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인 경우는 대표자 1인이 조합원

[법무법인 강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인 경우는 대표자 1인이 조합원

1.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이하 같음) 등의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세대란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개정 2009.07.30.)

3.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40, 2017.4.27, 민원인]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이하 같음) 등의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A뿐만 아니라 C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 당시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조합원 B에게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대상자 명의를 C로 변경한 후 C가 해당 건축물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0, 2017.6.22, 민원인]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數人)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민원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A와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분양신청을 한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1세대가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조합원 2인이 각각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 ㉯의 경우 모두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2인이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각각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한 후 결혼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경우, 그 2인을 대표하는 1인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