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설] 한국의 내란으로 가장 곤란한 것이 젤렌스키인 이유 흔들리는 「유럽 무기고」 혼란 속 몸부림치는 우크라이나 협상

[お持て成し]

[해설] 한국의 내란으로 가장 곤란한 것이 젤렌스키인 이유 흔들리는 「유럽 무기고」 혼란 속 몸부림치는 우크라이나 협상 /  1/27(월) / Wedge(웨지)

지난해 12월 3일 밤 갑자기 발표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3시간도 안 돼 국회에서 그 해제 의결이 가결됨에 따라 발령된 지 단 6시간여 만에 대통령 스스로 취하하는 결과로 끝났다. 애초에 이번 비상계엄은 너무 당돌해서 그 계획 자체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났음은 이미 보도된 대로다.

비상계엄 전의 윤 대통령은 그 내정 수완이 계속 혹평을 받아온 반면, 외교·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측근의 조언을 정확하게 실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등, 여기까지 착실히 쌓아 실적이 뿌리부터 무너져 버린 것은 유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경제면에서도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국 내정 혼란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하락하고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수치에 나타나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이상으로 물가가 급상승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정치공백에 따른 결정할 수 없는 정치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려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자 즉각 체포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표정은 의외로 어두웠다. 언론취재에 대해 윤 대통령 비판의 말 없이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답한 것은 내정의 혼란이 더 이상 장기화하면 야당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비상계엄'으로 곤란한 나라는 어디인가?
　

한국 밖으로 눈을 돌리면 비상계엄 이후 한국 내 혼란으로 인해 가장 난처해진 외국 정치지도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와의 전투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외국의 군사적 지원이 목구멍에 걸릴 정도로 필요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신규 무기 공여국으로서 한국을 타깃으로 정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정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컴백하면서 더욱 한국의 신속한 공급력에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4월 8일 우크라이나와 한국 국방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측에 무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50~200개 품목의 군수물자 지원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군용물자에 러시아제 'T-80U 전차'도 포함한다.', '경향신문' 2022년 4월 14일). 또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국방 관계자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구성하는 방공미사일 천궁의 제조원인 LIG넥스원 방문을 기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존 빈나 '한국 무기를 거절당한 우크라이나 측, LIG넥스원을 직접 방문하려다 실패').

다만 당시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 측의 구체적인 지원 요구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을 우려했다. 그 결과, 「분쟁 당사국에 대해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된 것이 지난해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과 1만 2000여명에 이르는 북한군 병사들이 대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다.

전자의 경우, 조약 체결 후, 당시의 국가 안보 실장(일본에서의 국가안전보장 국장에 상당)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에 첨단 기술을 공여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해 온 라인은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파병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22일에는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시점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일은 없다」라고 서론을 하면서도, 장래적인 지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 습득이나 정찰위성이나 핵잠수함 등 관련 기술과 같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실제로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북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전후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바로 일주일 전인 11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수석으로 한 국방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해 윤 대통령 등을 만났다. 양국의 공식 발표에 군사지원에 관한 발표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명단이 다시 제시된 것은 쉽게 상상 가능하다.

◇ 대(對)유럽 장비품 공급에 영향이 있을까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러시아와 근접한 유럽 국가들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투기로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의 약진은 지난해 루마니아와의 계약에 이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체코 아르메니아 등에서 상담 혹은 새로운 국방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방위산업을 둘러싼 세일즈는 결국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양측 정치 지도자가 그 책임을 담보하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단과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실시될 차기 대선 결과가 나와 새 대통령이 직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비상계엄 이전에 계약까지 이뤄졌던 안건은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반면 세일즈 단계의 상대국 신규 안건 제안이나 계약 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국 방위산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3월 10일) 때도 박 대통령의 스캔들이 터져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16년 후반부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벌인 적폐청산에 따른 총 3년여에 이르는 장비품 수출 정체 기간을 겪고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치 리더십이 회복되기까지 지난번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다", "한국 방위산업에 우크라이나 국영 및 민간기업과 협력할 것을 제안",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높은 협력을 제안하는 것" 이라고 답했다(문재용 '우크라이나 대사 "북한군 포로 인도적으로 대처할… 한국 방위산업과 협력하겠다."'(한국일보 2025년 1월 13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투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방위능력 재구축을 위해 한국 방위산업의 힘은 우크라이나에 필수적이며, 이는 장기적인 협력이 되기 때문에 한국 측에 큰 이점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이후 국내 부흥에 한국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1월 22일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외교부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5년 1월 22일).

이번 비상계엄으로 정치공백이 생기고 있지만 대통령 대행 아래 매일의 행정활동은 지체 없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는 한 번쯤 비상계엄 직후 사표를 낸 각료들이 이번 사태로 인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키려는 신념이 엿보인다.

이토오 코오타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b3d8d636e099b9581c71b086c57013703606256a?page=1

〈解説〉韓国の内乱で最も困るのがゼレンスキーである理由 揺らぐ「欧州の武器庫」、混乱の

〈解説〉韓国の内乱で最も困るのがゼレンスキーである理由 揺らぐ「欧州の武器庫」、混乱の中でもがくウクライナの交渉
1/27(月) 12:0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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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非常戒厳」による混乱は、ウクライナ情勢にも影響を及ぼし得る（NurPhoto /gettyimages）

　昨年12月3日夜に突如として発表された韓国の尹錫悦（ユン・ソニョル）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は、3時間も経過しないうちに韓国国会でその解除議決が可決されたことにより、発令からたった6時間あまりで大統領自らが取り下げるという結果に終わった。そもそも今回の非常戒厳はあまりに唐突で、その計画自体の杜撰さがあちらこちらで浮き彫りとなったことはすでに報道されている通りである。

　非常戒厳前の尹大統領はその内政手腕が酷評され続けてきた一方で、外交・安全保障分野に関しては側近のアドバイスを的確に実行して肯定的な評価を与えられてきた。我が国にとっては、日韓関係改善、日米韓安保協力のさらなる発展等、ここまで着実に積み上げて実績が根底から崩れてしまったことは残念だ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経済面でも、非常戒厳発令以後、韓国内政混乱の影響を受けて株価は下落し新たに創出された雇用数が減少した。昨年の10月から12月までの四半期経済成長率が減少するといった数字に現れるような影響が出始めている。

　尹政権発足以後、日本以上に物価が急上昇して経済的負担が増している大半の韓国国民にとっては、政治空白による「決められない政治」により国際社会での韓国の地位を低下させ、経済回復の足枷にならないかと心配している。

　その後、尹大統領は内乱罪の容疑によって身柄を拘束されると、「即刻逮捕」を主張してき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の表情は意外にも暗かった。メディア取材に対して尹大統領批判の言葉はなく「迅速に憲政秩序を回復し、国民生活と経済に集中する時だ」と答えた訳は、内政の混乱がこれ以上長期化すれば野党であっても国民からの支持が得られなくなることをよく理解しているからだろう。

「非常戒厳」で困った国はどこか?
　韓国国外に目を向けると、「非常戒厳」以来の韓国内の混乱によって最も困った外国の政治指導者は、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かもしれない。なぜなら膠着するロシアとの戦闘を少しでも有利に、かつ失われた領土を取り戻すために外国からの軍事支援が喉から手が出るほど欲しいウクライナにとって、新規の武器供与国として韓国をターゲットに定めてきたからである。特に最近ウクライナ戦争の即時停戦を主張する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がカムバックし、なおさら韓国の迅速な供給力に期待が高まることは当然であろう。

　これまでの韓国とウクライナとの間での具体的な動きとしては、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て間もない2022年4月8日に、ウクライナと韓国の国防長官での電話会談で、ウクライナ側から韓国側に武器支援を要請したとされ、150から200品目と言われる軍需物資支援リストを示したとされる （パク・ソンジン「ウクライナが要請した軍用物資にロシア製の「T-80U戦車」も含む」『京郷新聞』2022年4月14日 ）。また、同じ頃にウクライナの国防関係者が、韓国型ミサイル防衛（KAMD）を構成する防空ミサイル「天弓」の製造元であるLIGネクスワンへの訪問を企図していたと報じられた （ジョン・ビンナ「韓国武器を断られたウクライナ側、LIGネクスワンを直接訪問しようとしたが失敗」）。

　ただ、当時韓国側はウクライナ側の具体的な支援要求にロシアとの関係が完全に破綻することを懸念した。その結果、「紛争当事国に対して殺傷兵器を提供できない」とする従来からの立場を維持し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その韓国政府の立場を根本的に変えた契機になったのが、昨年6月19日に北朝鮮とロシアとの間で締結された「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と、約1万2000人とも言われる北朝鮮軍兵士が対ウクライナ戦争への派兵である。

　前者の場合、条約締結後、当時の国家安保室長（日本での国家安全保障局長に相当）は記者会見でロシアが北に先端技術を供与すれば、韓国がウクライナに武器支援を制限してきたラインはなくなるとの趣旨の発言をした。次に、北朝鮮による派兵が明らかになった昨年10月22日には、韓国大統領室は北朝鮮とロシアの軍事協力進展度合いによって段階的に対ウクライナ支援のレベルを上げることを検討すると発表した。「現時点で殺傷兵器をウクライナに支援することはない」と前置きをしつつも、将来的な支援の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唆したのである。

　ここで韓国が懸念していることは、北朝鮮軍がドローンなどを活用した現代戦の習得や、偵察衛星や原子力潜水艦などの関連技術といったロシアによる先端軍事科学技術の供与だけではなく、将来朝鮮半島で紛争が起きた際にロシアが実際に兵力を派遣する可能性が生まれたことである。こうした北とロシアの動きと前後して、ウクライナからの武器支援を要請する動きは活発化している模様だ。

　今回の非常戒厳が出されるちょうど1週間前の11月27日に、ウクライナの国防大臣をトップとする国防代表団がソウルを訪問して尹大統領らと会談した。両国からの公式発表に軍事支援に関する発表はなかったとはいえ、ウクライナから韓国への軍事支援リストが再び提示されたことは容易に想像可能である。

対欧州への装備品供給に影響が出るか
　ウクライナと同様に今回の事態で困っている国は、ポーランドをはじめとするロシアに近接する欧州諸国であろう。ウクライナ戦争以後、ポーランドの爆買いに始まった韓国防衛産業の躍進は、昨年のルーマニアとの契約に続いて、リトアニア、ラトビア、チェコ、アルメニアなどで商談あるいは新たな国防協力を模索する動きが明らかになった。

　防衛産業をめぐるセールスは、最終的に国と国との関係で双方の政治リーダーがその責任を担保する形で契約が結ばれる。韓国憲法裁判所による大統領弾劾の判断と、大統領弾劾決定後に実施される次期大統領選挙の結果が出て新大統領が職務を開始するまで、非常戒厳以前に契約まで至っていた案件は粛々と進められる一方で、セールス段階の相手国への新規案件提案や契約締結は難しくなるとの予測が有力だ。

　韓国防衛産業は朴槿恵大統領弾劾（17年3月10日）の際にも、朴大統領のスキャンダルが噴出して国会での弾劾訴追案が可決した16年後半から、17年から18年にかけて文在寅政権が行った「積弊清算」による合計3年あまりに及ぶ装備品輸出の停滞期間を経験している。それでも今回は、政治のリーダーシップが回復するまで前回ほど時間を要しないものと予想される。

　最近、駐韓ウクライナ大使が韓国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韓国防衛産業はなくてはならないパートナーである」、「韓国の防衛産業にウクライナの国営および民間企業と協力することを提案」、「（これは）助けを求めるのではなく、収益性の高い協力を提案すること」と答えた （ムン・ジェヨン「ウクライナ大使「北朝鮮軍捕虜人道的に対処する…韓国防衛産業と協力したい」」『韓国日報』2025年1月13日 ）。

　現在行われている戦闘だけでなく、停戦後のウクライナの防衛能力再構築のために韓国の防衛産業の力は、ウクライナにとって不可欠であり、それは長期的な協力となるため韓国側に大きなメリットがあるという意味している。

　これとは別にウクライナ戦争停戦後の国内復興に韓国がどう関わるかという動きも具体化し始めている。本年1月22日に韓国外交部は「ウクライナ再建支援関係機関協議会」を開催した。韓国企業がウクライナ再建事業に円滑に参入できるよう多角的な支援策を検討していくとされる （韓国外交部「ウクライナ再建支援関係機関協議会開催」2025年1月22日）。

　今回の非常戒厳によって政治空白が生じている一方で、大統領代行のもとで日々の行政活動は遅滞なく継続している。そこには一度は非常戒厳直後に辞表を提出した閣僚らが、今回の事態による自国へのダメージを最小限にとどめ国益を守ろうとする信念が垣間見える。

伊藤弘太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