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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관예우 효용성 제로인 부적법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기피신청의 실체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7 23.12.28 15: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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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8 15:41

    첫댓글 법관기피신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 재판조작을 위한 목적에서 부정한 법관이 저지르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등 부적법한 재판은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해 엄벌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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