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http://naver.me/FIrwVhc7<br /><br />항소심도 징역 1년10개월 원심 유지<br />소방기본법 위반 등 7가지 혐의 적용<br />강 소방경 숨진 후 여러 범죄 저질러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a62268d5a68e10b7f9b39b62ba63f22c1e7ad95'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지난 2018년 5월 3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br /><br />(중략)<br /><br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부장 방승만)는 8일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업무방해·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br /><br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범죄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r /><br />(중략)<br /><br />A씨는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고(故) 강연희(당시 51세)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강 소방경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년, XX를 찢어버린다" 등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강 소방경은 사건 이후 불면증과 어지럼증·딸꾹질에 시달리다 사건 29일 만인 그해 5월 1일 뇌출혈로 숨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폭행이 강 소방경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br /><br />-<br />전과 44범이 왜 사회에 싸돌아다니고, 사람 죽였는데 왜 1년 10개월이 다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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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람이 죽었는데 1년 10개월?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ㅡㅡ
시건 이후 그렇게 됐는데 직접적인 관련헝이 없다니...
전과 44범 ???
이런거왜케 조용해 ?
이런건 왜 신상공개안해 ?
화난다화나 참
전과 44범을 그냥 살려내보내냐;
... 여자의 죽음엔 이런 판결? 아니 전과 44범 풀어주면 이런꼴나지
미친거아니야?
전과44범이
사람을 폭행으로 죽여놓고 1년10개월?
진짜 어이가없다 ㅋㅋㅋ그럼 전과 45범되도 또 돌아다니는거네
ㅈㄱ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미쳤냐진짜
씨발 진짜 남자들 좆나 살기 편하네 개찢어죽일새끼
미친거아냐??44범??????????? 남자들 범죄조장하는 한남민국 ㉦㉥
전과44범 돌았냐? ㅅㅂ 저런걸 갱생도 안 시키고 사회에 내보낸다고? 씨발 존나 한남민국
전과 4범이어도 욕나오는데 44범? 미친 한남민국
저런 놈이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개소름
전과가 44범????미친나라
직접전 관련이 없어? 법가지고 이라는 사람들이 맥락 못 읽어?
사회에 전과 44범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 44범 돼도 멀쩡히 나와 돌아다니면 0범인 나랑 뭔 차이냐 꼬추 차이냐?
사람이 죽었는데..전과44범한테 그정도 형량이 무섭겠냐고
ㅁㅊ 44범이 버젓이 쳐싸돌아댕기는데 한남민국답다 ㅡㅡ
와 여자는 죽어도 1년 10개월인데 남자 죽으면 22년, 무기징역 쉽게 나오고요
지랄한다
남자죽으면 18년 20년 때리는 새끼들이
장난해? 1년 10개월??
와 ㅅㅂ 존나 왜 그 성별만 !!!!!ㅅㅂ 1년 10개월 이렇게 나오면 나도 남자 한번 죽여볼만하지
이러면 무서워서 사람 구하러 가겠음? 하나가 판례로 남으면 이거 보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건데
저게 왜 관련이 없어ㅅㅂ
아 진짜 처벌 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