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도적인 버블 붕괴와 향후 田中 宇

[ㅋㅋ]

중국의 의도적인 버블 붕괴와 향후

２０１７年５月３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5월 24일 미국과 유럽의 채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30년 만에 중국의 장기국채를 격하했다. 중국은 일본과 동격인 A1 이 되었다. 금융 악화, 부채 증가, 경기 침체가 강등의 이유로 되어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GDP 대비로 2008년의 149%에서 13년에는 213%로 증가해 빚더미 부실 사태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등급의 장래 전망은 악화추세에서 안정적으로 개선되었지만). (Yuan Tumbles As Moody 's Downgrades China To A1, Warns On Worsening Debt Outlook)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든가 90년대의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와 그 후의 "잃어버린 20년'이 중국에서도 일어난다는 전망 중국의 국채 파탄으로까지 발전할 것인가 라는 우려까지 보도되고 있다. (Why China 's Financial Plumbing Is Getting Clogged) (The Next Global Financial Crisis : A Chinese Sovereign Debt Default?) (Is China 's economy turning Japanese?)

중국 경제가 빚더미인 버블상태인 것은 확실하다. 올해 들어와 은행 간의 금리상승과 금융기관의 파탄, 주가의 급락 등 버블 붕괴로 간주할 만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고금리인 투자신탁적인 금융상품(이재 상품)이 리먼 위기의 원흉이 되었던 07년의 부동산 담보 채권의 파탄과 비슷한 시스템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우려되고있다. 중국 정부 자신도 작년 가을 이후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표명하고있다. (The Greatest Financial Bubble in History) (China 's Credit Excess Is Unlike Anything The World Has Ever Seen) (Why China 's Rise Is Built on Debt)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있는 것은 중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버블붕괴적인 사태가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버블을 잡으려고 한 결과로서 버블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정부가 금융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버블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매우 위험하지만 정부가 버블을 잡으려고 움직인 결과로 버블이 무너지고 있다면 의도한 정책의 실현에 불과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 전달한 기사인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에서도 썼지만 중국 정부는 방치하면 점점 더 부풀어버리는 버블을 적극적으로 잡는 상당히 난폭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China Central Bank Admits It Has A Debt Problem, Warns No Easy Solution)

시진핑은 부총리였던 2010년 공산당 내의 경제 전문가에게 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의 역사를 조사시켜 중국에서도 과거의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사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금융버블을 잡아버리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국내 금융버블 파괴 정책은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된 후인 15년부터 본격화해 주가의 폭락과 금리의 상승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Is China 's economy turning Japanese?)

▼ 버블 붕괴는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위험하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버블을 잡아도 허점이 생겨 규제를 우회해 버블상태가 재연한다. 최근에 규제가 강화된 허점 중의 하나가 보험업계다. 중국 당국은 이전부터 국내 은행이 장부외의 대출로 이익을 벌어들이는 중국판 "그림자은행 시스템"의 확대를 없애려 해왔다. 중국의 보험업계는 계열 은행의 "그림자은행 시스템"의 별동대로서 투기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팔아왔는데 당국은 작년 이래 이 수법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진핑은 작년 이래 중국 정부의 4개 금융감독기관 중 3곳의 장을 경질해 금융권을 위해 몰래 묵인하는 인물이 아니라 시진핑의 지침에 따라 업계에 대해 엄격한 인물로 교체시켰다. 4대 은행과 정부 투자 기관장도 교체시키고 있다. (China Shakes Up Financial Regulators in Scramble for Stability)

중국 정부는 작년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자국도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고금리의 태세를 만들어 부채 총액을 줄이려고 하고있다. 은행 간 대출시장의 유동성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 결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이 은행 간 시장에서 조달 한 자금을 일반 기업으로 대출해도 이전과 같이 이득을 보지못하게 되어 지방의 중소은행이 파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부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런 사태가 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금융위기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당국이 실제 "사망자(파산 은행)"가 나올 정도까지 과격하게 하지 않으면 버블붕괴의 효과가 올라가지 않는다. (China 's Credit Slowdown Poses a Threat to Global Growth) ( "This Is Probably Just The Beginning"- Chinese Banks Are In Big Trouble) (On The Edge Of An "Uncontrollable Liquidity Event")

중국 대도시의 주택 시황은 작년 이래 당국에 의한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계속해왔다. 중국의 주택 시장은 상승(버블 팽창)과 하락(버블 붕괴)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은 공급을 통제할 수있는 지방정부가 상승을 일으켜 정부 간부와 자신들과 관련된 기업이 돈을 벌게 만들기 때문이다. 올봄까지 18개월 시세가 계속 상승했지만 이미 쓴 중앙정부의 금융 긴축책에 의해 어떻게든 다소 진정되고있다. 향후 중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버블의 재연 압력이 계속된다. (China 's Increasing Debt Level and Real Estate Bubble) (What Bubble? How China Stays In Control Of Its Wild Housing Market)

미국과 일본에게 중국은 "적성국"이므로, 미국과 일본언론들은 당장 중국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할 버블 붕괴에 휩쓸릴 것 같다고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중국의 버블 팽창과 붕괴는 공산당 상층부와 지방 간부들이 이익을 벌기위해 계속되고 있는 경위가 있다. 리먼 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에 대한 민간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태(대신 미 · 일 유럽 중앙은행 군이 채권을 매입지원해 회사채권시장의 형태만 연명)가 계속되고있는 미국과는 그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진핑은, 버블의 조작을 통해 당간부가 부정하게 돈을 버는 부패 구조를 종식(=국가 체제의 근대화를)시키기 위해, 버블 파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디스는 중국을 하향조정했지만, 동시에 향후 전망을 악화추세에서 안정적이라고 호전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시진핑의 버블파괴가 고비를 넘어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무디스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China 's Downgrade : It 's Not Just About the Government)

중국도 미국도 금융 ​​버블인 것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중국 금융계의 자금원은 30조 달러에 이르는 국민의 예금이며 그것이 고위험 대출로 회전해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비트 코인까지의 금융버블과 연결되어있다.

버블붕괴에 의해 없어지는 것은 국민의 저축이지 중국정부가 아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폭동이 될 지도 모르지만 잘 납득시키면 국가적인 파탄에 이르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금융 버블 붕괴(리먼 위기)는 채권 금융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있다. 붕괴된 채권 금융 시스템은 미 일 유럽의 중앙은행 군에 의한 QE(증쇄한 통화로 채권을 매입해 지원)에 의해 연명해 버블이 다시 팽창하고있다. 결국 다음의 버블 붕괴가 발생하면 그것은 중앙은행의 신용 실추(중앙은행에 금융 시스템의 구제역할을 기대할 수없는 상태)로 이어진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 파탄(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중국보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금융 버블 쪽이 훨씬 위험하다. (새로운 버블연명책 "전자화폐화"는 성공할 것인가
2016.06.07.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882)

중국에서는 외환 보유액의 감소도 일어나고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대 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기위해 외환 보유액을 허물어 위안화 매입 달러 매도를 하고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에서 생각하면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필요한데도 올해 2월에는 3조 달러 대가 무너져 위험하다고 보도되었다. (China Exerts More Control Over Its Currency With Tweak to Yuan Fix)

하지만 이것도 견해를 바꾸어 언젠가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의 QE가 한계에 도달해 지탱할 수 없게된 미국의 채권 금융시스템이 재붕괴해 미국채 등의 달러 기준 채권의 가치가 손실될 것을 우려한 중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외환 보유액(= 달러 기준 채권)의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위험한 것은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중국이 아니라 결국 QE로 지탱할 수 없게될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미국의 재붕괴의 전조로서, 그 전에 QE의 한계 노출로 파산할 수도 있는 일본은행이다. "Red Flags"Suggest China Credit Event Is "Closer Than It Appears")

http://tanakanews.com/170531china.php

중국의 금융버블과 싸우는 시진핑

金融バブルと闘う習近平

２０１６年５月１６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5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면과 2면에 걸쳐 "(13차 5개년 계획의)첫해 1-3분기의 경제 정세를 묻다 : 권위있는 당국자(권위인사)가 중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 말하다"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담당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권위인사"라고 칭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생산설비의 과잉을 줄이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버블 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중국 부동산의 버블 상태를 정부의 고관이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분기의 중국경제는 지난해 후반의 나쁜 상황에서 다소 회복해, 정부도 호전되었음을 지적하고, 주가도 3월부터 상승세였다. 하지만, 이 권위인사의 기사는, 정부 내와 민간에 유포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했다. 이 기사는, 공산당의 최상층부에 의한 "더 이상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락을 방치한다. 실업자가 늘어나도 설비투자의 버블을 잡는다. 정부 내에서 버블을 재팽창시키려는 세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상하이 주가는 4% 급락했다. (開局首季問大勢－－権威人士談当前中国経済) (China stocks plunge again as hopes for economic recovery fade)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는 1-3분기에 호전된 부분도 있지만,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처럼 "길조가 보이는 좋은 출발(開門紅)"이라든가 "봄같은 날씨(小陽春)"와 같은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향후 U자형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우기(중국 국내에서 자주 보도되는) V자형 회복은 턱도 없다. 향후에는 L자형의 전개가 된다(하락하면서 보합세가 지속). L자상태는 언젠가는 끝나는 하나의 단계지만, 1-2년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된다. "2보 전진하기 위해 1보를 물러서는"상태다. 일부 지표가 호전되었다고 해서, 일부 지표가 나빠졌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된다. 높은 레버리지(부채 의존)상태는 리스크가 높아,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된다. 영원한 상승 급등은 없다. 자금의 대량 공급책(大水漫灌)을 택하지 않고, 산업계와 금융계 등 공급측(서플라이 사이드)의 개혁을 추진한다(실업증가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주식과 환율, 부동산 등 시장의 건전한 수급 균형기능을 활용한다(시세 상승 유지를 위한 자금공급을 하지 않는다. 하락을 용인한다). 주택 대출의 급증을 억제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해부터 당 중앙이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아직 정책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 (権威人士"34句"把脈中国経済) (Watch out, a big policy change looms in China!)

이 기사의 대담함은, 예를들어 상기의 "길조가 보이는 좋은 출발(開門紅)"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것이다. "개문홍" 은 경제 담당인 장고려 부총리(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7위)가, 3월 20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층논단(中国発展高層論壇)"에서의 연설에서 사용한, 1-3 분기 중국경제의 호조를 나타내는 말이다. 4월 13일에는, 중국정부(국무원)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홍보관(趙辰昕)도, 1-3월 기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 "개문홍'이라는 말을 썼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정부・국무원의 상층부는, 경제가 작년 후반의 악화에서 이탈해, 올해 1-3월에 호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 "권위인사"는, 당내 서열 7위의 경제담당 부총리가 명언하고, 서열 2위인 총리도 동의한 경제분석을, 당 기관지의 1면기사로 완전히 부정할 수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権威人士解読中国経済政策三大新取向) (China heading for big economic policy shift, says mystery 'authoritative'source in People 's Daily)

서열 2위인 총리의 견해를 부정할 수있는 것은, 서열 1위인 시진핑 국가주석밖에는 없다. 권위인사라는 필명은, 공산당이 국민당과 "국공 합작"등으로 연계했던 1940년대에, 국민당과의 연계를 평가하는 공산당 상층부의 생각을 쓸어버리기 위해, 당주석이었던 마오쩌둥 자신이 인민일보에 국민당의 장제스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의 필명이기도 하다(그 후, 실제로 공산당은 국민당을 내전에서 쓰러뜨리고 대만으로 쫓아냈다). 따라서 이번에, 당 상층부의 총의적인 경제낙관론을 쓸어버리는 기사를 권위인사라는 필명으로 인민일보에 게재한 것은 시진핑 자신의 의지라고 볼 수있다. 시진핑 자신이 직접은 아니지만, 시진핑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경제정책 입안자인 류학(劉鶴)이, 시주석의 뜻을 받아 인터뷰를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権威人士"是習近平還是劉鶴？） （権威人士専訪 我們応該読出什末？）

권위인사의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류학은, 2013년의 시진핑 정권의 본격시동과 함께 중시되기 시작해, 내년 인사 개정에서 정치국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중국의 최고 권력자 7명으로 구성)으로 내세워질 지도 모른다는 예측까지 나오고있다.류학과 시진핑은 중학교가 같은 오랜 친구사이라고도 보도되었는데, 사실은 동창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알게된 것은 시진핑이 권좌에 오르기 시작한 07년이라는 지적이 있다. 류학은 13년 이후,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자문기관인 "재정・경제 지도자 그룹 사무국"의 국장을 맡고있다. (Meet the Architect of China 's Economic Policies) (Meet Liu He, Xi Jinping 's Choice to Fix a Faltering Chinese Economy)

인민일보는, 이번과 같은 표현을 쓰는 "권위인사"의 인터뷰 기사를,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에도 게재했다. 권위인사는 매번, 중국경제의 생산설비 과잉(투자 버블 상태)이나 주가가 부추켜지고 있다는 점, 경제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것, 투자를 긴축해야 할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후, 중국은 주가가 급락했다.

처음에는 지난해 5월 25일에 기사가 나온 후인, 6월 12일부터 8월 하순까지 계속된 주가 폭락이 일어났다. 올 들어, 중국정부(국무원)가 경제 부양책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한 직후인 1월 4일에 다시 권위인사가 등장해, 경제의 V자 또는 U자형 회복은 불가능하며 L자형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번과 같은 점을 언급해, 주가의 급락을 일으켰다.（七問供給側結構性改革）

어느 기사에서도, 권위인사의 발언내용은,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다. 지난 해와 올해 5월에 나온 기사는, 매년 4월에 열리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감안한 발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1월의 기사도, 지난해 말 중앙 정치국 회의의 결론에 따르고 있다.（権威人士一年三現人民日報都選什時机)

이번, 권위인사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다음날(5월 10일)의 인민일보에는, 1면의 대부분과 2면 전체를 사용해, 시진핑이 올해 1월에 실시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설 전문이 게재되었다. 과도한 생산설비와 재고의 삭감,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부동산 재고의 삭감, 금융 리스크의 방지 등을, 공급하는 측(정부)의 개혁으로 진행한다고 시진핑은 말했다. 내용적으로, 전 날의 권위인사와의 문답기사와 동일한 것을 게재한 것이다. （在省部級主要領導干部学習貫徹党的十八届五中全会精神専題研討班上的講話 - 習近平)

시진핑 정권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입안하고 있는 것은 류학(劉鶴)이다. 그것은 최근 3년 정도의 경위로 보아 거의 틀림없다. 5월 9일에 류학이 권위인사라는 이름으로, 다음 10일에는 시진핑이 1월에 한 연설을 다시 게재하는 형태로, 모두 인민일보를 통해 "설비투자와 주식과 대출의 버블을 줄이는 것이 향후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Economic reforms : Xi Jinping makes sure everyone 's on same page) （権威人士党報発声有多大能量）

시진핑과 류학은, 지난 해부터 이 방침을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다. 반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국무원과 인민은행・금융계, 국유 기업, 지방 정부 등, 경제 운영을 실제로 하는 현장의 간부들 사이에, 작년 여름에 붕괴된 버블을 다시 부풀려, 설비투자와 금융계의 진​​수성찬식 정책을 다시 하므로서 중국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V자 파)이 많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시진핑이 강조하는 방침을 듣지않고 자금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1-3월에 대량공급이 이루어져, 지금은 또 교통인프라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하려고 하고있다. 따라서 류학이 권위인사로서 "시세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시진핑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설비와 부동산과 금융의 과잉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China 's Splurge on Transport Hints at Closed-Doors Power Struggle)

권위인사의 기사는, 작년 여름에 중국주식의 폭락을 유발한 원인이다. 작년 여름의 주식폭락의 유발은, 버블을 줄이는 치료약으로서의, 현재로 이어지는 시진핑과 류학의 정책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리커창 총리는 외유중으로, 주식폭락 후의 대책수립에 참여할 수없어 분노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중국 상층부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버블을 계속 잡으려는 "L자형 파"인 최상층부와 버블을 재연해 V자 회복을 시키고 싶은 국무원 등 현장 간부로 분열되어 있다.(Angry Chinese premier takes charge of market fightback)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일까. V자 파의 입장은 이해하기가 간단하다. 중국경제는 둔화하고 있어도 5%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 세계적으로 금리가 싼 가운데, 투융자를 늘리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업의 파탄을 미룰 수있다. 일본도 미국도, 당국 자신이 장기 리스크를 무시하는 억척스러운 V자 파다. 중국 당국자에 V자 파가 많은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금융긴축을 강경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시진핑 등 L자 파다. 시진핑 등은 긴축책의 이유로서 장기적인 버블 붕괴의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긴축책에 의해 실업과 기업 파산이 급증하면서, 사회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일당독재를 지키기 위해, 사회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데, 시진핑의 경제 긴축책은 중국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안의 증대는, 상층부의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시진핑를 비판하는 세력은 "옛날의 국유기업의 진수성찬식의 정책이 더 좋았다"고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오쩌둥 사상을 활발하게 고무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항하고 있지만, 권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금욕적인 긴축책을 그만두고, 현장 간부들에게 원하는 대로의 금융완화를 하게하는 편이 더욱 간단하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일부러 어려운 정책인 버블부수기에 대한 고집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 자신의 개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중국에게 좋기 때문일 것이다.（紫禁城来鴻：人民大会堂"紅歌会" 習近平震怒）

시진핑이 금융긴축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중국과 세계(특히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있다. 중국정부가 지난 해까지의 투융자의 진수성찬책을 한 것은, 2008년의 리먼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였다. 리먼이후에 일어난 세계불황에서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이 제로금리조치를 취해 거액의 투융자금을 만들고, 그 제로 금리자금을 중국이 사용해 설비투자로 마구 쏟아부어 그것이 리먼이후의 세계경제를 견인했다. 이 공동작업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미중 전략대화 등을 통해 제안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에 4조 위안의 투자 및 융자를 실시하고, 2009년에는 국유 4대은행에서 10조 위안을 대출시켰다. 미국이 제로 금리조치를 계속하는 한, 중국 측은 금리부담없이 투자를 확대 할 수있고, 주가도 올라가 공산당 간부도 이득을 얻었다.

사태가 전환된 것은 14년 가을에 미국 연준(FRB)이 제로 금리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QE(양적 금융 완화책)를 일본과 유럽에게 대신시켜, 금리인상의 방향성을 내세운 때였다. 미 연준은, 달러의 국제신용을 저하시키는 QE와 제로금리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2% 전후의 정상적인 금리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상승은, 중국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설비투자와 주식의 버블 붕괴를 초래할 수있다. 그 때문에 시진핑은, 경제현장의 간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비투자의 축소를 정책으로 하거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기를 시작했다.류학은, 시진핑의 긴축책에 이론적인 골조를 제공하기위해 발탁 된 것이다. 류학은, 장쩌민 시대부터 최상층부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해 온 왕후닝(王滬寧)정치국위원을 대체하는 상황에 있다.（権威人士講話三次談到"杠杆" 如何化解高杠杆？）

작년 여름, 중국이 7년을 계속했던 설비투자의 버블을 스스로 붕괴시킨 후, 세계경제는 불황의 분위기를 더해, 1930년대 이상의 심각한 세계불황이 시작되고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줄곧 제로금리책을 계속한다고 말한 미국이 배신해 금리인상으로 돌아선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된다. 세계경제의 악화라는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받아, 미 연준은 금리인상책을 계속할 수 없게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경제(금융 무기)를 이용한 미중 간의 암투가 되고있다. (China 's president may have warned about a potentially 'deadly'risk to the economy)

그런 반면, 시진핑은 당내의 V자 파와 싸울 때, 필시 류학의 발안으로, 미국의 경제이론을  실컷 원용(궤변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그럴 듯하게 이용해, 논쟁을 유리하게 전개하려고 하고있다. 그 사용법이 중국식이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 필두는 작년 가을이래, 중심적인 경제용어로서 나오는 "공급측(서플라이 사이드)라는 경제개혁"이다.

서플라이 사이드라는 이론은 원래, 부자와 대기업이 움직이는 공화당이, 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가 내놓은 감세와, 기업에 대한 경제규제 철폐를 위한 이론(사기)이다 (정치 면의 세계 민주화론과 더불어 미국 정계의 냉전 이후 2대 궤변이다). "감세할수록 민간은 과세받지 않아, 수중에 남은 돈을 투자와 소비로 돌리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환경보호와 안전성 중시, 자금 세탁 금지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그만두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편이 경제가 활성화한다(시장 원리주의)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재정(세금의)수요 측(사용하는 측)인 정부의 재정 투융자를 확대하는 기존의 케인스주의의 경기대책을 능가하기 위해, 세금의 공급측(내는 측)인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감세에 의해 활성화하는 서플라이 사이드(공급 측)라는 경제이론이 생겨, 그것이 레이거노믹스(레이건주의)가 되어, 시장원리주의로서 금융권이 선호하는 사기수법이 되어, 마지막은 리먼위기를 일으키고 무너졌다(QE라는 새로운 사기로 이어졌다). (Reviving China : can 'Xiconomics'help mainland 's economy the way 'Reaganomics'boosted US?)

 
시진핑과 류학의 서플라이 사이드 경제개혁은, 투융자를 확대해서 V자 회복을 노리는 중공의 기존정책을 "케인즈주의"로 간주하고, 그것이 오늘 날의 세계불황과 함께 구식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공급 측(생산자 측, 국유 업 측)에게 설비과잉과 빚더미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그만두게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일어날 버블 재붕괴(달러 붕괴)를 극복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미국의 공급측 정책과 의미가 다른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Xi Jinping 's stance on China 's economy laid bare as he distances hallmark policy from Western-style supply-side economics)

시진핑 등은 "시장원리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가 국유기업에게 저리로 거액을 융자해서 V자 회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에게 자력으로 고금리의 자금조달을 강요함으로써, 시설과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에게 "시장 원리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시진핑은 그것을 반격의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측은 중국에 대해,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게 중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 압력도 반격으로 맞서, 미국과 유럽은행의 진출을 계기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자유화해 나가, 정부계 4대은행이 국유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저리융자를 그만두는 것을 노리고있다.

시진핑은 당내를 결속시키기 위해,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빈번하게 언급했다. 케인즈주의의 대항마라고 하면,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인 계획경제이므로, 계획경제라고 하는 순간 V자 파와 좌파가 선호하는, 정부가 전부를 돌본다는 철밥통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정반대인 오른쪽 방향(탐욕 자본주의)인, 미국 공화당의 서플라이 사이드 이론을 중국풍으로 다시 요리한 것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해 11월, 시진핑이 "공급측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 후,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첸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현장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공급 측과 수요 측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며, 시진핑의 방침을 환골탈태해 V자 회복적인 방향으로 밀고가려는 발언을 발했다. 중국 최상층부는 그야말로 암투적이다.（権威人士、劉鶴、周小川与国家統計局今天的数据）

미국은 한때 시장원리주의를 맹렬하게 주장했었지만, 리먼위기 이후의 QE는, 당국이 금융권을 구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무한으로 주입하는 정책으로, 시장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철밥통 케인즈주의다. 중국의 V자 파는, 미국이 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국유기업이나 부동산 시장에 무제한의 자금공급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학(권위인사)은, 버블의 억제책으로서 케인즈주의는 실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七問供給側結構性改革）

시진핑의 방침이 실행될수록 실업은 급증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시진핑은, 지금까지 영주권(호적)를 가지지 못한 채 대도시로 돈벌이를 나와, 불법 거류민으로 정착하고 있는 수천만 명에 대해, 그 도시에서의 거주권을  부여하고, 집을 사거나 소비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산층의 육성과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실업의 증가는 시진핑에 대한 반감을 강화하지만, 거주권의 부여는 반대로 시진핑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경제침체와 실업증가, 사회불안의 확대로 중국은 국가 붕괴한다. 기쁘다"라는 논조가 일본에서는 강한데, 이것은 근거가 없(가미가제가 귀축 미영를 제거할 것이라는 그 옛날의 기대와 유사하다) 시진핑은, 사회 불안으로 정권이 전복될 것으로 예측했다면, 자국의 버블을 끈질기게 계속 붕괴시키지 않는다. (Is China 's Trillion Dollar Q1 Credit Surge Already Wearing Off?)

일본과 미국의 언론들은,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논조가 압도적이지만,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자세가 없어, 내용이 천박하다. "중공은 경제통계를 속이고 있어,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것임에(라고해도 4.8%)에 틀림없다. 경제파탄 할 것이다" "중공은 경제운영 능력이 낮고, 주가 부양책조차 할 수없다. 파탄은 틀림없다"라는 느낌들이다. 중국이 가진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않고 파탄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해악이다. 중국이 파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승하면, 수수방관에 빠져, 미국은 대 중국 화해, 일본은 대 중국 종속 밖에는 없게된다. (China 's Economy Is Past the Point of No Return) 

정부의 최상층부가 버블의 재연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중국은, 범정부 차원으로 버블(QE)를 아무런 대책없이 팽창시키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건전하다. 지금 일본의 상층부에는, 버블 팽창을 경고하는 권위있는 인사가 전무하다. 있더라도 그만두게 된다. 일본에서는 아베정권에 의해 QE 대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가 2013년에 그만두게되어, 대신 대미종속으로서의 QE 급확대를 밀어붙이는 구로다가 재무성에서 비집고 들어와 일본은행 총재가 되어, 일본을 금융자멸의 길로 몰아가고있다. 버블의 재연을 어떻게든 막을 수있는 중국의 옆에서, 일본은 먼저 금융파탄해 갈 것이다. 이번 기사를 읽고 내게 화가 나는사람은, 혐중(嫌中)선전의  경신자다.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다.

http://tanakanews.com/160516chin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