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매도청구권행사 관련_주택조합

[카페지기(호랭)]

매도청구권행사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7.02.28 16:45:24

처리상태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주택조합의 토지 매도청구권 관련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을 보면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름 이외에 인적 사항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 주택법 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지 수용 절차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고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인지요? 

여기 저기 알아보아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매도청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을 보면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름 이외에 인적사항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볼 수 있으나, 질의하신 토지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동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부동산 전문 법률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