사였다. 재판장과 나는 그 사건에 공을 많이 들였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바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화살이었다. 엄청난 衝擊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法院이 원하는 재판이 아닌, 需要者가 원하는 재판이 어떤 것인지 苦悶하게 됐다. 법원에서 통계·사건 처리율·항소율·조정 건수 등 이런 숫자에 판사들이 목을 매지 않게 해야 한다. 재판은 재판하는 판사나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신뢰받는 재판, 충실한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고민하게 해달라."
- 이 판사의 말을 들어보니 법원 내부의 意思疏通도 원활하지 않다는 말로 들린다.
"法院이 '國民과의 疏通'을 얘기하는데, 우선 내부 사람부터 제대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올해 법원 공무원 중에 두 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었다. (기자가 법원 공무원 1만3천여 명 중 올해 자살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렇게나 많나? 사람이 죽었는데, 과연 법원이 1%의 잘못도 없을까? 그런데도 법원 당국은 반성은 커녕 일언반구 말도 없다. 대놓고 법원 잘못이라고 유서라도 써야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래놓고 어떻게 바깥과 소통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내부 소통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몇 년 전 판사와 법원 일반직 공무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판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어떤 생각으로 한 건가?
"처음 판사가 됐을 때는 '나는 司法考試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데 어느 날 判事나 職員들이나 똑같은 公務員이고 役割만 다를 뿐이라는 걸 알게 됐다. 법에 上命下服이나 主從關係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판사가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우습게 보느냐? 二元組織이면 二元組織답게 서로 尊重하고, 業務領域이 다르다는 걸 認定해야 한다."
"<朝鮮日報>는 眞正한 保守言論 아니다"
▲ "내 생각에 보수와 진보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양쪽 모두 '나라와 사회를 잘되게 하자'는 국리민복을 추구한다고 본다. 국리민복의 방식에서 가치를 지켜가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꿔가면서 갈 것이냐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 권우성 이정렬
- 페북에 "進步偏向的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나가려고 그런 것 아닌가?(웃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웃음) 내가 올해 2월 인사에서 내 뜻과는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원으로 오게 됐다. 그런데 누가 진지하게 '지역구 다지러 오셨느냐?'고 묻더라. 남의 속도 모르고…. 환장하겠더라.(웃음) 내가 (進步) 偏向的 思考를 가졌다고 認定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朝鮮日報>가 偏向的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걸 전제로 생각해보자. 進步偏向的인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保守쪽으로 偏向된 思考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 <朝鮮日報>가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만 남으란 소리를 한 것이다. 그러니 '좋다 나 偏向됐다, 代身 반대로 偏向된 사람도 나가라고 公正하게 얘기해라'고 한 말이다."
- 朝中東에선 이 판사를 비롯하여 일부 편향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개인의 소신만을 내세운다고 말한다.
"법이 우리 밥줄인데 왜 무시하나. 헌법 조문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憲法과 法律과 良心이 調和를 이뤄야 한다. 憲法과 法律을 떠난 所信은 소신일 수는 있어도 法官의 良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때 소신이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지만 旣存의 學說과 判例를 뒤집으려면 充分한 硏究와 努力으로 確信이 서야 한다. 단순히 所信 정도로는 안 된다. 所信만을 내세운 적이 없다."
- 그래도 <朝鮮>은 일부 判事들의 理念偏向을 줄기차게 指摘해 왔다.
"2004년 내가 良心的 兵役拒否 無罪判決을 내릴 때 <朝鮮日報>도 1면 톱으로, 比較的 客觀的으로 다뤘다. 당시 일부에서 <朝鮮日報> 切讀運動을 하고 있을 때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朝鮮日報>가 그렇게 나쁜 言論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 3일 지나자 갑자기 우리法硏究會가 浮刻이 되면서 강금실, 박범계, 박시환과 나를 연결하면서, '司法府 내에 심어진 左派들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政派的인 걸로 넘어가면서 繼續 報道하더라.
내 생각에 保守와 進步는 差異가 있지만 共通點도 있다. 양쪽 모두 '나라와 社會를 잘되게 하자'는 國利民福을 추구한다고 본다. 國利民福의 방식에서 가치를 지켜가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바꿔가면서 갈 것이냐의 方法論의 差異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朝中東 특히 <朝鮮日報>는 眞正한 保守가 아니다. 保守로서 反省하거나 國利民福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自身들 利益만을 追求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하늘 部長判事처럼 '保守 判事'도 自己들 利益에 안 맞으면 攻擊하지 않던가? 그러니 對話가 될 리가 없다. 전에는 뭘 報道하면 解明하고 說得하려고 했는데, 이젠 前提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
韓美FTA 硏究팀 構成, "大法院 안 할 것으로 본다."
-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장 회의와 신임법관 축사를 통해 '선비는 오얏 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에선 판사들의 발언자제 당부로 해석하는데.
"나는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에게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다. 신임법관 임명축사에서 한 말은 신임법관에게 한 말이지 일반법관에게 한 말이 아니다. 만일 나를 포함해 판사들의 행동이 우려스럽다면 直接 當事者에게 해야 옳다."
- 지난 8일 判事 168명이 大法院長에게 한미FTA 연구를 위한 대법원 내 연구팀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어떻게 展望하는가?
"(대법원이)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얼마 전 대법원이 168명의 판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메일로 다시 의견을 물어왔다. (할 생각이 있다면) 연구팀 만들자는 판사들에게 뭐하러 다시 물어보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계속해서 '진짜 할 거냐? 안 할거냐? 언제 할 거냐?' 떠드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다. 원래부터 판사가 꿈이었나?
"택도 없다. 어찌하다 보니 그리됐다. 원래 꿈은 야구선수다. 얼마 전 창원에서 꿈을 이뤘다. 직장동호회 대항으로 마산야구장 정식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데뷔하던 날 2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 <나꼼수> 캐럴 다 외웠나?
"전화벨 소리가 '쫄면 안 돼'다.(웃음)"
- 選出되지 않은 權力, 司法府는 牽制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牽制, 좋다. 選出된 權力이 司法府를 牽制하는 것은 當然하다. 그런데 지금 立法部가 信賴받나, 아니면 行政府 수장 大統領이 信賴받나. 일단 당신들부터 信賴를 받아라. 그 다음에 (司法府를) 牽制하는 게 올바른 順序다."
- 페북, 트위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일이 答을 다 드려야 하는데 物理的으로 不可能하다. 罪悚하다. 그리고 고맙다. 漠然하게 一般人들은 이렇게 살 거야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熾烈하고 熱心히 사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다. 또 내 글에 RT를 누르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應援합니다.' 했을 텐데 진짜 고맙다. 어디서 내가 이런 待接을 받겠나?"
-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년에 投票 認證샷 한번 찍고 싶다.(웃음) 나도 有名하니 안 된다고 하려나? 내가 창원시 진해구 選管委員長이다. 選管委員長이 認證샷 했을 때 그걸 選管委가 問題 삼을까 싶다."
▲ 인터뷰 도중 스마트폰을 통해 트위터를 확인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 ⓒ 권우성 이정렬
노무현 판화, 책상에 올려놓은 까닭은?
갑자기 이 판사의 전화기가 울렸다.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로 시작되는 벨소리가 들려왔다. 쫄면 대신 냉면을 먹었다며 이 판사가 트위터에 올린 냉면 사진이 떠올랐다. 그 사진은 냉면보다는 책상 위에 놓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화 때문에 화제를 모았는데, 정작 그는 "전혀 意識하지 못했다"고 告白했다.
"지난 10월에 봉하마을 가서 版畵를 받아왔어요. 사람사는 世上이란 말이 너무 좋은 거에요. '業績이나 成果를 위한 裁判이 아니라 사람을 爲한 裁判을 하자. 아, 이게 딱이다.'라고 생각했죠. 정말 '오늘도 사람을 위해서 裁判하자'는 생각으로 版畵를 책상에 계속 올려놨거든요. 저는 그냥 냉면 인증샷 올린 건데 너무 많은 意味를 附與하시더라고요.(웃음)"
이 판사는 "이것도 정치적인 행위냐?"고 되물었다. 그는 "판사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재판을 편향되게 한다고 朝中東이 기사를 썼지만,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겨서는 안 될 사람이 이기게 되는 판결을 하는 건 公務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출처 : "<조선>이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으로 보이나" - 오마이뉴스
"나 같은 판사는 입 다물라? … 침묵이 비정상"
[인터뷰] '한미FTA 비판' 최은배 부장판사 "판사로서 갈 길 가겠다"
11.11.29 15:25 ㅣ최종 업데이트 11.11.29 15:25 김용국(jundorapa)
"韓美自由貿易協定(FTA)은 司法主權이 달린 事案이다. (판사의) 沈黙이 오히려 非正常 아닌가?"
"(判事의 政治的 意見表明은) 愼重해야 한다는 건 認定한다. 하지만 '政治的 中立'을 지키는 것과 '생각 없다'는 말은 同義語가 아니다."
한미FTA 强行處理를 批判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保守言論의 공격을 받고 있는 최은배 仁川地法 部長判事는 의외로 淡淡했다. 그는 "社會一角에서 判事의 政治的 中立을 내세워 (판사는) 靈魂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게 아니냐?"고 反問했다.
법원 내부에서 최 판사는 조용한 판사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죽했으면 최 판사가 그런 글을 썼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인 그의 態度도 이른바 '튀는 判事'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公人이나 "公的인 事案에 대한 批判은 널리 許容돼야 한다."며 "이번 事件(의 여파)와 관계없이 묵묵하게 판사로서 길을 가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한미FTA 强行' 批判 뒤 팔로어 30명 → 2만 7천명
▲ 최은배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뷰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묵묵하게 판사로서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페이스북 최은배
본격적인 인터뷰를 전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22일로 거슬러 가보자. 한미FTA가 국회에서 강행처리 되던 그날 페이스북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당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이와 유사한, 아니 이보다 훨씬 수위 높은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 어쩌면 이 글도 수많은 의견 중 하나로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朝鮮日報>는 글쓴이가 최 판사라는 사실을 캐낸 뒤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최 판사는 私的인 공간의 성격이 짙은 페이스북 對話를 문제 삼는 건 不適切하다면서도 논란의 확산을 우려해 글을 내렸지만, <朝鮮>를 필두로 한 保守言論들은 '政治的 偏向' 운운하며 그의 판사로서의 資質을 문제 삼았다. 심지어 <朝鮮>은 社說을 통해 "法官은 실제로 公正하게 裁判해야 하지만 公正性을 疑心받지 않도록 行動하는 것도 重要하다. 그게 싫다면 法服을 벗는 게 正常"이라며 辭退를 勸告하기까지 했다.
이에 呼應하듯 大法院도 29일 公職者倫理委員會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論議와 함께 判事들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制定 必要性 등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國家公務員法이나 法官倫理綱領에는 SNS와 관련된 條項이 없다. 다만 綱領에는 법관에 대해 ▲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公開的 論評이나 意見表明 禁止 ▲ 職務遂行에서 政治的 中立 ▲ 政治活動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加入 禁止 ▲ 選擧運動 등 政治的 中立性을 해치는 活動禁止 등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최 판사에게 不利益을 줄 法的 根據는 없지만, 大法院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輿論은 正反對로 가고 있다. 23일부터 SNS에서는 최 판사와 온라인 친구 맺기가 流行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최 판사 때문에) 判事와 法院을 보는 나의 視覺을 矯正하게 되었다", "所信 있는 行動을 支持한다."거나 "판사님 뒤에는 모든 權力의 源泉인 市民들이 있습니다, 不當한 權力에 彈壓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는 激勵와 支持 意見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뼛속까지 親美", 感情的이지만 全體 脈絡 考慮해야
裁判業務 때문에 바쁘다는 그와 28일 오후 어렵게 電話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一問一答이다.
- 300여 명에 불과하던 페이스북 친구가 800여 명으로 늘어났고, 트위터 팔로어는 30명에서 며칠 만에 무려 2만 7천여 명으로 늘었다.(29일 자정 기준) SNS의 效力을 실감할 것 같다. 하루아침에 輿論의 注目을 받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진 않나?
"사실 잘 모르겠다. 부담스럽진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트위터는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 22일 올린 글을 보면 '뼛속까지 친미'와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미 언론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문맥을 다듬었어야 했다고 보나? 아니면 그냥 친구에게 편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 한 건가?
"이거 자칫하면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비칠지도 모르는데.(웃음) 다소 感情的인 건 認定한다. 하지만 全體的인 脈絡에서 보라. 討論과 疏通을 價値로 여기는 民主主義가 民意의 殿堂에서 蹂躪當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所懷를 짧은 글로 올린 것이다. 이게 워낙 큰 事案이고 또 含蓄的으로 쓰다 보면 이 程度의 表現은 公益의 觀點에서 볼 때(許容해야 하지 않을까?).
個人의 은밀한 것을 폭로할 땐,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평가나 비판의 대상이 대통령, 고위 관료와 같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위치에 오른 公人이라면 이 정도의 批判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단지 욕을 먹었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나와 反對되는 意見表明도 尊重해야"
▲ <朝鮮日報>가 지난 25일자 1면에서 다룬 최은배 판사 관련 기사. ⓒ 조선PDF 朝鮮日報
- 그렇다면 判事의 表現의 自由는 無制限 許容돼야 한다고 보는가?
"(판사의 의견표명이) 신중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 특히 판사의 판결 자체가 의견표명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사건 처리나 직무 수행에서 오해 살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 놓고 보자. 내가 당장 이(한미FTA 관련)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사법 주권 자체에 대한 현안도 포함돼 있다. 우리(판사)가 사법 현안에 대해선 의사표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이상할 때도 있지 않나. 이번 건도 그렇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업무 수행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게 맞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무색'이라거나, 생각없어야 한다,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도식은 허상이고 도그마일 수 있다. 예컨대,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종교 자유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 만일 페이스북에서 어떤 판사가 최 판사와 반대로 한미FTA를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이런 의견표명도 존중해야 하나?
"엊그제(25일) 이정렬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를 통과시키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더라.(웃음)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가치판단을 배제하여) 몰가치적으로 (의견표명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反FTA 判事라서 裁判 못 맡긴다? 思想檢證에 不過"
- <朝鮮> 기사를 보니 어느 판사의 말을 인용해 "최은배 판사가 FTA 사건 재판할 수 있겠나?" 라고 제목을 달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FTA)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FTA 반대론자다, 정권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현안에 대해선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건 동의 못한다. 가령 FTA 반대 시위를 하고 온 사람을 당신이 재판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이건 집시법 위반이 쟁점이지 FTA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생각이 드러났으니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건 사상검증이나 이념몰이다. 때문에 이건 경계해야 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선 반대한다. 다만 FTA 자체가 쟁점이 되었을 때, 재판의 근거 법령이 되고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되었을 때, 더 나아가 FTA 違憲問題, 여기에 관해서는 贊反意見이 있을 수 있겠다."
- 우리法硏究會 회원으로서….
"우리법연구회와 이번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연관 짓지 말아 달라."
- 최근 몇 년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기자가 보기엔 2009년 촛불재판 개입사건 이후에 보수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색깔론' 공격을 하는 바람에 판사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리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수언론이 한 것처럼 그때도 위축효과를 보려고 했다는 게 맞다. 다시 말해 기사화해서 망신 줄 테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더 극단적으론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 다만 이번에 제 의견표명은 우리법연구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去就表明? 원래 내 일은 裁判, 묵묵히 그대로 갈 것"
-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사실은 알고 있나?
"보도가 나와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 윤리위 결과에 따라 거취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나?
"이대로 담담하게 그대로 갈 거다. 다른 생각은 없다. 계속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좀 정신이 없지만 원래 제가 하는 일은 재판이다. 이번주 재판 준비도 할 게 많다. 우선 그걸 먼저 해야 한다."
최 판사는 SNS에서의 의견표명으로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SNS에 넘쳐난다. 최 판사는 누리꾼들의 관심에 관계없이 판사로서 본분을 지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27일 트위터 팔로어들에게 "일일이 답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어느새 연대를 떠올리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조선>이 '정치편향 부장판사 논란 2탄'을 내보냈다. 이번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출처 : "나 같은 판사는 입 다물라? … 침묵이 비정상" - 오마이뉴스
<朝鮮>에 逆攻 날린 槪念判事 "이젠 쫄지 않는다!"
[인터뷰] 法服 벗고 생얼로 트위터에서 '뛰는' 서기호 판사
2011. 11.12.07 15:18 ㅣ최종 업데이트 11.12.07 19:55
김용국 (jundorapa) / 남소연 (newmoon)
▲ "판사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 남소연 서기호
법복을 입은 남성이 법정에 들어선다. 몸을 한껏 움츠린 피고인과 방청객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다. 차마 얼굴도 못 드는 피고인을 향해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훈계를 늘어놓는다. 곧바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른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판결을 마친 그는 법복을 휘날리며 퇴정한다.
대한민국 판사. 법정뿐 아니라 술자리와 집안에서도 진지하다 못해 근엄하기까지 한 모습만 떠오르지 않는가. 아니 일반인이 만나보거나 얘기할 기회라도 있을까. 그런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맨얼굴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판사도 사람이다" 생얼로 시민에게 손 내밀다
서기호 판사(42·서울북부지법)가 대표적이다. 트위터(@gihos1)에 '사마귀유치원 애정남 짱. 마음은 30대 초반. 실제는 40대 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팔로어들과 대화를 하며 'ㅋㅋ', 'ㅎㅎ'를 스스럼없이 주고받는다.
"판사들도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
그가 이렇게 외치는 근거는 아주 단순하다. "판사도 사람이다!"
언제부터였나,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절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게. 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나 보다. 지난달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조선일보>가 정치편향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까지 하자 판사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조선>의 보도에 맞대응하기 시작됐다.
서 판사도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기사화한 <조선일보>"라며 "법관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정립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태는 <조선>의 의도대로 가지 않았다. 색깔론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도 아니었고, 뒤이어 대법원 내 한미FTA 재협상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해 파장을 불러온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찍었다"는 자칭 보수주의자였다.
2009년 촛불재판 파동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 대해 배당 몰아주기와 이메일로 판사들에게 사건 진행에 관여하려 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2009년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재판권 침해로 보고 항의한 사건.
당시 전국 12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신대법관의 재판관여를 성토했고, 이 중 9개 법원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등 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권고했고 이에 신 대법관은 사과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신 대법관은 아직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파동으로 판사들이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 파동 때도 "대법원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를 주도하여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번에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견 표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는 판사들이 더 이상 <조선> 등 보수언론에 당해선 안 된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개념판사들의 역공이 시작되었다".
서 판사를 만난 것은 5일 저녁, 한미FTA를 강행 처리한 장소인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서울 여의도역 근처 식당에서였다. 인터뷰는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서기호 판사와 나눈 일문일답.
색깔론 報道 <朝鮮>에 "言論倫理 定立하라" 逆攻
▲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 남소연 서기호
- 최근 서 판사를 비롯하여 최은배, 이정렬, 김하늘 부장판사 등에게 '槪念判事', '所信判事'라는 呼稱이 붙었다.
"안타깝다. 모든 판사들이 개념판사고 소신판사여야 하는데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부각되는 게 안타깝다."
-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다?
"당연히 기쁘기도 하다(웃음), 사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처음 기사화됐을 때,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은 어땠나. 동료판사들의 분위기는?
"<조선>이 판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부당하게 공격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한 심정은 '또 물어뜯기 시작하네!'였다. 판사들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사적 공간의 글을 공론화시킨 <조선>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 분위기가 그랬더라도 이번에 직접 의견 표명을 한 판사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판사들이 공감은 하는데 잘 안 나서더라.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몇 분이 내부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태게 됐다. 2009년 촛불 재판 파동 땐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 의견을 표명했고 판사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활동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1월 25일 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이 <조선>에 보도되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이가 없었다. 최 판사는 피해자였는데도 마치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그래서 윤리위에 회부된 것처럼 보도하던 언론에도 화가 났다.
주말 내내 고민이 맴돌았고, 윤리위 결정(11월 29일)을 보고 난 뒤 법원 내부게시판에 (의견표명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나서는 성격은 아니다. 난 '튀는 판사'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만 행동으로 옮기는 '뛰는 판사'다."
-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판사도 사람이다. 그동안 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지위만을 강조해서 '판사라면 모름지기 어떠어떠해야 한다', '판사가 돼 가지고 어찌 그런 행동, 표현을 하냐'는 식의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러나 판사 이전에 인간으로 접근하면, 차원이 달라진다. 판사라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노동자들은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논리를 강요받지 않나. 노동자도 인간인데."
- 김하늘 부장판사가 판사 170명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에 한미FTA 연구 TFT 설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건의를 받아들이겠나, 아니면 받아주더라도 지지부진하거니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가?
"우선 대법원에서 TFT 설치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판사들 상당수가 공식 건의하였는데, 무조건 거부하거나 막을 근거도 없다. 설령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끼리라도 연구해보자, 그렇게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판사들의 반응이 그냥 흐지부지될 정도는 결코 아니다. 어쨌거나 판사들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이틀 만에 170명이나 동의했다는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이고, 사법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지난 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오해받을 행동을 삼가라는 뜻으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을 인용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판사들의 처신은) 신중해야 한다. 판사는 나중에 어떤 재판을 맡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까 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선비정신도 21세기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후 갓끈을 고쳐맨다'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선비는 정보, 자본, 언론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받을 만한 행동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공격을 예측하기 쉽고 방어도 가능하다. 특히 SNS라는 신종 홍보, 방어수단이 탄생했다."
"保守言論의 判事 흔들기 手法에 當하는 건 끝났다"
▲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 ⓒ 남소연 서기호
- 최근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필에도 신분을 밝혔는데.
"신분은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더 이상하다. 내 글이 언론에 나간 뒤로 서기호가 누군지 알고 팔로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신분도 밝히고 프로필도 수정하게 됐다. 사진도 밝은 모습으로 바꿨다. 훨씬 좋아 보인다더라.(웃음) 그전에는 SNS를 자주하면 괜히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저했다. 사실 <조선>이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할 때만 해도 '당하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방향이 좋게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판사가 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의 덕분이다.(웃음)"
- 서 판사에게 현재 트위터란 무엇인가?
"나를 격려, 지지해주는 존재, 힘을 얻게 하는 존재다. 트위터는 한 편의 시같다. 쫄지 않고 신속하고 역동적이어서 좋다. 140자의 짧은 글로 재치 있게, 촌철살인의 문구를 올리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재치 있고 가슴에 와닿는 멋진 문구를 짧고 굵게 만들어 내는지 감탄스럽다. 다들 시인 같다. 많이 배운다. 페이스북도 좋지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데는 트위터가 딱이다."
- 현재 팔로어가 2600명 정도(12월 7일 기준)다.
"최은배 판사는 굉장히 메시지가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폭풍 팔로우했다. 그다음에 이정렬 부장 판사(@thundel)에게도 관심이 쏠렸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강렬한 메시지는 아니라서 조금 작다.(웃음) 내 목표는 최은배 부장판사의 (팔로어) 3만이다. 아직도 배고프다. 내 콘텐츠가 훨씬 낫다.(웃음)"
- 보수 언론에선 판사의 '정치편향'성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일단 판사를 진보, 보수로 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이란 게 별 의미가 없고, 또한 고려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언론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자기들은 우파 판사만 원한다는 거 아닌가."
- 2009년 촛불재판 파동을 비롯하여, 사법부 내 판사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조선> 등 보수언론은 색깔론 공격을 해왔다.
"<조선>은 2008년 8월 촛불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현재 변호사)에게 '법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하라'는 식의 비난을 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비추어 맘에 들지 않는 판사를 흔들어, 결국 사직하게 만들었다. 이번 최은배 판사에 대한 보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판사로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의 실수로 동료판사들에게, 특히 법원 전체에 피해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직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니, 판사들은 '찍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 그렇다고 언제까지 판사들이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수법에 수세적으로 당한 건, 박재영 판사가 사직한 2009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고 본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5월 촛불재판 사건 때 보수언론이 판사들을 그렇게 흔들어댔지만, 당사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수의 판사들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마라톤회의 끝에 뜻을 모으면서, 판사들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야 한다고 자각하기 시작했고, 판사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에 강기갑 의원 무죄 사건, 민주노동당 국회농성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 <피디수첩> 무죄 판결을 한 판사들도 보수언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사람들 있어 歷史發展"
- 서 판사는 SNS나 1인 미디어가 주류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지금은 주류언론 보도를 비주류언론이 받아쓰는 시대가 아니라, SNS와 인터넷 언론에서 확산되는 내용을 주류언론에서 받아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SNS를 통해서는 곧바로 반론이 가능하고, 연대도 가능하다. 이번 최 판사의 경우도, 트위터에서 팔로어 맺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3만 팔로어가 지지·격려를 보내준 덕에, 최 판사도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조선>이 판사를 공격하면, 오히려 그 판사의 SNS 영향력이 확대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
SNS라는 1인 미디어의 활성화는 조중동 등 주류언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두드러진다. 판사들도 더 이상 <조선>에 찍힐까 봐 조심할 것이 아니라, 1인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방어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누리꾼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쫄지 않고 할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의 발전은 기득권을 위협하기에 기득권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론 보수언론의 부당한 신상털기, 흠집내기식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고립된 판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있다. 쫄지 않고 할 말 하는 개념판사들의 역공이 시작되었다.(웃음)"
- 그러다 신상 털려서 또 다시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나도 이미 두 차례 공격당했고 … (웃음)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듣는다. 하지만 나는 털면 털수록 아름다운 향기만 난다. (웃음) 이게 속칭 '깔때기'인가?"
- 어디서 듣던 말이다. 바로 <나꼼수>의 정봉주 발언 아닌가. 혹시 나꼼수 애청자?
"노 코멘트.(웃음) 하여간 '쫄지마 정신'은 높이 산다. 여러분, 쫄지 맙시다!"
서 판사는 지난해 초 우연히 '비폭력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련 책을 접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공감과 소통의 대화'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들과 비폭력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국민에게 성실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에게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을 가로막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논리에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판사도 법복을 벗으면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기자 말] "판사와 소통, 어렵지 않아요!"
ⓒ 남소연 서기호
기자는 지난주 서기호 판사에게 어렵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오마이뉴스>에 인터뷰가 나가면 트위터(@gihos1) 팔로어가 1만 명이 넘게 될 것이라고 '豪言壯談'했습니다. 참고로 기자가 지난달 29일 인터뷰한 최은배 부장판사(@choieunbae)의 팔로어는 현재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 판사의 팔로어는 현재 2천 명대로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아직 배고프다"며 더 많은 누리꾼들과의 '連帶'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누리꾼 여러분. 서 판사를 향해 폭풍 팔로잉,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일 서 판사의 팔로어가 2만 명을 넘어선다면 또다른 槪念判事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판사와 소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 서기호 판사 트위터 바로 가기 @gihos1
출처 : <조선>에 역공 날린 개념판사 "이젠 쫄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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