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아로]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는 일본 사회의 격차와 빈곤을 해결할 방안으로 나눔과 중용을 추구하는 '나눔의 경제' 주창자이자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진노 나오히코가 미래 경제학의 새로운 기준으로 '나눔의 경제'를 제시한다. 스웨덴 사회경제 모델을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나눔의 사상에 입각한 인간사회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눔의 경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 가치와 존재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구성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인간 능력 향상 전략, 생명 활동 보장 전략, 사회 자본 배양 전략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교육투자, 의료 및 환경 투자, 사회자본 투자를 통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미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속으로

지금도 미디어는 생존을 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929년의 세계공황을 신문지상에서 다시 읽어보면 미디어의 논조가 지금의 논조와 거의 흡사하다. 물론 그 귀결은 눈에 보인다. 경쟁은 절망을, 나눔은 희망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때로 희망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희망이 생기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희망에는 수동적 희망과 능동적 희망이 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수동적 희망이다. 능동적 ... 더보기

지금도 미디어는 생존을 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929년의 세계공황을 신문지상에서 다시 읽어보면 미디어의 논조가 지금의 논조와 거의 흡사하다. 물론 그 귀결은 눈에 보인다. 경쟁은 절망을, 나눔은 희망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때로 희망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희망이 생기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희망에는 수동적 희망과 능동적 희망이 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수동적 희망이다. 능동적 희망은 절망에서 나온다.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시포스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패자의 처절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능동적 희망이다.

나눔은 능동적 희망이다. 유대를 상실하고 고립된 인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눔은 지도자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담지는 않았다. 오히려 실망을 담은 책에 가깝다. 행복은 서로 나누는 것인데, 나누어 가져야 할 행복을 서로 빼앗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실망이다. 현재의 위기는 나눔을 빼앗긴 데서 기인한다. 빼앗음을 나눔으로! 이 책은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능동적 희망을 담았다.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열쇠는 나눔에 있다. 그것이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_본문 22~23쪽

‘절망의 악순환’을 ‘희망의 선순환’으로 반전시키는 길잡이는 두 개의 스웨덴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옴소리omsorg와 라곰lagom이라는 두 개의 절묘한 단어다.

옴소리는 영어로 번역하면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다. 사회복지보다도 넓은 개념으로 복지서비스에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임금을 뺀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정책 일반을 가리키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뜻하는 옴소리라는 말은 원래 ‘슬픔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다. 옴소리를 소개해준 스톡홀름대학의 구루베 연구원에게, “교육으로도 슬픔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즉시 “당연하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복지의 ‘복福’은 행복을 뜻하고 ‘지祉’도 ‘신이 내려주신 행복’을 뜻한다. 즉 복지란 행복을 의미한다. 슬픔을 나누어 가지면 슬픔에 빠진 사람은 슬픔을 치유받고 행복해진다. 더불어 슬픔을 나눈 사람도 행복해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옴소리를 떠받치는 사상은 ‘슬픔을 나누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스웨덴인은 사회를 공동체처럼 조직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즉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임무를 배분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에게도 임무를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_본문 36~37쪽

나눔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사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즉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재정이란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 부담을 통해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다. 즉 재정이란 본래 나눔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고 각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원래 재정이란 퍼블릭 파이낸스public finance의 번역어다. 퍼블릭, 즉 공公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눔의 영역을 의미한다. 파이낸스란 화폐 현상을 의미하므로 재정이란 ‘나눔의 화폐 현상’이라고 해도 좋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나눔이 공포가 된다. 이들이 나눔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어가 재정 위기다. 즉 재정 위기이기 때문에 나눔을 충실히 하기는커녕 축소해야 한다고 득의만면한 얼굴로 외친다.

재정의 사명은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재정 위기란 재정이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재정이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재정수지 적자라는 의미에서의 재정 위기도 생긴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전도해서는 안 된다. 재정수지가 불균형이라는 의미의 재정 위기는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의 결과인 것이다.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가 발생하면 재정수지는 반드시 불균형하게 된다.

불황이라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 재정수지는 반드시 불균형하게 된다. 전쟁이나 사회 위기가 발생해도 불균형하게 된다.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하기는 쉽다. 증세를 하든지 경비 지출을 삭감하든지,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었는데도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가 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재정의 사명은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라는 공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재정을 통해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를 극복하면 재정수지를 회복할 수 있다.
_본문 140~141쪽

출판사 서평

세계 경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놀라운 책!

지난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 무너진 중산층, 줄어들지 않는 빈곤 계층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다음 정부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자는 놀랍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으로 ‘나눔’과 ‘중용’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공업사회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강도문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 더보기

지난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 무너진 중산층, 줄어들지 않는 빈곤 계층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다음 정부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자는 놀랍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으로 ‘나눔’과 ‘중용’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공업사회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강도문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시스템에서는 재정의 사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를 가족처럼 조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국가를 나눔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 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인류가 나눔을 통해 희망의 사회로 가는 데 탄탄한 이론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임이 틀림없다. 


신자유주의의 위기 끝에서 만나는 희망의 경제학, 나눔 시스템을 주창하다
일본의 석학 도쿄대 진노 나오히코 교수의 탄탄한 논리와 이론 


“경제 위기가 인간적 유대를 쇠퇴시키고, 인간적 유대의 쇠퇴가 사회 위기와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절망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본문 36쪽)

“현재의 경제 위기는 나눔을 빼앗긴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사회는 경쟁 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협력 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로 이뤄져 있다. 이중 나눔의 경제는 다시 화폐 사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발성과 무상노동에 기초한 가족이나 커뮤니티, 비영리 시민조직 등의 무상 나눔의 경제가 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는 나눔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는 화폐를 사용하는 유상 나눔의 경제로, 통상 국가 재정을 일컫는다.

신자유주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나눔의 경제를 해체시켜 왔다. 특히 화폐를 사용하는 나눔의 경제인 국가 재정의 역할을 사회질서 유지 정도로만 한정시켰다. 그들은 시장경제가 사회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매력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확대될수록 빈부 격차는 커지고 빈곤은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시장경제’의 지나친 확대로 ‘나눔의 경제’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되는 셈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떠받치는 인간의 유대다. 연로하더라도 반드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생활을 지탱해줄 것이라는 인간의 유대에 대한 신뢰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본문 35쪽)

나눔 시스템 확립이,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을 복원한다

저자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길잡이로 ‘옴소리(omsorg)’와 ‘라곰(lagom)’이라는 스웨덴어 두 단어를 제시한다. 옴소리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슬픔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다. 라곰은 ‘적당히’라는 의미로,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추구하는 ‘중용’을 뜻한다. 즉 ‘나눔의 경제’(옴소리)가 ‘시장경제’와 균형(라곰)을 이룰 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삶에서 무상노동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가공식품을 사거나 외식을 하고, 청소나 빨래도 청소기나 세탁기를 구입하여 해결하는 등 시장경제가 가정 안으로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무상노동에 종사하며 나눔의 경제를 훌륭하게 담당했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나눔의 경제가 줄어들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국가 재정이, 줄어든 나눔의 경제를 보완하여 시장경제와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이토록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왔다. 단언컨대 이대로는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미 다가와 있는 지식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을 통한 나눔 시스템 구축’을 주장한다.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식사회의 구성원들답게 재훈련과 재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나눔 시스템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격차와 빈곤의 양산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마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자연환경이나 인적 환경이라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공공재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깨우쳤다.”(본문 33쪽)

경제의 미래, 나눔이 답이다!

“포스트 공업사회, 즉 지식사회에서는 나눔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은 개개인이 단순히 축적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지식은 아낌없이 서로 주고받아야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본문 113쪽)

저자는 격차와 빈곤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나눔’에 있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협력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협력원리는 나눔을 지탱하는 주요 논리다.

이제는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때다.

[아로]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긴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진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왜 내가 고민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ㅜ (반어법)

[현과]

연못의 물이 마르면 고기들이 서로 뿜어 준다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다를 길게 써놓았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