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합니다.
□(배경)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정책금융상품 여부 등에 따른 상품별 특성이 다양하여 상품을 비교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개선방안)‘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24.12월)
◦「금소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출성 상품의 경우 현행 시행세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정보 제공중으로, 시행세칙 개정안은 '24.12월초 시행 예정
◦금융업 협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24.12월말 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2.저축은행 업권으로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를 확대합니다.
□(배경)그간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은행연합회에서만 제공하여, 소비자가 타 권역의 상품정보를 비교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예·적금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왔습니다.
□(개선방안)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하였으며,(’24.6월 完) 해당 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24.12월)
3.반려동물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합니다.
□(배경)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장기보장성보험’의 ‘상해보험’ 메뉴에서 건강보험 등과 함께 비교공시중
□(개선방안)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25년 하반기)
4.‘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배경)‘금융상품 한눈에’는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방안)‘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25년 상반기)
5.‘통합연금포털’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배경)‘통합연금포털’은 소비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퇴직연금
◦한편, 금융결제원은 ’24.5월부터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선방안)‘통합연금포털’에서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4.8월 完)
◦금융결제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조회방법 및 지급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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