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20,000달러의 시대..

나는 평균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평균치는 그 관련된 폭넓은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이루어진 A, B 두 나라가 있다고 치자(계산하기 쉽게..) A나라는 1명의 소득은 182,000달러이고 9명의 소득은 각 2,000달러이다 .............합=200,000달러 B나라는 10명 모두 20,000달러이다...................합=200,000달러 GNP는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니 두나라 모두 GNP는 20,000달러이다. 그러다면 이 두나라는 같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 물론 소득세를 철저하게 거둬 들인다면 모를까.. ... 지금 우리나라 GNP가 10,000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담 단순히 말해서, 4인가족 연소득이 거의 50,000,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소리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카드빚 따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구가 몇이나 될까.. 흔히 말하는 2080세상의 그 20%는 그렇겠지.. 나머지 80%는... 전세값에 짓눌리고, 카드빚 쌓이고, 자식놈 껴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세상인게다. 꼬맹이가 피떡이 되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쓰러져있는 참 비정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 노무현 정부는 몇년후 GNP 20,000달러의 시대를 만들거라 말한다.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사회보장도 강화한다고 한다. GNP 20,000달러이면 그 4인가족 연소득이 1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1억원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회보장 및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법1조인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니깐..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언제나 국민은 봉이었으니까 또 세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월급쟁이 노동자들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기업들 세금포탈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살인자 전두환의 엄청난 추징금도 못 거둬들이면서 국민연금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뇌물비리도 척결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그 막대한 사회보장비를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공정한 과정없이 도대체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캐나다의 의료보장 우선순위는 중환자와 극빈층이다. 물론 치료비는 무료이다. 캐나다로 이민간 한 한국엄마는 아이가 중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데 '아픈 아이에 대해서만 신경쓰면 된다고' 했다.. 당신은 이렇게 슬픈 어미의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엄마가 아픈 아이만 걱정하면 되는거지 도대체 무얼(치료비)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 ... 인천 송도 신도시에 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최첨단 시설의 초국적 병원이 들어선다고 한다.. 노무현이 말한 정책과 이 병원... 바로 이 지점에서 GNP 20,000달러라는 평균치는 다만 숫자일뿐.. 그게 진정한 나눗셈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