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단체장에 듣는다] 박맹우 울산시장

[서라벌의별]

박맹우 울산시장
"규제 혁파 긴밀 협조"
공장용지 확보가 절대적 과제 일반산단 지정권 완전 이양을

"경제를 살려 일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울산시의 시정운영방침과 일치합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지난달 구성된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 TF팀'을 풀가동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저히 발굴,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울산은 이미 168개 기업으로부터 1천545만㎡의 용지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신산업 유치를 위해선 용지 확보가 절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지역 전체 면적의 약 76.5%인 808㎢가 각종 규제(그린벨트·농지·상수원 보호구역)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개발 가능한 지역도 허가를 받기 위해선 4~5년이 소요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가파른 지가 상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도 부지를 구하지 못해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등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업무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 아닌 할 수 없는 업무만을 규정한 '네거티브(negatine) 시스템'을 도입, 1년 이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1천700만㎡의 공장용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은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은 부족한 자원과 규제라는 이중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임야)의 보존과 활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부담 및 기간 최소화,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시 승인제도 폐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이중규제 해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산지전용허가제 폐지 및 협의기준 현실화, 산업단지 조성시 공원과 녹지 확보기준 준수 및 기준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일반산업단지 지정권 완전 이양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울산시의 시급한 현안인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태화강 삼호지구 생태공원 조성, 울산과학기술대학의 세계적 응용과학대학 육성 등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던 울산지역 10대 과제도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TF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Hi-Speed 울산 프로젝트'인 국가산단 연결도로 개설을 비롯해 신항만부두 연결로 개설, 오토밸리(2공구)로 개설,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등도 새 정부 임기내에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울산이 앞장설 것이며 이를 통해 일류국가 건설을 울산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라벌의별]

중산산업단지와 이화산업단지 사이의 외국어고유치 기부채납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박맹우시장이 외자기업유치 및 확장을 계획중이죠. 북구외고 안될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4월경에 확정발표하겠다니 지켜보죠.

[웰컴]

반갑습니다 만나면 대책나오나 늘나서 밥만먹고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