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시 南 경제이익, 5년간 22조..北의 5배 ㅣ남북교육연구소 220912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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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시 南 경제이익, 5년간 22조..北의 5배

기사내용 요약
IBK 경제연구소 등 분석…5년간 9먼5000명 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반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22.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남한이 향후 5년간 북한의 5배에 달하는 22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내놓은 분석 결과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22조2650억원, 일자리 창출(간접적 고용유발효과)은 5년간 총 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4조5800억원, 일자리 창출은 5년간 총 36만4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보다 한국이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이 북한보다 무려 5배 더 이익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퍼주기'를 주장하면서 남한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논거가 있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분석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기술이전, 비즈니스 노하우 전수 등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재개 시 업체당 필요한 초지 자금은 43억5000만원(총액 6381억원)의 집계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경협보험금을 100% 반환한다고 가정하면 초기 필요자금의 총액은 1조221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이병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매우 보수적인 연구단체인줄 알았는데 위 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북은 개성공단 설립을 위한 남북협의 단계에서 부터, 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낮아도 전혀 상관 없다고 하며 남쪽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제시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성공단은 가동되며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끈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더욱 나빠져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철수 정책 실시로 폐쇄되었다.

남북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