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Now Suppressing the Free Speech of American Citizens

The Korea Signal

By Jean Cummings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트럼프 전 대사 모스 탄 출국금지 사태가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

글: 진 커밍스

공동편집장 및 수석 칼럼니스트, 더 코리아 시그널

English version in available below.

2026년 6월 1일, 한국 법무부는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모스 탄 전 대사가 2026년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감시와 검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모스 탄, 한국명 ‘단현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북한 인권과 국제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요 경과

모스 탄은 2025년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됐고, 그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 간담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다.

또한 모스 탄은 워싱턴 D.C. 기자회견과 이후 여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범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기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 범죄 연루 및 소년원 수감 의혹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던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수의 유포자를 고발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일부 유포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재명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와 소년보호처분 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여러 건의 판결에서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유포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 의혹은 법적으로 허위로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과거 사진과 정황들이 계속 제기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스 탄 전 대사는 2025년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 이후 이재명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2025년 7월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외국인 신분과 미국 내 발언이라는 관할 문제로 수사를 일단 종결했다. 이후 2026년 5월 13일 검찰은 “범죄 결과 발생지, 즉 한국 내 대통령 명예 훼손 효과”를 근거로 재수사를 지휘했다.

2026년 5월 28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부정선거 감시·검증”을 목적으로 입국한 모스 탄에게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26년 6월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모스 탄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026년 6월 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오래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에 관해 내국인 출국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경찰과 법무부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국가다.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운용에 있다. 같은 출입국관리법이라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출국정지의 적용 속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선택적 법 집행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모스 탄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형사 수사와 출국정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정치적·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대통령의 과거사 폭로, 선거 의혹 제기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 영토 내 발언을 한국법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국경을 넘어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2025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루어진 비판 발언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해외 발언과 국내 여론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한국법의 통제 아래 두려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속지주의 원칙을 미국 시민에게까지 과도하게 확장하는 행위는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부정선거 감시와 대통령 비판을 주도한 전직 미 고위 인사를 타깃으로 삼은 점, 그리고 초기 관할 문제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 지휘로 갑자기 재개된 점은 이 조치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국민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행적, 과거 이력, 정책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억압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모스 탄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사급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현재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미국 내 재산·가족·직업적 기반이 분명해 도주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모스 탄에게 출국정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기 어렵다. 그는 이재명의 과거 범죄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온 미국 인사였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인물의 출국을 막았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문제를 제기하는 외국 인사에게 정치적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모스 탄의 변호인단은 이를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미국인, 해외 전문가, 야권 인사들의 한국 방문 및 발언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이재명 정부 비판 글에 대해서도 과도한 차단 요청을 해오고 있다.

메타는 미국 시민이 작성한 이재명 정부 비판 게시물에 대해 한국 내 차단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으며, 한국 정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메타와 유튜브 같은 미국 플랫폼에 법적 조치를 공식 요청해왔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이 올린 SNS 게시물까지 한국 안에서만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플랫폼을 압박해, 미국 시민의 발언이 한국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검열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플랫폼 운영에 직접 압박을 가하고, 미국 시민의 온라인 발언까지 한국법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제법적 관점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ICCPR,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한 핵심 국제인권조약이다. 이 조약은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며, 그 안에는 시민의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ICCPR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출국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그 제한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모스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의 형식적 근거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ICCPR 제12조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적 표현과 공직자 비판에 관한 수사를 이유로 미국 시민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 의문이다. 특히 모스 탄 전 대사는 신원과 거주지, 직업적 기반이 분명한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금지까지 동원한 것은 국제인권규범상 과도한 조치로 지적받을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ICCPR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표현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공적 인물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일반 개인에 대한 발언보다 더 넓은 허용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형사 명예훼손 제도는 UN 인권위원회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명예훼손 문제가 민사적 구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은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인권 기준의 핵심이다.

한편 미국의 SPEECH Act, 즉 2010년 제정된 표현의 자유 보호법은 외국의 명예훼손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에서 그 판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을 형사 처벌하려는 것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조치다.

즉, 모스 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와 제19조(ICCPR Articles 12 and 19) 관점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동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이중적 인권 침해(double human rights violation) 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미국 시민의 발언을 억압하는 조치는 자의적 제한(arbitrary restriction) 에 해당할 수 있다.

유엔 규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Judicial Harassment) 이자 법의 무기화(Lawfare)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전직 미 국무부 대사급 인사였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국내 수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 예의와 외교 관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가 현직 외교관은 아니지만, 과거 공적 지위를 고려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과도한 미국 시민 탄압과 정치적 악용을 워싱턴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진실 규명, 즉 주장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한국 정부가 수사 자체를 이유로 미국 시민의 출국을 막은 것은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다. 미국 시민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수사에 묶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까지 제한된다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다. 워싱턴과 미 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인권 탄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Daily Caller에 따르면, 2026년 6월 10일 미국 국무부는 취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부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정부에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투명한 정치인인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이재명은 과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 투명한 정치인인가?

이재명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부터 여러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모스 탄 전 대사가 제기한 청소년 시절 범죄 의혹과는 별개로, 그는 이미 훨씬 더 중대한 형사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었다. 비판자들은 그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용했고, 이후 선거 과정을 조작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중단시키는 방패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박할 만큼 과연 떳떳한가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 및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특혜 및 배임,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이 사건들은 아직도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들임에도 그는 대통령이 된 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임기 5년 동안 재판을 정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전반을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맞게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취임 이후에도 자신의 형사재판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예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다. 이는 단순한 사법부 인력 확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수가 크게 늘어나면, 향후 대법원 구성에 정권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사안이며, 임기 후 재개될 수 있는 재판에서조차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구조를 만들어두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국회를 장악하고,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를 통제하며, 언론 압박으로 비판을 위축시키고, 법원 구조까지 바꾸려 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권력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굳히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는 정권을 장악해 빠져나가려 하면서, 그 문제를 비판하는 시민들은 명예훼손과 표현 규제로 억압하려 한다. 바로 이런 행위 때문에 시민들은 그를 독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쳐,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를 ‘탄압’으로 몰고 있다. ‘정치 검찰’, ‘검찰 쿠데타’라는 구호를 앞세워 합법적인 수사 자체를 범죄화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는 명예훼손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 국가는 도구이고, 국민은 수단일 뿐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그의 목적이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권력은 자신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채 독재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 ‘개혁’, ‘민생’은 자신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위장막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는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형 독재로 몰고 가는 데 주저함이 없는 권력 중독자라는 날 선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 국무부 비자 관련 조치

2025년 5월 2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두 가지 중요한 비자 관련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발표했다.

첫째, 중국 유학생 비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단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었거나 미국의 주요 전략 분야를 전공하는 유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겨냥해 비자를 전면 취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고, 미국의 핵심 기술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외교 조치로,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 외국 정부 관료들에게 ‘비자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국 권위주의 세력뿐 아니라,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중국, 유럽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국가들까지 실명 타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국의 좌파 세력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움직이며 미국 플랫폼 안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SNS 계정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러한 조치는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보수 여론을 차단해왔고, 이제는 그 대상을 미국 시민들의 게시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플랫폼 본사에 차단 요청을 남발하며,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 정권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내세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광범위한 검열을 정당화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보는 ‘가짜뉴스’로 몰아 차단하고, 보수 유권자의 목소리는 ‘혐오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삭제해왔다.

더 나아가 친이재명 성향의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왜곡 보도는 물론,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보도를 반복해왔다. 또한 미국 내 반트럼프 활동가들과 연결되어 현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언론 보도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미국 보수 진영을 겨냥한 여론전에 가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를 방치할 경우,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내 정치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워싱턴, 그리고 미 국무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한국 내부 정치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강경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 통제에서 시작되는 동맹 균열의 시그널

오늘날의 패권 경쟁은 전쟁터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각국의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심하도록 만드는가에서 이미 시작된다.

오는 7월 7일부터 한국에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1월 공포되었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며,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발신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사회 갈등과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위험은 권력을 가진 쪽이 무엇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가에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 유튜브 방송 진행자, 시민 활동가들이 허위정보 유포자나 혐오 선동가로 몰리기 시작하면, 그 법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반대 세력의 입을 막는 수단이 된다.

실제로 이 법안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 그리고 중국·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비판해온 사람들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을 조사하고, 플랫폼은 이들의 게시물과 계정을 제한하게 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부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정권 비판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같은 기준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과 지지층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책에 대한 허위 주장, 반미 프레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왜곡·혐오 보도를 반복해온 주요 언론에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향한 폭력적 발언이 나오는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그의 머리 위에 핵폭탄이 떨어져야 한다는 식의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 올라와도 방치되어 왔다.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도,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은 암살자를 옹호하거나 “아쉽다”는 식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나 ‘혐오 표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권에 불리한 발언에는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탄압하면서, 반미 선동과 미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에는 침묵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편 가르기는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이재명은 2026년 5월 23일 자신의 X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정권 비판을 겨냥해 처벌, 징벌배상, 과징금, 사이트 폐쇄까지 직접 거론했다. 이것은 단순한 온라인 질서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법과 경찰력, 그리고 플랫폼 압박으로 억눌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다.

한국 정부가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을 명분으로 온라인 발언을 통제하고, 그 압박을 미국 시민의 게시물과 미국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는 흐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 유튜브, 페이스북, X 같은 미국계 플랫폼에도 게시물 삭제, 계정 제한, 과징금, 사이트 차단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한국의 국내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동맹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는 침묵하면서, 내부 비판자들에게는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는 사회를 통제하려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위험한 방향이며, 한반도 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시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정권은 언제나 위험하다.

특히 중국의 영향권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질주를 막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한국 내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 될 것이다.

결론

모스 탄은 전직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다. 그런 인물에게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국금지라는 압박 조치를 동원했다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와 압박은 훨씬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

모스 탄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표현 규제가 한국 시민에게만 머물지 않고, 미국 시민과 미국 플랫폼, 나아가 전직 미국 정부 고위 인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공개 사례다. 워싱턴이 이 사건을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로 넘긴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전문가, 전직 관리, 선거 감시 인사,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같은 방식의 수사와 출국 제한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특히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은 이 흐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법이 모스 탄 사건과 결합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내 비판자뿐 아니라 해외 발언자와 미국 플랫폼까지 더 쉽게 압박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된다.

미국 시민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전직 미국 고위 인사가 출국정지까지 당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한국 정치 논쟁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한미동맹의 신뢰를 동시에 건드리는 문제다. 워싱턴은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nglish Version]

The Exit Ban on Morse Tan, a Former U.S. Ambassador-at-Larg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 Dangerous Warning Sign

By Jean Cummings

Co-Editor and Senior Columnist, The Korea Signal

On June 1, 2026, South Korea’s Ministry of Justice imposed an exit ban on Morse Tan, former U.S.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The measure was taken while Tan was in South Korea to monitor and verify alleged election irregularities related to the June 3, 2026 local elections.

Morse Tan, whose Korean name is Tan Hyun-myung, is a Korean-American who served as U.S.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at the State Department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from 2019 to 2021. 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s widely known for his work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posed the exit ban on the grounds that Tan allegedly spread false information about Lee Jae-myung and defamed him.

Key Timeline

In June 2025, at a press conference in Washington, D.C., Morse Tan claim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 had been involved in serious crimes as a juvenile, including murder and rape, and had been detained in a juvenile facility as a result. When Tan visited South Korea in July of the same year, he made similar remarks at a public meeting held at Eunpyung First Church in Eunpyeong-gu, Seoul.

Tan also stated several times, both at the Washington, D.C. press conference and in later remarks, that he had “evidence and records” related to the allegations concerning Lee Jae-myung’s alleged juvenile criminal history.

The allegation that Lee had been involved in serious crimes as a juvenile and had been detained in a juvenile facility had circulated widely online from late 2021 through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At the tim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filed complaints against multiple individuals who had circulated the claim, accusing them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fter prosecutors investigated the matter, some of those individuals were indicted on charges including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urts reviewed Lee’s criminal and investigative background records, as well as records related to juvenile protective measures, and concluded in several rulings that there was no such record. As a result, from the second half of 2022 through 2023, fines were imposed on several individuals who had circulated the claim, and the allegation was legally judged to be false.

Nevertheless, among citizens who oppose Lee Jae-myung, past photographs and circumstantial materials that they believe support the allegation have continued to be raised. The controversy has not disappeared.

Against this backdrop, Morse Tan stated at the June 2025 Washington, D.C. press conference that he had evidence related to the allegation. After that statement, the controversy over Lee Jae-myung’s alleged past criminal involvement resurfaced.

In July 2025, police opened an investigation into Tan on suspicion of defamation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owever, because Tan was a foreign national and the remarks we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 case was initially closed due to jurisdictional issues. Then, on May 13, 2026, prosecutors ordered the case reopened, citing the “place where the criminal result occurred,” namely the alleged defamatory effect on the president’s reputation inside South Korea.

On May 28, 2026, one day before early voting began for the June 3 local elections, Tan entered South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of “monitoring and verifying election fraud.” Police asked him to appear for question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ut he refused, submitted a written statement, and filed a motion to recuse the investigators.

On June 1, 2026, howeve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Cyber Investigation Unit requeste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impose an exit ban, citing Tan’s refusal to appear and the alleged risk that he might flee. The Ministry approved the request. Tan’s legal team challenged the measure and filed for a suspension of the exit ban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but on June 4, 2026,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South Korea’s Immigration Act has long applied the rules on exit bans for Korean nationals to exit suspensions for foreign national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flight-risk cases, pol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granted relatively broad discretion.

The problem is not the existence of the law itself, but how it is being used. Even under the same Immigration Act, the speed and severity with which an exit ban is imposed can vary sharply depending on the political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ure of the case. That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selective law enforcement.

Tan’s legal team is currently pursuing a lawsuit to cancel the exit ban, while also filing motions to recuse the court and complaints wit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he central problem in this case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reated the political speech of an American citizen as a matter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exit restriction.

Criticism of political and public figures, disclosure of a president’s past, and allegations concerning elections should fall within the protected space of free inquir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any attempt to punish speech made on U.S. soil under South Korean law inevitably appears to be an attempt to control the speech of an American citizen beyond South Korea’s borders.

Sinc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2025, there has been a growing pattern of attempts to regulate not only domestic criticism but also criticism voiced overseas. The United States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is trend. In the digital age, overseas speech and domestic public opinion are connected in real time, but that does not g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right to place American citizens’ speech under Korean legal control.

The Lee administration’s excessive extension of territorial jurisdiction to American citizens is bound to collide wi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ere freedom of expression‎ is strongly protected.

The timing and target of this case make the political motive difficult to ignore. In the middle of the 2026 local election period, the government targeted a former senior U.S. official who was involved in election monitoring and criticism of the president. A case that had initially been closed because of jurisdictional problems was suddenly reopened under prosecutorial direction.

In a democratic society, the freedom to raise questions and criticize public officials is not merely an individual right. It is an essential mechanism for monitoring power. If citizens cannot question and publicly debate the conduct, background, and policy decisions of presidents and senior officials, democracy cannot function properly. Freedom of expression‎ must therefore be protected as one of the central constitutional values that sustains a liberal democratic system.

It is especially serious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aches as far as the speech of an American citizen. Morse Tan is a U.S. citizen who resides in the United States and previously held an ambassador-level position at the U.S. State Department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He is also a professor at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Law, with clear family, professional, and property ties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he poses a serious flight risk.

Y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imposed an exit ban on him.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criticism that the Lee administration is using Tan as a political example in order to suppress public discussion of allegations concerning Lee Jae-myung’s past.

Tan’s legal team has described the measure as harmful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o the national interest. They have also warned that this case could create a chilling effect on Americans, foreign experts, and opposition figures who might otherwise visit South Korea and speak freely. That is precisely why Washington should pay atten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also strengthened online content regulation. Their pressure has not been limited to Korean citizens. There have also been excessive takedown requests regarding Facebook and other social media posts written by American citizens who criticized the Lee administration.

Meta has restricted access in South Korea to posts written by American citizens criticizing the Lee administr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requests for formal legal action against Meta have led to repeated cases in which American citizens’ social media posts are made unavailable only inside South Korea.

This is not merely a domestic censorship issue. It is a serious matter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rectly pressuring the operations of American digital platforms and attempting to place the online speech of American citizens under Korean legal control.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e ICCP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66. It is one of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has been ratified by more than 170 countries worldwide. The treaty set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tecting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move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1) Freedom of Movement

Article 12 of the ICCPR provid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Restrictions on that freedom must be provided by law and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for reas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public health, or the rights of others. Such restrictions must not be arbitrary.

Under South Korea’s Immigration Act, there may be a formal legal basis for imposing an exit ban on Morse Tan. However, this measure raises serious concerns under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ICCPR.

The question is whether imposing an exit ban on an American citizen because of an investigation involving political expression‎ and criticism of a public official can truly be considered the “minimum necessary restriction.” Tan’s identity, residence, and professional base are all clea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se of an exit ban can be criticized as excessiv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2)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19 of the ICCPR protects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speech, in particular, must receiv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Criticism of public figures and politicians must be treated with broader tolerance than statements concerning private individuals.

Criminal defamation laws have repeatedly been criticized by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Where civil remedies are sufficient, criminal punishment can excessively chill political speech. That is the core concer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United States has also enacted the SPEECH Act of 2010. That law allows U.S. courts to refuse enforcement of foreign defamation judgments that do not meet the standards of the First Amendment.

Therefore, any attemp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riminally punish political speech made inside U.S. territory directly conflicts with American standards of free expression‎.

In other words, the exit ban on Morse Tan raises serious concerns under both Article 12 and Article 19 of the ICCPR. If a restriction on movement is being used to reinforce a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n this should be treated as a dual human rights violation. A politically motivated restriction on the speech of an American citizen may amount to an arbitrary restr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N rul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case also raises concerns about judicial harassment and lawfare against an American citizen. The fact that such a measure was taken against a former U.S. State Department ambassador-level official also raises serious questions of international comity.

Tan is not a sitting diplomat. But given his former public position, Washington should not tolerate the Lee administration’s excessive political use of legal measures against an American citizen.

Separate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an’s claims are true, the use of an exit ban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is an excessive political pressure tactic. Over the long term, it can damage trust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The Lee administration’s human rights abuses should not be ignored.

On June 10, 2026, the U.S. State Department issued an official position on the matter.

The State Department stat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places the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 citizens as its highest priority,” and explained that it takes seriously cases in which U.S. citizens are subjected to exit bans without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The State Department also said that it continues to monitor exit-ban cases involving American citizens overseas and demands due process from the governments concerned. It added, however, that the final decision on lifting an exit ban rests with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imposing it.

Is Lee Jae-myung a Transparent Political Leader?

There is a question that must be asked here: Is Lee Jae-myung transparent enough to suppres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tizens?

Before running for president, Lee had already been on trial over several serious criminal allegations. Separate from the juvenile criminal allegations raised by Morse Tan, Lee had already been linked to far more serious criminal cases. Critics argue that he used the impeachment crisis surrounding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to escape his own legal risks, and that he came to power amid allegations that the election process itself had been manipulated.

Public anger has grown over whether a man criticized for using the presidency as a shield to halt his own legal risks has the moral standing to suppress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ure his critics through defamation charges.

The major cases surrounding Lee include violat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mpersonating a prosecutor and subornation of perjury, alleged favoritism and breach of trust related to Daejang-dong, Wirye, Baekhyeon-dong, and Seongnam FC, the Ssangbangwool illegal remittance-to-North-Korea case, and allegations involving the private use of Gyeonggi Province funds.

These cases are still awaiting legal judgment. Yet after becoming president, Lee has been criticized for using the constitutional privilege against prosecution to suspend his trials for the five years of his term. The more serious issue is that during that period, he has shown signs of trying to reshape the judiciary, legislature, and executive branch around his own political survival.

Since taking office, Lee has also shown signs of trying to creat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manage his criminal trial risks over the long term. On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attempt to sharply expand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from the current 14. It is difficult to view this simply as an effort to expand judicial staffing.

With the Democratic Party currently holding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 major increase in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would inevitably allow the administration to exert stronger influence over the futur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is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judiciary. It is difficult to avoid the suspicion that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create a judicial structure favorable to Lee even for trials that could resume after his term ends.

The situation after Lee became president is deeply troubling: the National Assembly is under his party’s control; prosecutorial investigations can be influenced through personnel appointments; criticism is weakened through pressure on the media; and even the structure of the courts is being targeted for change. This shows that South Korea’s separation of powers is being shaken for the sake of one leader’s personal legal risks.

This is the typical process through which dictators consolidate power.

They seize power in order to escape their own criminal allegations, while using defamation laws and speech regulations to suppress the citizens who criticize them. That is exactly why many citizens view Lee as a dictator.

Lee frames all investigations against him as political revenge. Using slogans such as “political prosecution” and “prosecutorial coup,” he attempts to criminalize lawful investigations into himself, while wielding defamation as a weapon against citizens who criticize him.

For dictators, the state is a tool and the people are merely instruments.

Citizens who oppose Lee believe that his purpose in seizing power was to escape the many criminal allegations against him. They also argue that this power is being used to eliminate forces that check or criticize him, to undermine liberal democracy, and to build an authoritarian system.

The words Lee uses — “fairness,” “reform,” and “livelihood” — are, in the eyes of his critics, nothing more than a political disguise. Rather, he cannot avoid the sharp criticism that he is a power addict who is willing to carry out an authoritarian takeover of South Korea’s democratic system.

U.S. State Department Visa Measures

On May 28, 2025,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nounced two important visa-related measures.

First, he announced a sweeping and aggressive crackdown on Chinese student visas. The measure specifically targeted students link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studying in key strategic fields in the United States, and included visa revocations.

Secretary Rubio emphasized that the measure was intended to block the expansion of Chinese Communist Party influence inside the United States and to ensure that Chinese students in critical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related fields could not threaten American interests.

Second, the Secretary of State announced a new diplomatic measure: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who attempt to censor U.S. social media platforms would face visa bans.

This was not merely a diplomatic message.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Rubio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w directly target not only foreign authoritarian forces that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governments that speak the language of democracy while suppressing opposing views, including China, certain European governments, and other foreign governments.

South Korea’s left-wing forces have been criticized in recent years for acting in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civic groups, and media outlets to censor content on American platforms and to systematically pressure conservative YouTubers and social media accounts.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ese measures have become more blatant. Under the banner of fighting “fake news,” they have blocked conservative public opinion inside South Korea, and now they are expanding the target to posts written by American citize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flooding the headquarters of American digital platforms with takedown requests and inserting itself into an area protected by the U.S.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South Korea’s left-wing governments have long justified broad censorship on Facebook, YouTube, and other platforms in the name of “democracy.”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politically inconvenient information is labeled “fake news” and blocked, while conservative voters’ voices are deleted under the label of “hate speech.”

Pro-Lee media outlets in South Korea have also repeatedly distorted reporting about President Trump personally, as well as about the policies and directives of the U.S. administration. They have also been criticized for working with anti-Trump activists inside the United States and continuing attacks against the American conservative movement.

This is not merely a media issue. It can only be seen as an attempt to intervene in American domestic politics under the cover of foreign journalism and to participate in an information campaign aimed at the American conservative movement. If the Lee administration’s double standard is left unchecked, the problem could extend beyo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ffect U.S. domestic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Washington, and the U.S. State Department in particular, should no longer treat this as a purely internal Korean matter. They should consider a firm response.

Alliance Fracture Begins With Information Control

Today’s great-power competition is not fought only on battlefields. It begins with what citizens in each country are allowed to see, what they are encouraged to believe, and whom they are led to distrust.

Beginning July 7, South Korea is scheduled to enforce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No. 21305, commonly referred to as the “Anti-Fabricated Information Act” or the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Regulation Act.”

The amendme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5, was promulgated in January 2026,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7, 2026.

The amendment newly defines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prohibits its distribution, and adds hate and discriminatory expression‎ to the category of illegal information. It also introduces punitive damages of up to fiv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r malicious dissemination of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This significantly strengthens legal liability not only for platform operators, but also for YouTubers, influencers, and other online speakers.

The Lee administration describes the measure as a response to social conflict and fake news. But the real danger lies in who holds the power to decide what is false, and who becomes the target of punishment.

If journalists, YouTube hosts, and civic activists who criticize the government begin to be branded as spreaders of false information or hate incitement, the law no longer protects democracy. It becomes a tool for silencing the opposition.

In practice, those pressured under this type of law are mainly people who have criticized Lee administration policies that negatively affect the U.S.-South Korea alliance, criticism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allegations involving China and North Korea. Investigative agencies question them, while platforms restrict their posts and accounts. The result is a chilling effect in the online space, where demands for government transparency and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on are being suppressed.

Yet the Lee administration does not apply the same standard to media outlets and supporters favorable to itself.

Major media outlets that have repeatedly spread false claims about U.S. policy, anti-American narratives, and distorted or hostile coverage of President Trump have largely been left alone. Online spaces where violent statements against the United States appear have also faced little meaningful action.

On Facebook and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in South Korea, explicit hateful statements have appeared, including remarks insulting President Trump and saying that a nuclear bomb should fall on his head. Such remarks have been left alone. When there was a recent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President Trump in the United States, some Lee supporters even defended the assassin or openly said it was “unfortunate” that the attempt failed. Yet the Lee administration’s standards on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nd “hate speech” were not applied to them.

The Lee administration’s political double standard has gone too far. Speech unfavorable to the administration is targeted with the labels of false information and hate expression‎, while anti-American incitement and hostile speech toward the United States are ignored.

On May 23, 2026, Lee Jae-myung used his X account to directly mention punishment, punitive damages, fines, and even site shutdowns in response to citizens’ free criticism and public questioning of the government. This is not a simple matter of online order. It is a dangerous sign that,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suppressed through law, police power, and pressure on digital platfor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se of false information and hate speech as grounds to regulate online speech — and the expansion of that pressure to the posts of American citizens and American platforms — must be stopped. This issue must not be viewed as a purely domestic Korean matter, especially because it can lead to demands for content removal, account restrictions, fines, and site blocking against American platforms such as YouTube, Facebook, and X.

If an allied government remains silent about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while applying legal pressure against its internal critics in the name of false information and hate speech, that is not the normal behavior of a liberal democratic ally.

It is a dangerous direction more commonly seen in authoritarian states seeking to control society, and it can create a serious crisis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 government that is not watched by its citizens is always dangerous.

If the United States fails to stop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s it moves rapidly into China’s sphere of influence, this will become more than a Korean free speech issue. It will become a threat to American security.

Conclusion

Morse Tan is a former U.S. 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If the Le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use an exit ban against someone with that background, it will be far easier for it to use investigations and legal pressure against ordinary citizens.

The Morse Tan case is a public example showing that the Lee administration’s speech controls may not stop with Korean citizens. They can extend to American citizens, American platforms, and even former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If Washington treats this case as a routine defamation investigation, American experts, former officials, election observer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ocates visiting South Korea may have to accept the risk of similar investigations and exit restrictions.

The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Regulation Act,” scheduled to take effect on July 7, could make this trend even more dangerous. If that law is combined with the precedent set by the Morse Tan ca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have a broader channel to pressure not only domestic critics, but also overseas speakers and American platforms.

When the speech of an American citizen becomes the target of a South Korean government investigation, and a former senior U.S. official is barred from leaving the country, this is not merely a Korean political dispute. It is a matter that touches both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trust at the heart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Washington must no longer tolerate the Lee regime’s reckless over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