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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란’ 판을 깐 문재인 주택정책, 재앙이 된 임대차 3법
<차학봉기자의 부동산 봉다방>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 무자본 갭투자 활개
임대 사업자 축소, 재건축 실거주제 등 엉터리 정책
전세보증 사고 급증하는데 정부 수수방관
윤 대통령 지시후 잇따라 대책 발표 , 역부족
올해 역전세 대란 본격화 피해 눈덩이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3.01.01 07:52
최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극이 빈발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졸속 정책의 부작용으로 2020년과 2021년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오히려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플피(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가 극성을 부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수 없이 울렸다.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액이 2018년 792억원에서 2021년 5790억원으로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올해에는 역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정성 악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자가 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문가 상담센터 신설, 악성 임대인 정보 제공 등 임시방편 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뉴스1
◇전세대란 촉발시킨 임대차 3법, 갭투기 사기극 판 깔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서민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임대차 3법은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적중했다. 미친 듯이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2020년 6월 0.35%에서 7월 1%, 8월 1.18% 9월 2.0%로 급등세를 보였다. 연간 12.25%의 대폭등 장세를 기록했다. 2021년에도 11.86% 폭등했다.
아파트 전세대란이 벌어지면서 서민들의 전세수요가 비교적 저렴한 빌라 등 연립주택으로 불 붙었다. 2019년 1.38% 올랐던 서울의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2020년 8월부터 월간 단위로 1% 이상 폭등세를 보이며 연간 8.39% 올랐다. 2021년에도 8.18% 급등했다. 임대차 3법이 임대료 인상은 규제를 하지만, 신규 계약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등 법률에 허점이 많았다. 그런데도 유예기간도 없이 허겁지겁 제도를 도입했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속출했다.
2010년 7월 1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2010년 7월 1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한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전세난 가속화시킨 재건축 의무거주
정부는 2020년에 실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제도도 도입했다.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의 이사 행렬이 이어지면서 임대 매물 품귀현상을 증폭시켰다. 결국 정부도 재건축 실거주 의무제의 부작용을 인정해 1년만에 백지화했다.
◇전세사기대란 촉발시킨 무갭투자, 플피 투자
당시 정부의 졸속 정책이 빚은 전세대란을 틈 타 시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자기 돈 없이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가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플피’(플러스 프리미엄)투자’까지 유행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기는 책들이 쏟아지고 관련 컨설팅 업체까지 공공연하게 영업을 했다.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집값을 잡겠다며 아파트 규제에만 정책을 집중했다. 서민 주거 시장인 빌라 시장은 정책의 무관심속에 사기꾼들이 활개를 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이 입법 취지는 좋았으나 사전 준비 없이 도입해 임대 유통물량을 급감시켜 전세대란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빌라사기극이 벌어지는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현철 부동산사이클연구소장은 “제도 자체는 필요했지만 대중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전세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 시행 첫날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부동산에 붙은 물건을 지나는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주완중 기자
2020년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 시행 첫날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부동산에 붙은 물건을 지나는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주완중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 축소시켜 사기꾼 마당깔기
정부는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과 함께 ‘7·10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사업과 아파트 장기임대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에만 해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다가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제도 자체를 축소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부작용이 또 발생했다. 2020년에 160만호에 달하던 민간임대주택이 올해 90만호 수준으로 줄었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져 서민들이 전세사기극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보증금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면서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위해 보증금 반환 사고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극을 벌인 업자들은 전세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들”이라면서 “등록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것이 전세사기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세금 걷기에 급급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업자들은 종부세 폭탄에 파산위기로 내몰렸다. 종부세합산 과세 배제대상이 되는 등록임대사업자에서 말소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종부세를 체납, 경매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부의 종부세는 선순위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없었던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뒤늦게 발생하면 서민들은 자신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걷는 데 급급해 서민보증금을 뺏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간 종부세가 폭증하면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에야 이런 문제점을 인식, 체납세금보다 보증금 배당을 우선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전세사기 방치 미스테리, 윤 대통령 지시하자 대책마련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정부가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도 미스테리이다.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도시공사의 부실이 커지는데도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할 때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가 더 문제이다. 전세가격이 최고점이었던 2021년 임대차 계약 2년 만기가 도래,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는 ‘2+2′로 4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금이 폭락한 만큼,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했는데도, 주택도시공사는 물론 정부도 사실상 손 놓고 방치했다”면서 “찔끔찔끔 대책을 발표할 게 아니라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시스템부터 점검해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백브리핑#차학봉 기자의 부동산 봉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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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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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1.01 08:09:17
섬무당이 사람잡듯~~이럴때 하는 말이다 탈원전,소득성장,북핵문제.부동산 등 모두 저놈들 배만 불려주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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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2023.01.01 11:09:18
잘나빠진 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고집 하나로 모든게 잘될거라고 생각을 했던거 그 자체가 우리를 실험실의 개구리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북한은 우리를 주적 이라고 서슴치 않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인간은 북한을 주적 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한적이 있죠 뭐 !!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자들이 주적 ? 당장 머리에 이고 있는 북한을 빼고 누굴 주적 이라고 하냐 ? 이 인간아
Black호크
2023.01.01 08:30:37
섬무당?
이긴자가 강한자
2023.01.01 08:11:40
민주당 국회의원들 머리에서 나온 임대차 3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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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obert Lee
2023.01.01 08:04:38
전세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원래의 전세제도에 맞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갭투자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 중간에 바뀌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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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1.01 08:31:12
작금의 사태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무능의 끝판왕!!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2~30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총선에서 투표를 잘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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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1.01 11:20:31
무뇌 문가와 오만하고 무능한 586의 합작품!
아베베
2023.01.01 11:20:03
동감합니다.입으로만 민주 국민 말하는자들은 자신은독재 반 국민인자들에 현혹 되말야야합니다.
서울촌놈
2023.01.01 08:20:58
문재인과 예하 장차관으로 이룩한 정권 5년을 비유하자면 5성급 호텔식당에 최고급 식자재와 최고급 식기류, 최고급 주방을 갖추고 시내 싸구려 레스토랑에서 데려온 주방장에 라면하나 제대로 못끓이는 방금 요리학원 졸업한 보조 주방장들 데려와 운영했던거와 비슷했지...그러니 여러 중소기업 부도나게 만든 소득주도성장이니 26번인가 바꿔버린 주택정책에 매년 이익이었던 한전이 탈원전으로 수십조 적자로 돌아서게 만들고...선무당이 진짜 사람 잡아버렸지...이렇게 말아먹어버린거 원상복구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윤통이 조금씩 바꿔나가는게 희망이 보이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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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1.01 08:18:55
뭉가와 더불어 만지다 망한당 이 인간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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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1.01 08:25:02
졸속 대통령, 졸속 민주당, 졸속 정책...뭐 하나 제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 없다. 그래놓고 무슨 음해성 신년사라고 내놓고. 예끼! 사람이 그러면 못쓴다. 쓸 데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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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인
2023.01.01 08:26:52
사기정권 이었던 OOO 정권이 나라를 말아 먹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한테 전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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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타임
2023.01.01 08:11:26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얼마나 오만하면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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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1.01 08:29:19
문재인 양산 아방궁을 경매에 붙여 피해자 구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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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2023.01.01 08:22:59
중국인들이 국내에 무작위로 갭투자하고 빠져나간 피해도 크다. 전수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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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1.01 08:19:58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하다가 징계받을까바 복지부동한다 이때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보완대책을 지시해야 되는데 문가가 복지부동이였으니 오늘날 이런사태가 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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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1.01 08:18:13
전세 사기범 뒤에 김성태,배상윤 이런 놈들의 잔당 일지 누가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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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뻐꾸기
2023.01.01 08:38:22
임대차 3법인지 뭔지를 만든 골빈 사람들 너무 원망스럽다. 실력이 안되면 가만히라도 있지 깜도 안되는 것들이 설쳐대다가 부동산 망쳐 놓았다. 때려서 竹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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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2023.01.01 08:50:30
북한이 악의 축인 것처럼 문재인은 대한민국악의 축이다. 신이 있다면 문재인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했었어야 했는 데. 북한 정권 연장을 돕는 김대중 부터 문재인까지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씨몰살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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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1.01 08:46:41
민주당이 한 정책중 제대로 한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다 폐기하고 정상화하자. 국민이 무지해서 문정권을 만들었는데 이렇케 형편없는 짓을 할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장 잘못한 선택이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요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시는 정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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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2023.01.01 08:58:02
문재인 정권은 부산 출신, 운동권 출신 그리고 라도 사람들의 야합에 의해 탄생했던 정부라서 당초 밀약대로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 해 처 묵고 정부 관료들은 운동권 출신들이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장들 및 떡고물 생기는 정부 투자기관장 및 요직은 라도 인간들에게 쥐어준 아주 아주 더러운 부패정권들이 야합한 집합체로 윤정부가 이런 OOO들의 범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역사의 심판을 내려서 후손들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정쪼고형으로 국기 문란 및 부정부패에 대한 죄를 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나라를 지키기 워해 몸과 마음을 지킬 국민들이 많아 진다.
신전
2023.01.01 08:51:05
입만 열면 민생 국민 민주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무능 무치 무개념 아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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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1.01 09:33:33
문가와 민주당은 부동산3법을 날치기통과 시켜 시장질서를 혼란으로 내몰아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을 절망의 늪으로 내몬 죄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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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1.01 08:57:01
문씨가 재앙의 시발점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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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1.01 09:59:27
문재인 5년 진절머리가 난다. 무슨 놈의 정권이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발표만 하면 전세값 오르고 집값 오르니 조용해 좀 살자는 서민 있는 재축 털어 전세값 올려주기 바빴던 시절이였다. 그만큼 모르고 무식하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는데 26번이나 대책이 랍시고 내놓고 그 한번 내 놓을 때마다 올랐으니 5년 동안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더라. 올 8월 마지막 인상 해주고 나니 그때부터 전세 월세 내리기 시작했으니 다음 계약시에는 좀 더 낮은 가격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종북 정권만 들어오면 부동산이 날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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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1.01 09:13:44
진보적 가치관으로 부동산을 보고 만든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임대차 3법이다. 민주당은 작금의 전세사기 대란에 큰 책임이 있다. 석고대죄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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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1.01 09:40:34
우리나라에서 문가와 전과자 이죄명만 사라져도 최소한 희망은 보일것이다 이 두 인간이 갈등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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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1.01 08:40:20
좌파의 수도인 광주에 앉아서 서울을 쳐다보고 만든 정책에 서울놈들은 그저 교정과 착취의 대상아니냐? 그렇게 만든 정책에,먼 기대를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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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1.01 09:21:36
대체 문정권 5년동안 나라망하게 한것말고는 뭐가있나? 말도안돼는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다 엉망됐잖아. 북쪽애들한테 꼼짝못하고 퍼주기나하고...내로남불, 이중성 지리고, 선동이나 하고, 편가르기는 따를자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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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01.01 09:40:58
공부도 못하면서 잘난체만 했던 아마추어 정권 문재인이 나라를 망쳤다 구속해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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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23.01.01 08:53:03
누가 이유 없이 디제스터 문이라 부르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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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1.01 09:35:26
문재인! 이 인간의 범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놈 재산을 몰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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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잘 못하면못
2023.01.01 09:19:16
삶은 소대가리와 고소왕이요 전과 4범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죄명을 빨리 구속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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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y
2023.01.01 09:30:53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했던자들 처벌할수 없나? 민주당국회의원들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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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추장님
2023.01.01 10:05:29
잃어버린 5년의 대재앙이 쓰나미처럼 돌아 오고 있다. 누구 때문에 ? 심판의 나팔을 불어라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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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01.01 09:48:24
돌대가리 운동권 정권이 뭐든 건드리는대로 망가졌다 탈원전 소주성 그리고 나라의 빚까지 두배로 늘려놓고 또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러고도 전임 대통령이라고 주둥이 나불거려? 언제는 잊혀지고 ?럽募醮? 윤대통령의 집권을 지독한 겨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범죄행위로 나라를 망쳐놓은 모든것을 하나하나 수사하니 겁먹은 개가 마구 짖는다 너야말로 무고한 박근혜를 거짓과 선동으로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한 죄 부엉이 바위로 가던지 사형대의 이슬로 갚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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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1.01 09:16:15
수많은 사람들이 괜히 문災殃이라고 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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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1.01 08:42:58
아마추어 지들끼리 소위 삼류 사류들을 데리고 민생을 돕는답시고 뜬금없는 정책을 낼 때 마다 민생은 초토화 되었고, 이제는 민초들의 피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게 되는구나 . . 그동안 니들이 몰래 숨겨논 돈으로 익명으로 보상해라! 니들이 만든 제도는 고치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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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3.01.01 10:11:21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겠구나 생각했다. 전세사기라는 신종 수법이 탄생할 줄이야. 문가야. 뭐 느끼는게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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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01.01 09:42:36
오죽하면 죽자고 떠받쳤던 김정은이가 고맙다는 소리 대신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넓은 놈이라 했겠나? 그래도 죽자고 따르는 대깨문들 북으로 가서 아오지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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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23.01.01 10:30:12
나라망친 문가는 뜨끈뜨끈한 집에서 경호받으며 호의호식 하고 있고 윤석열대통령은 망친나라 바로 잡느라 엄동설한에 출퇴근하며 잠도 모자라는지 다크서클에 살까지 빠진 모습이 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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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1.01 10:10:21
임대차 3법으로 집값, 전세금 폭등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주거 생활안정은 커녕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더듬어 강간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동산 3법을 폐지하라 , 다음 총선에서 종북 주사파 넘들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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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1.01 10:09:48
무식하나 부지런한 주사파 운동권들의 행패가 만든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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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3.01.01 10:09:33
문재인아 너는 어찌 하는일 마다 사고 뭉치냐 ??? 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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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1.01 10:08:09
이쯤되면 문재인법 하나 나와야된다. 엉터리 정책을 통계/여론 조작하면 9족을 멸하는 법, 특히 온갖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들 윤미향법, 김의겸법등등 새로운 법 많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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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01.01 10:02:45
임대차 3 법 발의한 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원 연대 책임으로 세비 70% 삭감 하여 사기 당한 국민에게 보상 해야 한다. 그러니 개의원이나 대통령 잘 선택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 했지... 다음 선거에선 이따위 인간들 의 실책 망각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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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1.01 10:00:07
문떵과 현미가 많은일을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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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01.01 09:58:54
쓰레기같은 놈들 잔뜩 뽑아 국회에 보냈으니 떼거리로 몽니부리고 지들 마음대로 졸속입법해서 며칠만에 검증없이 통과시키고 자질없는 도둑놈들만 잔뜩 자리에 앉혀놨으니 뭔들 제대로 돌아가겠나. 임대차법 통과시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만들기 전 지놈들은 다 올려받아먹고 국민들은 못 올리게했으니 이런 얌체같은 놈들이 무슨 나라의 큰틀을 만들겠나. 빨리 총선해서 이 놈들을 다 ?아내야 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다들 문OO이 알박기한 자리에서 사퇴해라. 니놈들 때문에 개혁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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