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온다를 읽고

[백두대간]

<일본이 온다>를 읽고

차례
1. 머리말
2. 원시적 축적(본원적 축적)
3. 자본의 축적과정(경제발전)
4. 맺음말

1. 머리말

이 책은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안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정치적 자주가 없어서 경제침체의 큰 이유라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40년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이 해방 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지배했던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서고 있는 우리 현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출발점은 산업 간 유기적 연관을 맺고 내포적 성장하기 보다는 산업간 분절 속에서 대외의존적 양적.외향적 성장에 치중해왔습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대다수 나라들이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중진국함정 등으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책에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에 도달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에서 더 발전할지 추락할지에 대해 말하면서 일본의 대외팽창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대국을 꿈꾸면서 대외팽창할 때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임진왜란이었고, 다음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이었습니다.후발자본주의로 싼 원료와 값싼 노동력 등 시장개척을 위해서 제국주의 침략으로 조선을 강제로 병탄한 뒤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로 침략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벌여 참패합니다.

2차 대전 패배 후에 잠잠하던 일본이 2012년경부터 또다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 굴기하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미중패권경쟁으로 전 세계는 혼란을 빠졌으며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 되고 있습니다.

2. 원시적 축적(본원적 축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노동계급과 부유한 자본가계급이 처음 창출된 실제의 역사적 과정을 원시적 축적이라고 합니다. 임금노동자와 자본가를 만드는 과정의 출발점은 노동자의 예속상태였습니다. 자본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로 하며,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생산자들의 수중에 상당한 양의 자본과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축적에 선행하는 시초축적 또는 원시적 축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나름 원시적 축적이 산업간 유기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미국의 지배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방 후 일본 제국주의가 남겨논 적산은 민족자산으로 자립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청(15%)이나 이승만(85%)은 친일파들에게 헐값에 불하 하였습니다.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 무상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재벌이 이때 혜택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다수가 농민인 상황에서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유상매상,유상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요구도 컸지만 북측이 무상몰수,무상분배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마무리한 영향도 컸습니다.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기업농으로 성장할 수 없어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지주계급의 해체는 저항세력을 미리 제거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저농산물 정책은 본격적으로 이촌향도 현상이 됨으로써 원시적 축적이 됩니다.
도시로 온 이들은 아주 저임금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비하의 표현이 공돌이, 공순이었습니다. 노동자로써 누릴 권리가 없는거죠. 국내외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노동3 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피의 입법으로 탄압했습니다. 근로대중 싼 노동력을 위해서 농산물이 싸야만 했습니다.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죠.

당시에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처리를 한국에 싼 값으로 팔아서 한국의 농산물은 붕괴됩니다. 산업초기는 농산물로 이를 활용해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중화학 공업 나아가서 서비업 등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은 빈사상태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입니다. 대기업은 미국의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적산이 민족재산이 아니라 친일파에게 불하하였기에 자본축적(경제발전)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여 박정희 정권 때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자금이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차관 2억 달러를 구걸해서 가져옵니다. 미국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협정으로 일제의 강점기에 대한 사과와 배상금문제 등이 과제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여하여 수없는 젊은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피의 댓가로 미국으로 군인 임금과 원조를 받았습니다. 2차 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병참기지로 경제부흥의 발판이 됩니다.

부족한 자본을 차관 형태로 많이 들여옵니다. 선진국에서 들여온 차관은 그냥 화폐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수출에 해당되어 채권자인 선진국은 통상조약에서 유리한 조항,석탄기지, 항만건설, 이권, 총포의 주문 등을 확보하든지 차관 일부를 채권국으로부터 군수품이나 선박 등의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3. 자본의 축적과정(경제발전)

자본주의의 발생에서 자본-임노동 관계가 핵심입니다. 일단 자본-임노동 관계가 형성되면, 이 생산관계 하에서 자본은 임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잉여가치(이윤)로 착취할 수 있고, 또 자본-임노동 관계 자체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잉여가치(이윤)를 자본으로 전환시켜 확대 재생산, 즉 자본축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축적은 미-일-한이란 수직적 분업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으로 수출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산업화 초기 잉여가치(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시킵니다.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혹사시킵니다. 잉여가치를 실현할 시장인 미국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 나라들은 상대적 자립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거의 성공(표면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제를 포함한 유럽제국주의가 그 국가들이 경제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한국은 왜 자본축적할 수 있도록 미국시장을 개방하고 보호주의를 통해 제한된 자본통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미제는 한국이 북,중,소란 공산주의에 대결하는 최전선에 있는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쇼 윈도우(show window, 전시용)가 필요했습니다.

일본도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미국에 너무 많은 무역흑자를 내어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를 유도하여 일본 수출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기업들인 서서히 회복하였는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와 정부가 푼 돈이 넘쳐나서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 자산버블이 급속하게 생겼습니다.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19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거기다 코로나19 팬데믹(2020년)까지 겹치면서 자본축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30년 장기 경기침체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반도체협정(1986년)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미국수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본이 해외반도체를 수입하는 것까지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강제해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기업 팔다리를 묶어놓은 사이에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했고, 이것은 결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침체가 버블의 발생과 붕괴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구 감소, 특히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입니다. 소위 인구절벽과 장기침체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었고, 이것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치를 생산하여 자본축적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무리 생산해도 수요층이 감소하면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아서 축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화가 (1990년) 와 더불어 디지털 혁명(컴퓨터와 인터넷, 손전화)에 한국은 기술(손전화 기술와 시장개척,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방식, LCD 텔레비젼), 경영방식(군림하지 않은 주군 경영과전권을 휘두르는 황제경영, 주주자본주의와 종업원 자본주의), 현지 시장개척 방식(현지화 방식)에서 일본을 앞서서 자본축적에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전면으로 도입되면서 개인주의에 의한 무한경쟁에 노출됩니다.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보다 경쟁에 의한 각자도생이 되면서 물질 중심 사회로 변합니다. 그러나보니 국가나 사회, 개인이 사회안전망 등 복지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보다는 경쟁위주인데다 기업도 이윤극대화 추구가 목적이라 다수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버거워합니다. 세계 자살율 1위, 저출산 1위, 노인빈곤율 1위, 산업재해율 1위, 국민 불행복 지수 1위, 아동의 삶의 불만족도 1위,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의 대답 1위 ,의료비개인 부담률 1위, 젊은이 7포 세대 등 헤아릴 수 없게 많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살기 힘든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본론에서 “자본가계급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편 끝,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 생산하는 근로계급 측의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잔인, 도덕적 타락의 축적입니다.”라 말했습니다.

일본 자본주의가 국내의 산업간 연관된 유기적 구조는 서로 산업 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지향해야 합니다. 일본이 세계 경쟁에서 우리보다 낮아서 장기침체를 이유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과 관계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러.우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국들이 가치동맹이란 이름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무역을 축소,단절하였습니다. 러시아가 타격이 심하여 미국에 항복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제성장이 전쟁 전보다 나아지고 동맹국들이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독일의 타격은 실로 심대합니다. 한국도 이 전쟁에 함께 하면서 1%대 성장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 국내 지배체제의 분석과 동시에 독점 및 금융자본을 기초로 형성된 국제독점체에 의한 세계분할, 그 제국주의국가들의 영토분할 구조 즉 제국주의 대외 정치.경제관계의 구조가 전면적으로 명확히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정치와 군사적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옛 일제 식민지를 중심으로 경제회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우두머리로 일본,독일을 포함한 나토는 동맹국 또는 하위제국주의로 미국과 이해관계에 충돌하면 미국 이익이 우선시합니다.

4. 맺음말

한국이 국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외환경을 개선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막아내고 성장할 것인지 추락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합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대외 지배체제의 일환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시하다시피 자본수출은 제국주의의 대외침략, 즉 다른 민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경제적 기초이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전개했던 자본수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레닌은 실제로 자본수출이 세계의 대다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억압과 착취의 토대이며, 한 줌밖에 안 되는 부유한 국가들의 자본주의적 기생성의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정치주권으로부터 여러 부문에서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자주성 회복으로 국내 산업구조도 산업 간의 유기적 연관을 갖는 내포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도 바뀌어 나가야 내수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무한 경쟁은 자본의 집적.집중으로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에 최대한 복지로 이들을 포용하는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화시대에 기존산업의 고부가치화입니다. 이는 기술의 혁신으로 특별잉여가치를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주력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분야,바이오.헬스 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 등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재육성, 신기술 개발하도록 연구투자 지원, 산업금융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각 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에서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다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세상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취임으로 이런 대변화가 감지되고 있습이다. 남한이 자주성을 회복하여 남북교류를 넘어서 통일을 향하는 길로 들어서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 교류해야 합니다.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배움터에서 공부한 책을 정리했습니다. 1.22.

한국은 식민지인 상황은 맞으나 선진국에 진입하여 반자본주의나 세계체제론에서 주변부자본주의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독자는 식민지란 개념과 충돌하기에 같이 쓰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페친님들 중 한국 사구체를 어떻게 규정해야 좋을 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