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18조, 30조

[smartchoice]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오늘날 이 선언은 세계적으로 약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 인권법의 토대로서 수많은 국제 조약과 국제 선언의 전범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60여 개가 넘는 국제 인권 규범이 제정되었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에게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핵심>
-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어떠한 제제와 보복, 불이익이 없는)가 있다.
- 어떠한 규정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한울타리]

이런 내용을 올려야 하는 ....현실이 슬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