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머니투데이)멈췄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재개 양재와 목동 유력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멈췄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재개 양재와 목동 유력하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소은 기자, 2022. 12. 6.

이달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가 발표된다. 지난 1월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재동, 목동 등 서울시 내 노른자 입지가 유력히 검토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동의율이 30% 미만인 상당수 사업지는 후보지에서 제외하되 사업성이 떨어져 공공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 발굴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12월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9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초 2·4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LH·SH)이 수용해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8곳은 본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대선 국면을 맞아 후보지 발표가 중단됐고 새 정부에서 공공 주도 개발이 동력을 잃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상향식' 민간 재개발 사업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또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29일로 정해지다보니,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돼 반대가 컸고 민간 주도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도 있다.

국토부가 11개월 만에 후보지 발표를 재개하는 것은 기존 후보지 이외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요청하는 구역이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8·16 대책에서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되,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주거지는 공공 주도 외엔 마땅한 개발 방법이 없고, 민간 개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한준 LH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도심복합사업은 LH가 하면 빠르고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주민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하는 후보지부터는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 동의가 확보된 구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서초구 양재2동 1구역, 2구역, 목4동 일대, 화곡본동, 화곡8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양재2동 1구역은 이미 주민 동의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남권 1호 사업지가 나올수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사업 방향도 전환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 차를 규정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거 구역 내에서 추진했던 다른 사업의 매몰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동의율이 떨어지는 기존 후보지에 대한 철회도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동의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은 후보지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신길4구역,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디지털역, 성남 금광2동 등이 사업에 반대해 소송에 나섰다. 반대연합에는 41개 구역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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