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께 드리는 호소문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께 드리는 호소문 ◇ 평화 중․고등학교 분규 개요 및 현황 2010년 11월 군산YWCA와 관련하여 치매환자병실 간병사업 간병인 인건비 유용사건으로 군산시 감사과 고발 사건에 이어 2011년 3월 군산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유용으로 국가인권위에 고발, 그리고 8월 25일 군산YWCA 이사회를 학교 공금 유용 및 부실운영(언론 보도에 의한 횡령 사건)의 책임으로 해산 조치로 이사전원 실, 관장 사직으로부터 야기된 평화 중고등학교 사태는 여러 가지 고소고발에 이어 결국은 10월 30일 일부학생과 교사 교장 사직서 강요하며 감금, 폭언, 폭행(중학생을 중심으로 일부 동문, 교사 등이 주관 추측, 교장 병원 입원)으로 비화되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 핵심은 교사나 학생의 분열이 아니라 한국YWCA의 불분명한 태도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과 책임을 지는 단위가 없이, 일부 교사는 교장을 제거하고 교장 권한과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해(利害)가 맞물려 짜고 치는 불협화음 한판이다. 또한 일부 교사와 학생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탐욕이 불러오는 이중주가 아닌가 생각된다. 군산YWCA의 비리는 그저 항간에 떠돌던 추측만이 아니었다. 학교 직원의 감사 의뢰한 내용에 의하면 교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부를 군산YWCA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38,701,993원을 교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인출하였다. 물론 관련사항은 운영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사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사항이라는 것은 심히 경악할 일이다. 또한 2004년 3월 23일부터 군산YWCA 간사를 학교 직원인 것처럼 채용하고 군산YWCA 본부에서 근무하고 사안이 있을 때만 행정실에 근무하게 하여 총43,051,993원을 인출해 간 사항 또한 운영이사회에서 결의 하고 지시한 사항이다. 또한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정산처리 후 재 입금하거나, 각종 행사 지원금 등을 후원 요청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모두 학교에서 지불하도록 하였다. 엄연히 교장이 존재하는 학교임에도 수업과목 변경, 학생지도, 체험학습, 담임배정, 채플시간 조정 등을 군산YWCA에서 간섭․지시하여 학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또한 YWCA 부속 기관이 다 통합하여 모든 재정을 법인 사무처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을 지시하였으나 다른 기관은 다 통합하였지만 학교만은 통합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일부 교사가 YWCA가 운영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열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YWCA는 군산YWCA를 폐쇄 조치 후 6월에 학교 포기각서를 썼다는 말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후 아무런 후속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자진사퇴와 포기각서를 쓴 군산YWCA 몇몇 이사는 권토중래를 꿈꾸며 물밑에서 평화학교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음모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몇 분의 교사와 동문회장, 학생회장의 요청으로 평화 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였는데 평화학교 주요사안의 흐름에 대해 대강의 이해와 긴박한 학사일정을 이유로 작은 폭의 주변 분들만 모시고 대책위를 구성하니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하게 되었고, 학교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 강한 결집력과 활동을 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미 결성되어 있던 평화학교 일부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살리기 대책위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수없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는커녕 폭언과 음해 속에 활동하고 있는 중 학교장의 두 단체를 해산하고 한 단체로 결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11월 15일 대책위 확대 재편을 위해 “평화 중·고등학교 재건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로 확대 재편하였다. 범대위는 11월 16일 한국YWCA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201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신규허가가 가능하다면 바로 폐쇄조치 하여 돕겠다”. 라는 대답을 들은 후 교육감과 면담하여 신규허가의 가능성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후 비서관을 통해 신규하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범대위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교안의 교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실체와 중학생들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또한 대책위를 비롯한 주변 시민세력의 취약함과 논리의 부족 그리고 무관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YWCA의 민첩성과 치밀한 대응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었고, 한편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한 싸움에 휩싸이는 것과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양상이며 교육당국 역시 초지일관 구태의연함과 행정편의(법률적 검토)식 변명과 무대책으로 일관된 모습들을 보여 서운함과 슬픔을 느꼈다. 학교 내의 분규로만 인식하고 그동안 법적인 지위와 책임만을 따지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겉만 빙빙 돌며 이때는 이 말, 저때는 저 말로 궁색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 “진보”라는 것은 무능하고 책임 의식이 없는 허구적 용어임을 증명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관심으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어 다행이다. ◇ 향후과제 1. 범대위 주체에 대한 세력보강 및 실력의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자만과 교만에 빠져 우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월 의식 버려야). 2. 양심과 솔직함으로는 주변세력과 하나 되는 한계가 분명함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 할 대책 단위를 모색해야 한다. 군산지역 시민사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평화 학교의 실태와 나아갈 길을 시민사회와 군산시의회, 군산시, 교육당국, 교육전문 집단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세력이 총집결하여 평화학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오고 갈 곳 없고 착하고 순하게 살면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회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배우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입니다. 무기력하지만 착하고 선한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어서 배우지 못했던 만학도의 꿈을 완성하는 것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평화 중·고등학교 재건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학생위원, 동문위원, 교사위원, 시민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