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김진규]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까지 확대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예: 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천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4,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료 = 4천만원(평균대출금)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1억원 이하)) = 64,800원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 22,405세대 × 4천만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 × 10년=145억원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세대는 약 12만 2천세대

161014(조간)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주택기금과).hwp (1488Kbyte)

 161014(조간)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주택기금과).pdf (902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