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재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원영]

야당

촛불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오해와 진실^^ [0]

이원영(vle***) 2019-08-31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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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촛불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대통령은 무죄이며, 모든 의혹은 재판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솔직히 대법관은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의미도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경우를 보고,

자신들은 역사적 책임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비겁한 짓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도 명분을 세우려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 항소심에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며,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모두 무죄로 인정한다고 살짝 명분을 세워다고 분석한다.

촛불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놓고 진영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파기환송의 명분으로 내세운 뇌물죄의 경합 판결을 분리해서 형량을 달리 하라는 것인데, 솔직히 그것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단순히 촛불대법관들은 자신들은 몸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의미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마녀사냥에 의한 인민재판이므로 '무죄'를 선고하면 될일을 별로 영양가 없는 구실로 파기환송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대 관심은,

박근혜대통령께서 항소심 파기환송 재판에 직접 나서서 방어하실런지의 여부다.

계속해서 파기환송 재판에도 불참하시면 안되는데 말이다.

짐작하건데,

대통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려 들지 않으시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대통령을 곁에서 돕고 있는 유영하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대통령께서 파기환송재판에 응하시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다.

우리공화당 지도부와 당원들도

대통령께서 파기환송재판에 직접 출두하시여 진실투쟁에 나서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리라 믿는다.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새로 쓰시는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실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당신은 자유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재판들은 모두 파기되었다.

소위 국정농단이란 허무맹랑한 사건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을 직접 방어할 필요가 있다.

그 재판기록은 역사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자유논객              이                          원                             영

TIP:http://forum.chosun.com/message/messageView.forum?bbs_id=1010&message_id=1420799

            (촛불)대법원의 파기환송를 보는 국민들 입장^^ [1]

            이원영(vle***) 20190830 01:48:32

찬성 4 반대 0

태그

파기환송재판에 최선을 다해 무죄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죄석방!

기타기능

[수선화]

공감합니다^^
일단 대통령을 풀어주고
재판해야 됩니다~~

[이원영]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석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좌파독재정권이 제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형집행정지나 보석을 좌파정권도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총선을 임박해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수선화]

네~좌한당이 웬수네요 ㅜ

[낙동강김영철]

지금의 개판사들은 시키는대로 꿰맞추기 하는겁니다
훗날 대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이선생님 늘 강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