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원희룡 '제주해군기지 공약' 도마..."손 놓았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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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해군기지 공약' 도마..."손 놓았나?"
'진상규명' 등 공약 미진, '구상권 청구' 대응 질타 의회 "팔짱끼고 구경만?"...道 "의견수렴하며 진행하고 있다"  2015.10.21  15:38:12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 실천이 미흡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청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 지사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을 비롯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의 공약을 제시한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공약사항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군관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했었는데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저지를 위한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든 비용 8900여만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비용 273억원을 주민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제주도는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행자위의 서면자료 등을 통해서는 "원 도정의 강정문제 해결은 되는게 없다.", "도지사 공약 중단인가, 파기인가?" 등의 강도높은 비판적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한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대해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정부의 (273억원)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강정마을회 요청시 행정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영향이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와 행정은 정부를 상대로 문제가 있다고 발벗고 나서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부지사는 "강정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기되자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갈등해결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 "강정주민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니라 완전한 주민 참여를 전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동체 회복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주민의 참여하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군기지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273억원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군에서는 현재 273억원에 대한 강정주민들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중으로, 제주도에서는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강정마을에서 요청 시 행정자료 제공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의 갈등문제 해결 관련 핵심공약이었던 '진상규명 조사'가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