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건설 측이 밝힌 지하연구시설(URL) 개요2) 1) 한국원자력연구원 블로그 2) SK건설이 울진군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정의 : 지하시설 건설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환경(암변변화특성, 지하수 유동변화 등) 변화에 대한 제반 요건을 연구하는 시설 ○ 대상지역 :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 ○ 총 사업비 : 약 6,750억원 ○ 총 공사비 : 약 5,500억원 ○ 주요시설 규모 심도 500m, 연구모듈 6,000m, 관리 시설 1만평 등 ○ 사업방식 제3섹타 방식(민관합동 개발방식) ○ 참여 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한지질학회 ○ 사업 제안 기업 : SK 건설 ○ 배경 및 목적 - 국내 대표적인 기반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시설 - 지질 및 지반, 암반 등 지하환경에 대한 연구시설 - 지하시설의 설치, 건설 시 지하 환경의 변화연구 - 지하시설 운영 중 제반 안정성 저해 요인 등 규명 ○ 기대효과 - 지역활성화 : 지역 건설업체 참여, 고용창출, 관광객 년간 1만명 유치(학술, 연구 세 미나, 학생 수학여행 등) - 경제적 효과 - 정책적 효과 : 국책사업 수행,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자료에 따름. | “SK 건설=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에 사업비 약 6,750억원으로 지하심층 암반 특성변화와 지하수 유동등 연구하는 시설제안 관련..,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앞으론 공론화, 뒤로는 사용후핵연료처분 연구시설 제안? ▣불신만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해외에선 연구시설에 핵폐기물 반입하지 않겠다고 협정을 맺어도 논란 계속 ▲SK건설, 울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연구시설 건설제안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최근 SK 건설이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에너지정의행동측은 7월23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에서 “SK 건설이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은 사업비 약 6,750억원으로 지하심층 암반 특성변화와 지하수 유동 등을 연구 하는 시설로 그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은 그 자체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전용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어 지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곳에 처분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홋가이도의 호로노베 지하처분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연구가 끝나면 다시 매우겠다고 협정까지 맺은 상황이지만, 최근 운영기관인 일본원자력개발기구 이사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매우기) 아깝다”는 발언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예민한 시설임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토론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사이, 민간기업은 지자체를 직접 만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했다.
이어서 “수익을 거두기 힘들고 수요처가 단일한 지하연구시설을 민간기업이 참여해 수익을 거두겠다는 발상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보이기에는 민간기업이 앞장서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계획이나 의지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총 6,750억원의 사업비 규모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운영 중인 KURT(34억원) 보다 200배가 크다는 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대전 KURT 보다 심도와 길이 면에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시설 1만평과 사업비가 200배나 큰 것은 다른 시설이 추가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제안 취지와 달리 매우 형식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울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처분 지하연구시설에 우리는 분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고 투명한 해명과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2014.7.23. 에너지정의행동측은 이같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참고자료 :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지하연구시설(URL) 개요와 쟁점>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 개요와 쟁점 2014.7.23. 에너지정의행동 1.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연구시설 개요 ○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 ○ 고준위 핵폐기물에는 사용후핵연료 이외에도 핵재처리 부산물 등이 포함되지만, 국 내에는 핵재처리 시설이 없어 고준위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 용하고 있음. ○ 연구시설의 특징과 개념 정립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 연구시설의 이름을 다음과 같 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 - 지하처분연구시설/지하연구터널(URT : Underground Research Tunnel) - 지하연구시설(URF :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 지하연구시설(실험실) (URL :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이름은 다양하지만, 모두 지하에 터널을 뚫고 암반조건과 지하수 유동 변화를 연구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시설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을 건설하여 현재 운영 중. ○ URL은 연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 G(Generic)-URL : 해당국가의 대표적인 지질을 조건 하에서 암반의 온도, 역학, 수 리, 화락적부문에서의 심부지질환경특성 등을 연구. 초기에는 폐광산 등을 이용. 해 외의 경우, 폐광산 등을 이용하기도 했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치한 KURT가 G-URL 성격을 갖고 있음. - PBG(Purposed Built Generic)-URL : 폐광산 등을 이용한 G-UR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실험시설을 건설하는 형태로 발전. G-URL에 비해 PBG-URL은 처분시스 템의 성능과 안전성분야를 실증-시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시설. 일본 홋카이도의 호로노베 심지층연구센터 등이 대표적. - SS(site specific)-URL : 최종처분장 부지 내에서 처분허가 신청을 위해 운영되는 시 설. 핀란드의 온카루가 대표적.
2. KURT 개요 ○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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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T의 조감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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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연구시설. ○ 2003년 1월. 건설 계획 결정. ○ 2005년 3월 건설공사 착수. 2006년 완공. 총 사업비 34억원. 공사기간 1년 8개월. ○ 폭 6미터, 높이 6미터짜리 말굽모양의 터널이 산중턱에서 시작, T자 형태로 만들어 짐. 총연장 255m. ○ 화강암반 내부에 터널 위치. 2개의 연구모듈로 구성. ○ 암반내 균열을 통한 유체이동, 지하환경에서의 이온 및 콜로이드 거동 연구, 지하환경에서의 지하수체계, 지질조건, 지하수의 화학적 조성 평가 등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유일의 지하처분 연구시설인 KURT는 실제 방사성폐기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지 않고, 지하 심부의 환경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로 설계됨. ○ 실제 실험은 일반 염료와 소금물 등을 이용해서 연구 진행 중. ○ 지표면에서 90미터 깊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깊이를 130 미터. 총연장 500 미터로 확장될 예정. (4개 연구터널 추가)
3. SK 건설 측이 밝힌 지하연구시설(URL) 개요2) 1) 한국원자력연구원 블로그 2) SK건설이 울진군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정의 : 지하시설 건설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환경(암변변화특성, 지하수 유동변화 등) 변화에 대한 제반 요건을 연구하는 시설 ○ 대상지역 :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 ○ 총 사업비 : 약 6,750억원 ○ 총 공사비 : 약 5,500억원 ○ 주요시설 규모 심도 500m, 연구모듈 6,000m, 관리 시설 1만평 등 ○ 사업방식 제3섹타 방식(민관합동 개발방식) ○ 참여 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한지질학회 ○ 사업 제안 기업 : SK 건설 ○ 배경 및 목적 - 국내 대표적인 기반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시설 - 지질 및 지반, 암반 등 지하환경에 대한 연구시설 - 지하시설의 설치, 건설 시 지하 환경의 변화연구 - 지하시설 운영 중 제반 안정성 저해 요인 등 규명 ○ 기대효과 - 지역활성화 : 지역 건설업체 참여, 고용창출, 관광객 년간 1만명 유치(학술, 연구 세 미나, 학생 수학여행 등) - 경제적 효과 - 정책적 효과 : 국책사업 수행,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4.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을 둘러싼 쟁점 4.1. 과거 핵폐기장 논란을 겪은 울진에서의 쟁점 ○ 대전의 KURT의 경우, 방사성물질로 실험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대전에 건설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한 상태에서 건설한 것이 어서 사회적 반발이 적은 편이었음. ○ 그러나 울진의 경우, 1986년, 1992년, 1994년, 2004년, 2005년 등 수차례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는 지역으로 그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울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심지층연구소가 있는 일본 홋가이도 호로노베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유치로 인해 지역 갈등을 겪은바 있음 ○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자 일본의 호로노베 지하처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는 2000년 11월, 호로노베정(幌延町), 홋카이도와 함께 “호로노베정 심지층 연구에 관한 협정”을 맺고, 연구 성과를 공유함은 물론, 연구과정에서 방사성폐 기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또한 연구를 위해 뚫어 놓은 지하시설은 연구가 마감되는 2020년경에는 완전히 매우기로 약속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려와 갈등이 종결되지는 않았다. ○ 2014년 4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노무라 시게오 이사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서 연구종결 후 시설을 다시 매우기에는 “아깝다”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단체들은 과연 이 협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또다른 의문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3) ○ 이러한 예는 설사 지하연구시설(URL)이 직접 처분시설로 전용될 수 없는 연구시설이라 할지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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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호로노베 심지층연구센터 홈페이지 중 일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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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구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중심이 된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 데,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무력화될 가능성 높음. 4.2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 이번에 지하연구시설(URL)을 민간 건설업체인 SK건설이 제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음. 3) 朝日新聞, “(核リポート)実験・協定…見えぬ将来像”, 2014년 7월 14일자 4)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연구시실지역은 장래에 처분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 참여기관으로 언급된 기관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고, 연구시설 특성상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 ○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문서에서 밝힌 “제3섹타 방식(민관합동 개발방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4.3. 총 사업비와 규모가 큰 점 ○ 대전의 KURT의 경우, 총 사업비 34억원 규모로 건설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현 계획은 총 사업비 약 6,750억원, 관리시설 1만평으로 사업비 규모에서 기 존 KURT의 약 200배에 달하는 시설임. ○ 물론 KURT에 비해 심도가 깊고, 연구모듈의 길이가 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비 규 모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것을 염두해 둔 시설이 아닌지 의 심되는 대목임. ○ 따라서 총 사업비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