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접수 31일만 (msn.com)
[속보] 대법원,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접수 31일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28일 최종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이화영씨 측이 수원고법의 기각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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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관기피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 재판조작을 위한 목적에서 부정한 법관이 저지르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등 부적법한 재판은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해 엄벌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
첫댓글 법관기피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 재판조작을 위한 목적에서 부정한 법관이 저지르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등 부적법한 재판은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해 엄벌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