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진보색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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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김자현 기자 외 2명

입력 2023-10-04

[김명수 대법원 6년 전합 전수분석]
김명수 대법원 6년… 2006년 3월이후 전합 판결 325건 전수분석
金, 진보대법관 2인과 80% 의견일치
전합 전원일치 판결 줄고 양극화 심화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합 판결 325건을 입수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과 함께 전수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성향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이 된 대법관은 대법원장 3명을 포함해 총 50명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0.268로 50명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17위였다. 이용훈(0.063·25위) 양승태(0.257·34위) 전 대법원장보다 진보 색이 뚜렷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 역시 ―0.236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다.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는 각각 0.08, 0.231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 출신인 노정희(우리법연구회), 김상환(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관과 80% 이상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 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소수 의견을 한 건도 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되면서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전합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의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14.7%로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명수 大法, 양극화 심화… 전원일치 판결 14.7% 역대최저 수준

이용훈-양승태 때의 절반도 안돼
김명수 대법, 진보-보수 극명 대립
전합 판결 72%, 판례변경-새 법리
“의견 갈려 법적 안정성 약화” 평가

대법원 최고 판결 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은 높은 법적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대법관들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일치 판결(17건)은 전체(116건)의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 “대법관 의견 극명하게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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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전합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판결 불복의 여지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일단락시켰고, 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해 법조계 관행을 바꿨다. 미국에서도 1954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리며 민권운동을 촉발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진보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다 보니 대법관 사이 이념적 간극이 벌어졌고, 서로 설득하거나 절충하려는 대법관들의 노력이 줄어든 반면에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며 ‘소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건 진보와 보수 성향 간 대법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전원일치 판결이 줄면서 전합이 가지는 규범력과 법적 안정성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김명수 사법부 전합 판결 116건 가운데 판례 변경은 45건, 최초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39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7건 정도(72.4%)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새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이 전원일치로 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판례 변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최초 법리 판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판례 변경) 등이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의견 판결로 내려졌다.

● 논쟁적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된 대법원장

전합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아 가장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그런 만큼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서 왔다.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선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6건의 7 대 6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념 대결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때 대부분 진보 성향 대법관 편에 섰다. 2019년 11월 논쟁이 치열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제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은 6 대 6으로 갈렸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화는 노동 사건에서도 두드러졌다. 올 5월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며 7 대 6 판결을 만들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전합 판결이 7 대 6이 될 경우 자신의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 대법관 1명을 설득하고 자신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8 대 5로 만드는 게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인데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 ‘김명수 거짓 답변’ 의혹 수사… 당시 행정처 차장 檢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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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김명수#소수의견#진보성향#판결 전수분석

zion37@donga.com김자현 기자동아일보 사회부구독 50

돈 냄새 나는 곳에서 사람 냄새 나는 기사를 씁니다.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이재명 영장 기각… 野 “무리한 수사” 與 “무죄 아니다”

• 

  장은지 기자동아일보 사회부구독 113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野 “이균용 부결 입장 유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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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얀 기자동아일보 사회부구독 32

  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이상민 “이재명 탄원서에 사인했다가 철회, 구속돼도 옥중 공천 안돼”[중립기어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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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개

• DaKine

  2023-10-04 04:02:20

  권력의 개 노릇했던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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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x

  2023-10-04 03:33:19

  거짓의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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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3-10-04 03:39:58

  결론만 이야기 할께..., 김명수는 대한민국 사법 생태계를 불가역적으로 망쳐 놓으려 집권했던 사법이었고 그 배후는 볼 것 없이 문재인.., 따라서 '여적죄'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사형~!!! 겉으로는 이재명의 손을 잡지만 비명계는 '부결'을 던질만큼 이재명을 싫어한다는 것도 이번에 극명하게 나온 마당에 민주당은 창당 안하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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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10-04 05:08:29

  여러소리 할 것 없다! 김명수, 저놈은 법을 어긴 것만해도 여러개다! 저놈을 잡아넣어라! 저놈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범죄이려니와, 저놈이 저지른 제일 큰 범죄는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를 흩트리고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저놈은 이것만으로도 사형시켜야 할 개차반놈이다! 저놈을 어서빨리 잡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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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10-04 04:21:24

  저자들은 진보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자들 아닌가???악질좌파들이 나라를 공산적화를 하려고 대법관에 뱀처럼 또아리틀고 있구나.....공정과 정의는 개나 줘버려라.....이래서 사상과 이념은 죽어도 안변한다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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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woo6621

  2023-10-04 05:25:54

  문개 개맹수 개점맹
  하루 빨리
  요 개 세마리가
  국립호텔 한방에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노는 꼬라지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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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길

  2023-10-04 05:29:09

  유창훈 = 김명수의 불알
  김명수 = 문재인의 불알
  문재인 = 공화국의 불알[*]
  
  주(註) : 불알=불합리한 알박기의 준말
  불알[*]=불법적인 알박기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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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길

  2023-10-04 05:35:38

  문재인과 김명수는 북조선의 인민군 보다 한 발 앞서서 대한민국을 체제적으로 점령하고 철저히 좌빨 법적지배를 감행한 충성 일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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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전합 10 대 3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A, B, C 대법관 중 A, B 대법관이 다른 판결에서 11 대 2로 다시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면 A와 B 대법관의 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을,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한 교수는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10-04

• 아즈나

  2023-10-04 04:43:35

  진보? 보수? 이 땅 그런게 없다. 모두 지기편 이니면 적만있다. 옳은 판사도 법관도 없다. AI가 답이다. 다소오판이있어도 지금의 판사들 보단 훨씬 적을것이고 차차 입력을 손보면 오심판결이 줄어들고 최소한 진영.이기적인 판결은 없어지고국민이 법조인의 밥은안된다.예나지금도 볍조출신들이 나라의 화가되어 사호히를 시끄럽게했다.AI.AI를 빨리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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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3-10-04 05:04:49

  문죄이 이쇠꾸넝!
  조작의달인이당께!
  
  여론조작의달인!
  
  선거조작의달인!
  
  통계조작의달인!
  
  평화조작의달인!
  
  인성조작의달인!
  
  세월호조작달인!
  
  천안함조작달인!
  
  서해공뭔피살조작달인!
  
  조작조작의달인!
  
  친북과조작의역쩍!
  남조선책방아지트총책!
  
  광화문광장에서!
  거열형으로처리해벌랑께!
  
  재판은부귀영화요!
  구속수감은사치다!

  • 철저히 내편만 인정하는 문죄인의 김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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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부천

    2023-10-04 06:39:49

    뼈속까지 좌빠리지 문씨가 문제지 나라망친 인간 쓰래기 양아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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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맨

    2023-10-04 06:27:31

    🐕 재인 놈의 🐕‍🦺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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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라0326

    2023-10-04 07:58:17

    권력의 치와와와 같은 사법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를 향한 님의 침묵으로 이심전심으로 동조를 했던분이 이제 그만 둔다니, 앓던이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두번다시 이런분이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긴 문재인대통령 같은분도 얼떨떨결에 대통령이 되다보니, 깃털처럼 가벼운 정책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존재였듯이, 대법원장도 그런 대통령 밑에서 동조를 하느라, 참 애를 많이 썼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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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 입력

    2023-10-04 08:03:59

    더럽고 비겁하고 추접한것 간드시 네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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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mare1

    2023-10-04 08:00:48

    이정도 인물인지 모랐다면 임명권자가 무능하다는 소리고, 알면서 임명했다면 정말 나라를 망친 인간이란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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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대법관 판결성향지수에 따르면 이들 중 오경미(―1.438·2위), 이흥구(―1.082·5위), 김선수(―0.810·10위) 대법관 등 3명이 진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1.585·1위)과 전수안 전 대법관(―1.36…2023-10-04

  • KOSMOS

    2023-10-04 07:35:16

    통계조작,선거조작, 사법조작,조작전문가가 실세참모ㅡ 깜냥도안되는 머슴에 완장채워주면 생기는 일들을 지난 5년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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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doban

    2023-10-04 08:12:07

    진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이렇게 더럽게 씌인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냥 쓰레기이지.. 지놈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는 이기주의 끝판왕, 저런 시키에겐 조국도 국민도 없다. 더러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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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보피터팬398

    2023-10-04 07:42:59

    김명수는 공정성이 생명인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 미달~ 김명수는 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했어야 할 인간이 사법부를 쓰래기로 만들어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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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fg

    2023-10-04 07:20:18

    가장 무능, 부패. 부도덕, 거짓, 위선, 양심불량 ,정치적판사 배출, ㄷㄷㄴ, 쓰레기, 뻔뻔, 대한민국 법치 파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자들, 거짓을 진실이라고 판결하는 가장 악질들,할말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