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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37@donga.com김자현 기자동아일보 사회부구독 50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이상민 “이재명 탄원서에 사인했다가 철회, 구속돼도 옥중 공천 안돼”[중립기어 라이브]
-----------------------------------------------------------------------------------------------------------댓글 70개
DaKine
2023-10-04 04:02:20
권력의 개 노릇했던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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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x
2023-10-04 03:33:19
거짓의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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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lee뽀리영감
2023-10-04 03:39:58
결론만 이야기 할께..., 김명수는 대한민국 사법 생태계를 불가역적으로 망쳐 놓으려 집권했던 사법이었고 그 배후는 볼 것 없이 문재인.., 따라서 '여적죄'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사형~!!! 겉으로는 이재명의 손을 잡지만 비명계는 '부결'을 던질만큼 이재명을 싫어한다는 것도 이번에 극명하게 나온 마당에 민주당은 창당 안하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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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2023-10-04 05:08:29
여러소리 할 것 없다! 김명수, 저놈은 법을 어긴 것만해도 여러개다! 저놈을 잡아넣어라! 저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범죄이려니와, 저놈이 저지른 제일 큰 범죄는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흩트리고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저놈은 이것만으로도 사형시켜야 할 개차반놈이다! 저놈을 어서빨리 잡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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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1004
2023-10-04 04:21:24
저자들은 진보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자들 아닌가???악질좌파들이 나라를 공산적화를 하려고 대법관에 뱀처럼 또아리틀고 있구나.....공정과 정의는 개나 줘버려라.....이래서 사상과 이념은 죽어도 안변한다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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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woo6621
2023-10-04 05:25:54
문개 개맹수 개점맹
하루 빨리
요 개 세마리가
국립호텔 한방에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노는 꼬라지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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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길
2023-10-04 05:29:09
유창훈 = 김명수의 불알
김명수 = 문재인의 불알
문재인 = 공화국의 불알[*]
주(註) : 불알=불합리한 알박기의 준말
불알[*]=불법적인 알박기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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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길
2023-10-04 05:35:38
문재인과 김명수는 북조선의 인민군 보다 한 발 앞서서 대한민국을 체제적으로 점령하고 철저히 좌빨 법적지배를 감행한 충성 일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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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전합 10 대 3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A, B, C 대법관 중 A, B 대법관이 다른 판결에서 11 대 2로 다시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면 A와 B 대법관의 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을,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한 교수는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10-04
아즈나
2023-10-04 04:43:35
진보? 보수? 이 땅 그런게 없다. 모두 지기편 이니면 적만있다. 옳은 판사도 법관도 없다. AI가 답이다. 다소오판이있어도 지금의 판사들 보단 훨씬 적을것이고 차차 입력을 손보면 오심판결이 줄어들고 최소한 진영.이기적인 판결은 없어지고국민이 법조인의 밥은안된다.예나지금도 볍조출신들이 나라의 화가되어 사호히를 시끄럽게했다.AI.AI를 빨리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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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대령
2023-10-04 05:04:49
문죄이 이쇠꾸넝!
조작의달인이당께!
여론조작의달인!
선거조작의달인!
통계조작의달인!
평화조작의달인!
인성조작의달인!
세월호조작달인!
천안함조작달인!
서해공뭔피살조작달인!
조작조작의달인!
친북과조작의역쩍!
남조선책방아지트총책!
광화문광장에서!
거열형으로처리해벌랑께!
재판은부귀영화요!
구속수감은사치다!
철저히 내편만 인정하는 문죄인의 김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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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부천
2023-10-04 06:39:49
뼈속까지 좌빠리지 문씨가 문제지 나라망친 인간 쓰래기 양아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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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맨
2023-10-04 06:27:31
🐕 재인 놈의 🐕🦺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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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0326
2023-10-04 07:58:17
권력의 치와와와 같은 사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를 향한 님의 침묵으로 이심전심으로 동조를 했던분이 이제 그만 둔다니, 앓던이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두번다시 이런분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긴 문재인대통령 같은분도 얼떨떨결에 대통령이 되다보니, 깃털처럼 가벼운 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존재였듯이, 대법원장도 그런 대통령 밑에서 동조를 하느라, 참 애를 많이 썼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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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입력
2023-10-04 08:03:59
더럽고 비겁하고 추접한것 간드시 네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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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10-04 08:00:48
이정도 인물인지 모랐다면 임명권자가 무능하다는 소리고, 알면서 임명했다면 정말 나라를 망친 인간이란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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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대법관 판결성향지수에 따르면 이들 중 오경미(―1.438·2위), 이흥구(―1.082·5위), 김선수(―0.810·10위) 대법관 등 3명이 진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1.585·1위)과 전수안 전 대법관(―1.36…2023-10-04
KOSMOS
2023-10-04 07:35:16
통계조작,선거조작, 사법조작,조작전문가가 실세참모ㅡ 깜냥도안되는 머슴에 완장채워주면 생기는 일들을 지난 5년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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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oban
2023-10-04 08:12:07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이렇게 더럽게 씌인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냥 쓰레기이지.. 지놈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이기주의 끝판왕, 저런 시키에겐 조국도 국민도 없다. 더러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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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피터팬398
2023-10-04 07:42:59
김명수는 공정성이 생명인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 미달~ 김명수는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했어야 할 인간이 사법부를 쓰래기로 만들어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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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g
2023-10-04 07:20:18
가장 무능, 부패. 부도덕, 거짓, 위선, 양심불량 ,정치적판사 배출, ㄷㄷㄴ, 쓰레기, 뻔뻔, 대한민국 법치 파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자들, 거짓을 진실이라고 판결하는 가장 악질들,할말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