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4.10.24(목). 09:0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오며,
국민적 합의로 축적해온 가치와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선을 서슴없이 넘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양상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군 출신 독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 특검법에
위헌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족 관련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친일적인 이명박근혜 정권 때에도
독립기념관이나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독립투사, 유공자, 그 후손,
아니면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를 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골랐는지
일제 강점이 한국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친일적인 뉴라이트 인사들만 잘도 모아놓았습니다.

군사정권에서도 사회적 재해로 국민이 불안해하면,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전면 개각도 했습니다.
독재자들이 바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어떤가요?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2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이자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채 해병이 살아있었더라면 전역한 지 한 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가 숨진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은 진급, 영전하고 공천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가 음주 운전하다 적발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넘어 해임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행정관이
음주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지금도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예전 방송통신위원장들은 내심이 어떤지는 몰라도,
“방송통신 정책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동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놓고 방송을 편향되게, ‘땡윤 뉴스’로 도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파우치 박’이라고 불리는 찐윤 앵커가
KBS 사장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장 순시에 나서 관계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영부인을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전 영부인들은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은 대통령 업무여서, 선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정권 동향에 가장 정통하다는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는 선을 넘는 칼럼을 다 썼겠습니까?
그곳 주필은 지난달에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김 여사일 것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을 위해 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고언했으면 한다.”라고 썼습니다.

엊그제 논설위원은 “마지막 해법은 김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한 대표의 3자 회동밖에 없다는 말까지
여의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김건희씨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정 모든 면에서 선을 넘는 책임은
대통령 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습니다.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을 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
윤 대통령 기세에 눌려 항상 흐지부지했습니다.
늘 용두사미였습니다.

용산 회동 이후,
한 대표가 모욕을 느끼고 뭔가 결심을 한 듯합니다.
이번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한 죗값을 조금이나마 씻을 기회입니다.

저 선을 넘는 무리의 공범, 혹은 부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본인 말대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느 편에 설지 택하십시오.
‘형과 형수냐, 아니면 국민이냐?’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 윤𐄁김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은 보수의 수치입니다.
부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조국혁신당이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훈 파이팅!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한동훈 회동 사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일부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대상으로 훈시하는 장면 같다고 하고
또 일부는 검사가 거만한 태도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두고두고 기록될만한 기괴한 장면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가 '정무적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원픽으로 고른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오만하고 편협한 특수부검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회담에 30분이나 지각하며
집권당 대표를 회견장 앞에 문전박대하듯 세워두었습니다.
몹시 무례한 이런 의전도, 당연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의 라운드 테이블 요청을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는 디테일도 후일담으로 흘러나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준입니다.

탄핵이 거론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서열놀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운용이 동물원, 유인원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티비를 보며, 온 국민은 모멸감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적 지위에서 공무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나 천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다름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조중동이 임기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등을 돌리는 이유는
그가 보수세력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조중동까지 포기한 보수 대통령,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수세력이 등을 돌렸던 결정적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정운영에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권력 계보는 박근혜-윤석열이 아니라
최순실에서 천공, 다시 명태균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21세기 국정이,
'점'과 '꿈', 무속과 주술의 신정시대로, 무려 2천 년이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어줍짢은 정치인 흉내내는 놀이하며 말로만 국민팔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는 애매모호 한동훈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무속정권, 주술정권에게 보수세력을 갖다 바치고 함께 몰락할 것인지,
국민과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 보수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것인지는
한 대표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독대'에 집착하지 말고,
민심의 광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최규석 작가의 만화. 송곳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피터 곽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가맹점 계약해지. 인기제품은 본사에서만 팔고, 오래된 재고만 가맹점에서 팔도록 조치하여 전국 100개가 넘는 가맹점주들을 빚더미에 앉게 한 불공정거래로 작년에도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유창하게 하던 한국어를 갑자기 못하는 것처럼 연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적이 캐나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거기도 강력한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의회모독죄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했다면 수십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일을 버젓이 하고는 국회에서 못알아들는 척 연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비단 아디다스만의 문제겠습니까?
반도체 공장에서, 조선소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하는 짓이 아디다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에 단가에 합의하여 계약을 했는데 공사 후 깎자고 합니다.
마진은 10퍼센트가 안 되는데, 기성을 30퍼센트 깎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본사도 지금 어려워서 그런다. 다음 공사에서 단가를 좀 후하게 쳐줘서 이 손해를 메꾸도록 해주겠다.”고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이런 얘긴 절대 서류로 남기지 않습니다.
면대면으로 마주 앉아 구두로만 약속합니다.
이러면 못버틴다고 을이 하소연 하지만,
다음 공사도 갑과 하려면 감내해야합니다.
그러다 담당자가 바뀌고, 다음 담당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망한 하청업체는 물러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합니다.
그 와중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늘 똑같은 패턴.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국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작년에 겨우 아디다스 문제를 다뤘을 때,
피터 곽 대표는 현실적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도 되는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께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첫째. 국회를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의회모독죄로 처벌될 일을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을을 무시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비웃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둘째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헛된 기대만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터 곽이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에게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검토한 후 답을 줘야합니다.

저는 일찌기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고위원이지만 원외인사입니다. 무언가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당 의원들과 상의합니다.

불치병을 앓고있는 아이를 위해 해결책을 찾던 민원인의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하고, 1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최고위원께 얘기하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나서주셔서 한 달만에 일이 진행되었다.
의원회관 들어오면서도 정말 되는걸까? 하고 의심했는데…
의원실 앞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
수없이 들어왔던 검토해보겠다는 말 뿐만이 아니어서.”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달한 약자들의 목소리도 잘 반영해주시고, 국감에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로 돈을 버는 이들이 공동체의 이웃을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기업의 로비에 현혹돼 힘없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때 기업이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와 가맹점주를 존중합니다.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여기서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인생 망한다는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자영업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요즘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동네 한바퀴만 돌아보아도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기 또 간판이 바뀌었네”, “저기 문 닫았네” 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내부집기를 그대로 두고, 문닫은 가게도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없어서 그대로 놓고 사라진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밀키트 전문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다 ‘폐업’했습니다.
그 인테리어들, 테이블, 의자, 그 포장지, 브로셔 다 어쨌을까?,
얼마나 장사가 안됐으면 겨우 1, 2년 하다가 바로 접었을까?
남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폐업한 자영업자분이 말합니다.

“임대료는 너무 높고, 매출은 생각만큼 안 나오고,
대출이자는 감당하기 힘들고, 인력 구하기도 힘들지,
몸은 축나고, 스트레스는 높고, 멘붕이 오더라.
24시간 매달리다시피하니,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되고,
빚은 늘어 가고, 결국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6.6%, 독일은 8.4%, 일본은 10.1%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우리나라는) 2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중 50대, 60대 연령대의 비율이 무려 64%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40대, 50대 되어서, 직장에서 나와야 하니,
그 다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올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이 특히 높습니다.
6명 중에 1명 꼴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아야, ‘외식도 하고, 장도 보고, 술도 먹고, 옷도 살텐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실질 노동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징은 ‘가족들이 총동원이 돼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인건비 때문에, 혹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부부가, 형제가, 아들딸이 달라붙어’ 가게를 꾸리는데,
문을 닫게 되면, 온가족이 다 일자리를 잃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새로 창업도 많이 하니,
주방, 도배, 간판, 인테리어, 인쇄업, 청소업 등도 덩달아 재미를 볼건데,
폐업만 많으니,
연쇄적으로 2차 자영업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한두번 도전했다가 폐업한 소상공인들,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누구든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대통령 부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당대표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민생이 어렵다. 국민들이 눈에 피눈물 흘리고 있다. 대책은 뭔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주고 받았습니까?
그저 당신들 기싸움 하다, 끝난 것입니까?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을 넘어 화가 납니다.

일개 정치 브로커에 의존해서 권력 잡고,
브로커 세치 혀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대통령 부부!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 손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들이 없다.”
“3류 바보들이 나라 망쳐놨다, 정말 같잖다.”

그 말들을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너무 겁들 없는거 아닙니까?”
참으로 “같잖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무능, 무도, 무책임한 칼잡이 정권을 그냥 둬서는 안되겠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초동에서 만납시다.
윤정권 조기탄핵, 정치검찰 해체를 함께 외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