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가 벌금 내고 말아야 할까요?

[우정과사랑사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10 고정 2317)

미래가 창창한 젊은경찰의 실수를 덮어준다면 나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겠지요..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무척 수고를 하고계시는 담당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보다 더 억울하고 중한 사건이 우선이라 생각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고 만다면 아직도 많은 사건을 다뤄야할 젊은경찰관의 오판을 그대로 덮어두면 본인의 오판을 믿어준다고 생각할거라 생각이 들어 나중에 더 큰 사건의 오판도 우기면 될거라 생각할거라 사료되어 정식재판을신청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돈으로 해결할수있다면 그보다 쉬운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고 돈 7만원이면 될일을 여기까지 민원을 올리는 제 심정도 헤아려주십사합니다.. 아울러 전 애 셋을 키우는 48세의 대한민국의 보통가정주부입니다.

사건은 2010년 8월7일 저녁 9시30분경부터 시작됩니다. 10여년 운영하던 부동산을 2010년 1월말경 부동산 침체로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있습니다. 가끔 집과 가까운곳에서 일이 시작되면 제가 남편을 데려다 주기도하고 새벽에는 데려오기도합니다.. 그날도 제가 살고 있는 월곶에서 오이도 해양단지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시화공단에서 콜이있어 가던중 취소를 당하고 정왕동 방면으로 운행중 오이도 해양단지에서 오더를21시30분에 접수받아 스틸랜드뒷길로 진행하였습니다(중앙선침범했다는 사건지점). 여름휴가기간이고 토요일이라 공단뒷길은 한적하여 오고가는 차량이 오이도 진입 삼거리 점멸등까지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거리상도 1키로미터 내외로 아주 짧은 거리였고 왕복 5차선도로였습니다.. 점멸등 삼거리에 도착하여 보니 직진차가 많이 밀려있어 네 다섯 대를 보낸후(40초에서1분정도소요) 좌회전을 할수있었으며 그때도 경찰차나 경광등소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손님이 있는 식당을 찾기위해 비상등을 켠 상태로 서행을 하다가 우측 노상 주차장뒤에 잠시 차를 정차한후 남편이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한후 (그때가 21시 34분경 통화는 3분 49초) 다시 200여미터를 서행을 하여 찾아보아도 그 식당의 상호는 보이지 않아 정차한후 남편이 내려 길건너 식당에 가서 물어보고 있는중에 (1분여소요) 경찰차가 제 차 옆으로 와서는 내리지도 않고 차안에서 차를 빼라는 수신호를하여(토요일이라 무척 차량과 사람이 많아 교통정리를 하는중 알았음) 남편을 다시 태워 차를 목적지인 손님이 있는 식당으로 다시 이동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21시 42분 비상등을 켜고 서있는데 경찰차가 다시오더니 면허증을 제시하라하였습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아까전에 서라고 했는데 왜 진행했냐고 하더군요. 차를 빼라고 하는줄 알았다고 했더니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적없다고 했더니 무조건 현장을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왕복5차선 한적한 커브길, 차량을 한 대도 구경도 못한 그 길에서 그 순찰차와 충동할뻔하였는데 제가 도망을 쳐서 계속 따라왔는데 그것도 몰랐냐 하더군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현장을 가자고해서 옆에있던 다른 경찰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경찰관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아저씨 제차가 확실히 맞냐고? " 그 아저씨 반응은 정말 웃겼습니다.. 처음부터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못들은척 먼산만 보고있더군요. 표정은 이차가 아닌데 선배가 하는일이라 말도 못하고 그런 표정.... 그래서 현장을 갔습니다.. 딱지를 끊더니 사인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면 경찰서에가서 이의 신청을 하라하더군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돈 7만원 내고 말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딱지를 건네면서 젊은 경찰관이 하는말 "아줌마 차 빨간색 마티즈 맞잖아요" 그것도 아주 큰소리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까전에도 아줌마 혼자 운전했으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아까 식당에서 아저씨 태운거 아니냐고도 했거든요.

운전해 보면 알지만 뒤에서 보면 앞차에 1명인지 2명인지는 확인할수가있으니까요..그리고 중요한것은 제차는 빨간색 모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 아저씨 제차는 빨간색 모닝인데요" 그랬더니 더 가관인 대답이 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쨌튼 아줌마 차 빨간색 경차잖아요" .. 요약해보면 제차가 오이도 점멸등 삼거리를 지나온뒤 경찰차가 제가 진행했던 스틸랜드 뒷길로 진입했고 그리고 그 문제의 커브길에서 마주오던 빨간색 운전자혼자탄 마티즈랑 충돌할뻔한거고 뒤 따라왔지만 그 운전자의 운전실력이 좋아 도망간거죠. 놓치고나니 성질이 나서 있는데 마침 빨간색 제차가 거기있었는거죠.. 두 번이나 제차를 세운경찰이 딱지를 끊고 나서도 제차가 마티즈라고 확신하고 있는것은 본인이 본것은 혼자운전한 마티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경찰서에 가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 시흥경찰서입니다. 제가 시흥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런일로도 이의 신청하야고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되냐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징계도 당하고 진급에도 지장이 있다고...이런 오판하는 경찰관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않는다면 계속 이런경찰관을 민중의 지팡이로 믿고 살아야 할까요. 한번의 즉결심판과 판사가 이내용만으로 서로의 주장이 틀려서 판단할수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연락하겠다고. 12월23일 정식재판을 하였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명령서가있는줄 처음알았습니다. 재판도 하기전에 날라왔더군요.금액은 10만원. 용어 설명이 " 법원이 판결의 확정후에는 집행할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이라고 되어있더군요.. 안내었지요. 법원을 갔습니다. 가운데는 재판관님이 있고 그 밑에 서기관인지 행정관인지 네명이 마주보고 앉아 있고 그 옆으로 또 판사복같은 옷을 입은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차례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재판내용을 듣고 있는중 가끔 그 밑에 계시는 (알고보니 경찰쪽 검사였슴)분이 따분하다느듯이 졸기도하고 ..제 이름이 호명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물어 보더니 앉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서서 했는데 .. 일단 앉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졸던 검사나으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2010년 8월7일 21시45분에 중앙선침범한적있냐고 물어봤나봅니다. 잘 안들려서 가만히 있었더니 판사님께서 다시 그내용으로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테니 선임할거냐고 물어봅니다. 네 대답하였더니 그때가서 재판에 지면 지금은 벌금이 10만원이지만 더 많이 내야될텐데 괜찮냐고 하더군요. 상관없다고 크게 대답하였더니 2011년 1월14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판사님도 은근히 벌금내고말지하는 뉘앙스가...)

요즘같이 바쁜 시간속에 이런 작은 사건으로 한번의 경찰서 방문,한번의 즉결심판. 정식재판. 또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15여년동안 살아온 제2의 고향같은 제 고장에서 나름 열심히 살며 봉사활동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늘 세아이에게도 거짓말 하는것이 가장 나쁘다고 가르치고있습니다만 하지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벌금내면 편하겠지만 그럴수도없습니다. 아이들도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은 한때는 이나라의 자랑스런 여군이었고 이 나라의 주인은 곧 국민임을 강조하며 공무원과도 바른소리 쓴소리로 같이 상생할수있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고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심판의 기준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와 노고를 보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오늘 국민 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대리기사나 하는 주제에 경차나 모는 주제에 딱지 끊어도 이의 신청도 못할 주제로 보였을까요?  꿩 대신 닭이 되어주면 그 경찰관의 화가 풀어졌을까요

[우정과사랑사이]

눈길 안전운전하시고요.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우정과사랑사이]

오이도 등대여서 생각이 나서요. 그날 손님이 오이도 등대 지나냐고 물었더니 안지나서 있대요..우린 오이도 입구에서 대부도 방조제쪽을 기준으로 말하고 손님은 거꾸로 말해서.. 결론은 등대를 지나서 있었는데..그래서 한참을 헤메다보니 경찰관한테 걸린거죠..꿩대신 닭으로..

[민들레홑씨]

그 경찰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욕은 전혀 없고 단지 감정만 앞세우는 모자란 인간들입니다. 구석구석 방방곡곡 썩지않은 곳이 없는 이 조국을 어찌해야하나요. 왜 자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앗아가는지요, 정녕 이 조국은 가진자들 만의 나라인지요. 늘 가슴이 메어집니다,,

[우정과사랑사이]

늘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올린 글인데 따뜻한 가슴으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더세상]

술먹고 차를 앞뒤로 흔들어 사람을 죽여도 증거불충분 --무죄-- 현장도 아닌 곳에서 추측으로보이는 범법자를 검거(?) 한것을 한눈감고인정? 에이...뭔놈의세상이...진짜싫다.싫다싫타싫타ㅏㅏㅏㅏㅏㅏ

[거북이10]

공감;;;100%

[우정과사랑사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경찰한테도 변호해주는 검사나으리까지 붙어주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나 봐요..제대로 걸린거죠..여러분의 관심으로 끝까지 함해볼랍니다..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을 보여줘야죠.. 감기 조심하세요

[고구마다]

아줌마 힘내세요. 법은 잘 모르겠지만, 정정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우정과사랑사이]

눈오는 날이라 많이 힘드셨을텐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영-----차 제가 복많이 던져드렸으니 받으세용...

[산과물이 좋아]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그 경찰관이 다른 차를 오판하고 그런 오명을 씌운 듯 합니다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화~이~~~팅

[우정과사랑사이]

힘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7만원에 애셋을 걸고 양심을 팔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보여진 제가 참 밉고 한심하네요.. 그래도 한카리스마였는데.. 훗..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

[늘보]

힘내시고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홧팅!~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천리안]

글의 좌우 경위를 보건데 경찰의 오판 맞는듯합니다. 한 번 뱉은말은 쓸어 담을수 없듯이 경찰이 추측성 직감으로 의심하여 확신을 굳히고 심문한것이 돌이킬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님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이 인정한다면 경찰자신이 과오를 범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니... 극기야 경찰의 체면과 님의 정의가 한치의 물러설수 없는 氣 싸움이 전개된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고요. 좋은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해피]

어이없는 일로 맘고생이 많네요......근데 그 경찰차는 불랙박스도 없답니까.......? 우리 서민들이 여러모로 약자인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꼭 굽히지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화이팅......

[우정과사랑사이]

블랙박스도 없고 또 불행히 그 길에는 cctv도 없답니다.. 내 차에 블랙박스를 달 생각입니다..

[고수가될대까정]

나참 찍 히면 걍 죽는건가요???억울합니다.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미새]

경찰관이 한 말 중에 아줌마 차 "빨간색 마티즈 맞잖아요" 그것도 아주 큰소리로" 이 말을 판사 앞에서 강하게 주장하십시요..
일단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이 아니고...현장을 멀리 이탈하였고...만일 차를 세워라고 했는데 안세웠다면 분명 싸이런을 울리면서 따라 왔을텐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 경찰관도 뭔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야생늑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세게 한번하신게 옳습니다?

[야생늑대]

경찰약점 빨강색마티즈 혼자탔잖아 ?이거 하나면사건 이깁니다

[春光秋憶]

즉결 심판에 판사를 잘못 만났내요...국민을 위한 판사가 아니고 사소한거에 이의 신청 많이 할까봐 기소 유예 안해주고 정식 재판 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10년전에 신호 위반 으로 이의 신청해서 판사님 잘 만나서 기소유예 받은적이 있습니다..같이간 경찰이 벌금 내라고 해서 벌금 낼려고 하는데 직원이 벌금 내는거 아니라고 해서 내지 않았는데 경찰도 기소유예때 벌금을 받는지 않받는지 도 모르더군요... 그 직원 이 내게 악수를 청하면서 오늘 판사님 잘만났다고,, 이런 사건에 1시간 동안 진실 공방을 한적은 처음 봤다 ,, ( 그판사님 ,,,의경에게,, 의경 잘생각해봐 ! 무고한 시민 다치게 하지말고 ,,그말이 아직도 생생..)

[고구마다]

아줌마 이거 어떻게 처리 되었나요?
제가 궁금하여 한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