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출연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출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들과 이준서 당원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청고용안정기금’ 출연하고

울산시는 동구에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하라

통계로만 2만3천6백여명이 쫓겨난 현대중공업, 추가로 하청 1만명 이상 해고 위기!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총 23,630명이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났다.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와 강제전출, 분사, 정년 등으로 정규직 6,387명이 줄었다. 이중 현중노조 조합원은 5,005명으로 78%를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청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의 3.4배가 넘는 17,243명이 해고됐다. 전체 감소인원의 73%가 하청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줄어든 인원의 94%가 원·하청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재벌의 책임은 없고 노동자에게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 등록된 사내하청 업체숫자는 111개나 줄어들었다. 하청업체들의 연쇄적인 집단폐업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구조조정과 기성금(공사대금) 삭감의 혼란 속에 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불법적인 무급휴직과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가 판치고 더 나아가 임금삭감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이로 인한 동구지역의 경제파탄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정부의 무대책과 원청의 무책임으로 하청노동자들 다 죽는다!

현대중공업을 세계 1등 조선소로 키운 주역은 노동자들이다. 특히 현중의 생산성과 품질, 수익에 하청노동자들이 기여한 바가 제일 크다. 설계와 제작의 대부분을 하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또한 사실상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 7월에 도입된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 중 유일한 고용유지 정책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전혀 없어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먼저 지출하고 차후에 정부가 1일 6만원 한도에서 75%를 지원하는 것인데, 하청업체들은 투입인력에 따라 매달 공사대금을 받는 처지에 지불능력이 없다며 아예 신청조차 안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하청·물량팀 노동자는 손쉽게 해고하면 그만인데, 까다로운 절차에 휴업급여의 25%를 자신들이 지급하며 구태여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불법으로 고통 받는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총근로시간 10% 초과단축이라는 휴업인정과 지원대상 조건 자체가 매월 투입 인력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하청업체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하청고용안정기금’ 360억원 출연하면 6개월간 1만명 고용유지 가능하다!

현중 재벌이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나마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원청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재벌이 ‘하청고용안정기금’을 출연해 휴업급여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청이 휴업급여를 지원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 정당한 일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생각해보라. 결과적으로 휴업급여의 25%, 1인당 하루 2만원도 안 되는 지원금을 책임지는 일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1조 6천억원의 2.25%인 360억원만 출연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으로 6개월간 하청노동자 1만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하청노동자 가족 4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그동안 정규직 대신 하청을 사용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권리를 누리고도,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는 탐욕과 몰염치를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한다.

울산시는 동구주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으로 ‘조선업 실업수당’을 즉각 도입하라!

울산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대선출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제한적 기본소득인 ‘청년배당’처럼 지방정부로서 창의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노동당 울산시당은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동구에 ‘한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울산시에 요구한다. 조선업 경기의 회복세와 일감확보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동구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시적 기본소득의 방법으로는 대량해고로 고통 받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조선업 실업수당’의 형태로 도입하면 된다. 재원은 기존 ‘사용자 지원’ 중심의 조선산업 종합지원대책을 전면 폐기해 재원을 마련하고, ‘노동자 직접 지원’ 원칙하에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동구청 등의 행정과 연계해 세부적으로 설계한다면 ‘조선업 실업수당’의 도입과 조속한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울산시의 일자리 예산은 약6,000여억원에 달한다. 1인당 30만원씩 5천명에 지급한다면 연간 180억원이면 가능하다. 한시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재정 문재가 핵심이 아니라 울산시장의 의지의 문제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시민들의 생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온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동구 지역의 경제가 살고, 고용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만이 울산을 지키는 길임을 노동당은 확신하다. 따라서 노동당 울산시당은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현장에서 쫓겨나 실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 고용안정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동구주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동구지역 주요 거점에서 정당연설회 및 당보배포, 실업자에 대한 거리상담소 설치 및 집중 캠페인으로 해고로부터 신음하는 노동자·주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3월 14일

노동당 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