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도발전] 4.3사건이 민주항쟁?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야/국가전복 노린 남로당 폭도는 '희생자'.. 진압한 군·경은 '학살자'?/“제주4.3 기념관이 평양기념관이냐?”

[긍사적천]

"4.3사건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도난당하고 있다"

4.3사건이 민주항쟁?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야

바른사회, 광복 70주년 기념 토론회..‘제주 4.3 역사 왜곡’ 주제로 열어

윤진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7.24 18:19:12

▲ 제주4.3평화기념관 외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3차: 광복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집중 분석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주4.3사건을 민주항쟁이라 주장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으려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3차: 광복 직후 대한민국 부정 세력의 활동과 역사 왜곡 -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집중 분석했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발제와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준 전 제주경찰서장, 이명희 공주대 사범대학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희영 교수는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으로 왜곡된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실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제주4.3 사건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권희영 교수는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으로 왜곡된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실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제주4.3 사건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특히 권희영 교수는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으로 규정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4.3 사건과 다르며, 87년 체제 이후 다시 등장한 반대한민국적 역사해석을 늦었더라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희영 교수는 "4.3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까지의 3년 간의 한반도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경화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의 길로 들어선지 오래됐다. 제주4.3평화공원에는 추념 받아서는 안 될 위패들이 모셔져 있고, 제주4.3평화재단은 편향적 인사들로만 운영되고 있다.

제주4.3정부보고서는 4.3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성격규정이 안 된 반쪽자리 보고서 일 뿐만 아니라, 왜곡과 날조로 점철돼 있다.

4.3사건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 4.3사건에 대해 이뤄진 근거 없는 왜곡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당시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48년 당시 한반도에서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화 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화 정책이 충돌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선 시기를 통한 구분이 필요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3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까지다. 제1기는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다.

이후 1946년 1월부터 1947년 10월을 제2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협정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상을 이어갔다.

마지막 제3기는 1947년 10월부터 1948년 8월까지로,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협정과 같은 플랫폼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각기 다른 정책을 집행하던 시기다"

▲ 제주 4.3평화기념관 안내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권희영 교수는 나아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 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수많은 오류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앞서 언급된 ▲4.3사건과 47년 3.1운동을 연관짓는 주장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주장 ▲남로당 게릴라들을 교전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도록, 48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국제협약과 연계하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오류로 꼽았다.

첫 번째로 그는 "4.3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4.3사건을 왜곡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라며, 1947년 3월 1일 벌어진 기념식 사건을 4.3사건의 출발점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1946년 말 미국이 추진하던 좌우합작은 실패로 끝났지만, 소련은 다시 미소공동위원회를 추진하려 했고,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다"며, "제주 4.3사건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남로당은 소련의 노선을 충실히 따라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에 초점을 맞춰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47년 3.1운동을 제주4.3사건의 시발점으로 보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47년 3.1절 사건

이 사건은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경찰과 남로당·민주주의민족전선·민주주의청년동맹·부녀동맹·인민위원회 소속 시위대의 무력충돌 사건을 말한다.

좌익세력인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의 주도로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촉구를 주장하던 시위대들은 경찰의 시가행진 불허에도 불구하고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가두시위를 지켜보던 기마경찰이 관덕정 옆 제1구 경찰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시위를 지켜보던 경찰이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의 머리를 틀어 커브를 돌며 6세 가량의 어린이를 쳤고, 어린이를 친 사실을 모르는 경찰이 계속 이동해 경찰서로 들어가자, 성난 시위대가 경찰서에 돌맹이를 던지며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서에 돌을 던지는 시위대를 발견한 무장경찰들은,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착각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47년 3.1절 사건은 경찰의 발포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경찰이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지 않았음에도 좌익세력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제주도민들을 선동했다.

이런 이유에서 좌익세력들은 처음부터 미군정과 경찰에 도전하고자 3.1절 행사를 계획했으며, 남로당은 3.1절 행사를 조직정비와 대중적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철저히 계획한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이다. 나아가 이런 사실은 이미 역사적 사료와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외 400여명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남로당 좌익폭도에게 살해된 희생자 중에는 10세 가량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도 4.3사건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희영 교수는 실제 제주4.3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2.7 총선 반대 폭동(공식명은 2.7 구국투쟁이지만, 권 교수는 위와 같이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라며, "2.7 총선 반대 폭동은 김일성의 지침으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1948년 초 김일성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결코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한에서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전국적인 총선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총선 반대 운동에 그치지 않고, 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적인 노동자 파업을 일으켰다. 소요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돼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폭동의 모습을 띠었다.

폭동 이후 4월 14일부터는 평양에서 '남북정상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려 총선반대를 결의했다. 제주4.3사건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 제주 4.3평화기념관 내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권희영 교수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며, "이미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방증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남로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1948년 3월 19일 발표된 '노력인민' 선언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로당은 중앙위원회 명의로 1948년 3월 19일, '단선 단정은 민족과 역사를 팔아 일신의 특권만을 유지하려는 친일반역 도당인 이승만, 김성수 등 미제의 주구만이 이를 지지하고 그 실현에 광분하고, 조국의 통일자유민주독립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검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투쟁이다.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여! 일체 애국자들이여! 분기 역투하라'며 무장을 포함한 극한투쟁을 선언했다."

권 교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1948년 제주섬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됐다"고 적힌 부분을 언급하며, "보고서는 마치 군경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제노바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49년 제네바 협정을 인용하며, 마치 군경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서술했다. 나아가 교전단체에 적용하는 제네바 협정을 미군정과 대한민국이 위반한 것처럼 서술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이나 특정 집단을 몰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4,3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군경에 의한 진압이 제노사이드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희영 교수 발제문의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4.3사건은 역사적 실체로의 4.3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특별법에 의한 해석이 아닌, 역사적 진실에 의한 해석으로 4.3사건이 다뤄져야 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섭 교수는, "역사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결론이 났기에 더이상의 논점거리가 될 수 없다"며,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역사적 진실을 언급하는 이들을 맹목적 반공주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은,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원인과 원인 제공자인 남로당은 사라지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이 역사에 남아있다”며,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중 전 서장은 4.3평화공원에 인민군 장교와 수괴급 폭도 등 희생자로 볼 수 없는 불량 위패들이 버젓이 전시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공정한 위패 재심사와 이를 통한 불량 위패 철거를 요구했다.

이어 김영중 전 서장은 “4.3특위 위원들은 종신직이 아닌데도, 15년이나 재임하고 있다”면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를 형평성 있게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제주 4.3사건을 “한반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적어도 친사회주의적 국가가 수립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친자유주의적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란”이라고 정의했다.

이명희 교수는, “제주4.3추모공원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량 위패 및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전시물 등에 대한 철거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명희 교수는, “우리는 4.3사건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전체를 도난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런 과정에서 4.3사건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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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 노린 남로당 폭도는 '희생자'.. 진압한 군·경은 '학살자'?

"역사왜곡 4.3 전시물, 정당하다"? 법원 판결 논란

제주도 ·4.3기념관 상대로 낸 전시금지 가처분 소송..보고서 근거 '기각'

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1.29 21:17

▲제주 4.3평화기념관 전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주 4.3사건’을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학살인 것처럼 묘사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은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3월 이인수 박사 등은 “4.3평화기념관 전시물이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진압하다가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전시금지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4.3 기념관에는 4.3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독일 나치의 유태인 인종청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등 잔혹한 학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4.3사건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독수리(미국)가 목줄을 한 셰퍼드(대한민국 정부)에게 노루(제주도민)을 물어죽이도록 하는 그림도 걸려있다.

이는 관람객이 4.3사건을 정부에 의해 일어난 양민 학살사건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이인수 박사측은 “후세의 역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소개를 공정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4.3전시관은 남로당(박헌영, 윤달삼)의 공산주의 노선과 불법 폭력투쟁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남로당 무장대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마치 제주도민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 심의 의결 등 제주 4.3사건 조사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선 “좌편향ㆍ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남북 노동당의 총수들. 북조선노동당(북노당)의 김일성과 남조선노동당(남노당)의 박헌영(오른쪽)ⓒ뉴데일리DB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철저히 계획한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이다. 이는 역사적 사료와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대학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북로당은 1948년 2월 7일 이전에 이미 유엔 감시하에 진행되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계획하고, 이를 남로당에 전달했다.

남로당에 의해 전남도당, 제주도당 순으로 전달된 이 지령에는 ▲경찰감찰청·제1구경찰서 공격 ▲경찰지서 공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김달삼 등 400여명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남로당 좌익폭도에게 살해된 희생자 중에는 10세 가량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들도 4.3사건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주요 내용 중 일부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돼 논란을 빚어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뉴데일리DB

보고서의 문제점으로는 ▲남로당의 조직적 폭동을 단순한 민중봉기로 왜곡한 점 ▲무장폭도들의 군ㆍ경 습격과 집단 살해, 양민 학살 등의 사실을 누락한 점 ▲남로당 지도부가 일으킨 폭동 진압을 위해 선포한 계엄령을 ‘이유없는 탄압’으로 결론지은 점 ▲군경ㆍ진압군을 학살자로 규정해, 4.3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된다.

해당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가 기획단장을 맡아 작성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단체에 몸담던 시절, 남로당 총책 박헌영의 사생아 '원경스님'과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박헌영 전집'을 발간한 단체다.

한편, 이인수 박사 등은 이날 청구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수 박사와 함께 청구소송에 참여한 이선교 목사(현대역사포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 후 이어질 재판에서는 이번 판결 근거가 된 ‘4.3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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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저지, 공산정부 수립위한 4.3 목적 밝힌다"

9월16일 오후 2시 중앙지법 동관 352호실: 제주4.3기념관 역사왜곡 심판

이용우 | 최종편집 2015.09.12 19:40:34

9월16일 오후 2시 중앙지법 동관 352호실: 재판정에 서게 된 제주 4·3 기념관의 역사 왜곡

원고 측, <4.3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그 대신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겠습니다.>

이용우 외

지난 봄, 李承晩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씨 등 6명은 “제주 4·3기념관의 일부 게시물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전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48년 발생한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場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던 제주 4·3 기념관은 反대한민국적이고, 좌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원고 측은 “기념관이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큼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시(展示) 금지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기념관은 안내 자료와 전시물을 통해 4·3사건을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4·3사건의 발생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전시관이 이를 은폐해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역사재판의 제1차 공판이 오는 9월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東館(동관) 352호실에서 열린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준비 서면(1)은 4.3 사건을 주동한 남로당이 무장 투쟁을 통하여 세우려
하였던 것은 공산정권이었음을 역사적 문서를 근거로 論證하였다.

준비서면 (1)

사 건 2015가합519810 전시금지청구 등
원 고 이인수 외 5명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소장의 주장을 보충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들어가며

소장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23면 2.7.폭동), 1947. 11. 14.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남로당은 이에 의하여서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1948. 2. 7.부터 전국에 걸쳐 총파업과 폭력투쟁에 나아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은 갑제10호증의 4 정부보고서 146면 이하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단선 단정을 저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정부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 민족의 분단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다음에 세울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통일정부일 것인데, 그 통일정부란 바로 공산주의 통일정부입니다. 그것은 2.7.투쟁을 전개하면서 표방한 슬로건 자체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 투쟁 슬로건에 의하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반대’와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내세웠고(갑제10호증의 4 정부보고서 147면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공산주의체제의 정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로당은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후자의 활동 즉 한반도에 공산주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4.3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그 대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겠습니다.

2. 남로당의 단선 단정 반대 목적은 공산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공’)의 수립 과정

(1) 스탈린 지령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 수립

1) 1945. 9. 20. 스탈린은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북한을 관할하고 있던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에 하달된 것이었는데, 그동안 비밀로 가려져 있다가 1993. 2. 26. 일본 매일신문이 이를 발견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령은 소련의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에 원초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갑제14호증의 1,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게재된 이정식의 논문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같은 호증의 2, 한겨례신문 1993. 2. 27.자 보도 등 참조).

2) 위 스탈린의 지령을 전달받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사령관 치스차코프)는 김일성을 지원하여 북한 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① 당장 1945. 10. 북조선5도 행정국을 설치하여 소련의 실질적 간접통치하에 형식상 북한민의 자율적 통치를 하도록 하다가, ② 1946. 2. 8.에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1946. 3. 23.에는 김일성 명의로 기본헌법의 성격을 가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0개 정강’을 발표하였고, ④ 이에 따라 토지개혁의 실시(46. 3.)를 필두로 하여 노동법령의 공포(46. 6.), 주요산업 국유화 법령의 공포(46. 8.)등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⑤ 이어서 1947. 2. 22.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46. 2.의 ‘임시’인민위원회를 개편)를 설립함으로써, 공식적인 정부수립 선포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갑제15호증의1, 한영우 저 ‘다시 찾는 우리역사’ 575-578면, 갑제15호증의2 신상준 저서 189, 210, 211면 등 참조). ⑥ 한편 북한은 1946년부터 보안간부 훈련대대 창설을 시작으로 창군작업에도 매진하여 1947년 보안대를 확대 강화시키고 드디어 1948. 2. 8.에는 정식으로 인민군대의 창설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갑제16호증, 김남식 저 ‘남로당 연구’ 313면).

(2) 유엔 결의 후의 ‘인공’ 수립

1) 1947. 11. 14.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유엔총회의 결의가 나오자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김일성의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민주기지’로 하여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소위 ‘민주기지론’)을 가지고 있는 터에(갑제15호증의 1, 577면), 이러한 민주기지를 무위로 돌리고 승산도 없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을 받아들일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이 내 놓은 통일정부 수립방안은 소위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를 열어 여기서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지역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김일성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남한지역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었으나 남로당과 그 외곽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활동력이 만만치 아니하였으므로, 김일성은 평양에 앉아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불러 미리 짜 놓은 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면 남한의 남로당 등 좌파 정당과 좌파단체들(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농민조합전국총연맹 등)의 협력을 받아 ‘민주기지론’의 통일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2) 그리하여 김일성은 1948. 4.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남한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한민당은 김일성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남로당 등 좌파는 물론 우파 중에서도 통일정부를 열망하면서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나 정치협상을 해 보자고 하던 김구, 김규식은 김일성의 제의에 응하여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연석회의’는 남로당 등 남한의 다수 좌파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로 1948. 4. 19.부터 같은 달 4. 23.까지 평양에서 열려 대표자격 심사, 남북 정세보고, 단선 단정 반대투쟁 대책 등을 논의하였는데, 김구와 김규식은 막상 평양에 가서 보니 그들이 원했던 남북 정치지도자 정치협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단체들까지 참여시킨 연석회의로서 김일성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것임을 알고는 김규식은 아예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김구는 일부 회의에만 참석하여 간단한 연설만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연석회의’는 역시 남로당 등 남한의 좌파 정당 사회단체들의 참여하에 2차로 1948. 6. 29.부터 같은 해 7. 5.까지 평양에서 열려 ‘인공’수립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논의하였는데, 이 때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1948. 8. 25. 남북을 망라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남한에서의 대의원 선거는 남로당 조직을 이용한 소위 ‘지하선거’, ‘백지투표’(소장 16면 참조)에서 3배수의 대의원 후보들을 선출하고 이들이 대거 월북하여 같은 해 8. 25. 그들 가운데서 남한 몫 대의원 360명을 확정 선출함], 같은 해 9. 2.부터 9. 9.까지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인공’헌법(1948. 2. 11. 이미 작성해 둔 ‘인공’임시헌법 초안에 따른 것)을 채택하고,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을 부수상 겸 외상으로 선임한 후, ‘북조선인민위원회’(1947. 2. 22. 수립된 사실상의 정부)로부터 ‘정권이양’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공’)의 탄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공’헌법에 의하면 ‘인공’이야말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라 하고, 수도는 서울, 임시수도는 평양으로 정하였습니다(이상 갑제16호증, 김남식 저 ‘남로당 연구’ 303-361면 등 참조).

나. 남로당의 ‘인공’수립 참여와 지원

(1) ‘인공’ 수립에의 참여

김일성은 통일정부로서의 ‘인공’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한 인민들도 함께 그 수립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만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인공’의 수립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김일성은 남한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연석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좌파정당이던 남로당이 그 외곽 사회단체들을 이끌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남로당은 김일성의 북로당(북조선노동당)과 함께 ‘인공’수립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습니다.

남로당은 ‘연석회의’에서부터 ‘인공’수립 공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①‘연석회의’ 기조연설에 해당하는 남북한 정치정세 보고에서 김일성이 북한을 대표하여 연설하면 박헌영은 남한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습니다. ② 이미 남한에서 전개하고 있던 단선 단정 반대를 위한 폭력투쟁(2.7.사건, 4.3.사건 등)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였습니다. ③ 무엇보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남한 측에 할당된 360명을 선발하는 작업을 남로당이 수행하였음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로당은 남한 전국에 걸친 지하조직을 이용하여 소위 ‘지하선거’를 수행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습니다. ④ 여기에서 선출(?)된 남한 측 대의원 360명이 북한 측 대의원 212명과 함께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인공’헌법을 채택하였고, ⑤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임되고 남로당 대표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상으로 지명되어 ‘인공’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⑥ 드디어 1949. 6. 북로당과 남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탄생함으로써 오늘의 북한 정권이 있게 한 것입니다(이상 갑제16호증 참조).

(2) ‘인공’ 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

1) 남로당은 ‘인공’이 탄생(1948. 9. 9.)하기 전부터 벌써 향후 탄생할 ‘인공’을 위한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즉, 김일성은 이미 1947. 11.부터 향후 탄생할 ‘인공’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1948. 2. 11.에는 북조선최고인민회의가 그 초안을 확정하여 공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로당은 2.7.폭동으로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위 헌법초안을 각 지방당에 내려 보내고 이를 지지하는 대중운동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남로당은 단선 단정 반대투쟁과 ‘인공’수립을 지지하는 운동 등 양면활동을 동시에 전개한 것입니다(갑제16호증 308면).

2) 1948. 9. 9. ‘인공’이 탄생하자 남로당은 적극적으로 ‘인공’ 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인공기 게양운동과 ‘인공’ 만세 부르기 운동입니다. 전국 각지에 걸쳐 학교, 면사무소 등 주로 공공건물에 간헐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가 적힌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②‘조선인민의 은인이신 스탈린 대원수’께 드리는 감사편지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남한에서 무려 900여 만 명이나 서명하였다고 과장 선전하였습니다. ③‘인공’ 지지의사의 표명으로 1948. 11. 30. 2시간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갑제16호증 355-357면, 갑제17호증, 신상준 저서 295-297면).

3) 나아가 남로당은 신생 대한민국 전복활동도 하였습니다. 1948. 중반경 남로당의 지도하에 무장투쟁을 위해서 남한을 4개의 유격전구 즉 오대산과 태백산 유격전구, 지리산 유격전구, 호남 유격전구, 제주도 유격전구로 나누어 인민유격대가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1949. 7.에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민유격대를 북한의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직속의 중앙당 14호실(대남유격사업지도부)의 지휘아래 제1병단(오대산지구), 제2병단(지리산지구), 제3병단(태백산지구) 등 3개 병단으로 편성하여 남한 각지에서 유격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유격투쟁에는 북한의 많은 무장유격대가 남파되어 지원하였는 바, 1948. 11.부터 1950. 3.까지 연병력 2,400여 명의 무장유격대원이 남파되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갑제17호증 신상준 저서 296-297면). 이러한 유격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1950. 6. 25. 북한군에 의한 전면남침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남로당 제주도당에서의 ‘인공’ 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4.3.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폭력적인 단선 반대투쟁이었지만, 이와 함께 남로당 중앙이 벌이는 ‘인공’지지활동과 대한민국 전복활동이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 1948. 9. 20.경부터 제주도내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는 인공기가 게양되었습니다(갑제18호증의 1, 제주4.3위원회 자료집 2권 227, 231, 458, 461면 등 일간신문 보도).
(2) 남로당 무장대는 제주도내 곳곳에 전단지를 살포하여, ‘단선 단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투쟁하는데 이에 반항하는 자는 처형하라’거나, ‘김일성 수상은 3.8선을 깨뜨리고 매국단정을 타도하기에 인민군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등으로 주민을 선동하였습니다(갑제18호증의 2, 제주도 경찰국 간 제주경찰사 322-323면).
(3) 1948. 10. 24.에는 김달삼의 뒤를 이은 무장대장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갑제18호증의 3, 양조훈 저 ‘4.3은 말한다’ 4권 68면, 갑제18호증의 4,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65면 등). 이에 따라 무장대는 같은 해 11. 1. 군과 경찰에 침투시켜 놓은 프락치들과 연합하여 제주도 전역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48. 11. 17.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후 무장대와 진압군경간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소위 ‘초토화작전’이라고도 불리는 강경진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라. 김달삼의 행적(추가)

남로당 무장대장 김달삼이 무장투쟁의 와중에 1948. 8. 북한으로 올라가 ‘인공’의 수립에 적극 참여한 사실은 소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바(16면), 김달삼의 그 후의 행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그는 ‘인공’이 수립된 후 1949. 1. 8. 평양에서 김일성 임석 하에 거행된 훈장수여식에서 4.3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 국기훈장 2급을 수여받았습니다(후임 무장대장 이덕구와 여순반란사건 지도자 김지회에게는 3급이 수여됨).
(2) 그 후 그는 대남무장간첩 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수료한 후 1949. 8. 유격대원 300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맥을 타고 3.8선을 넘어와 경북 지역에서 국군과 유격전을 전개하였습니다.
(3) 6.25. 전쟁 중에는 북한군 제3병단 지도자가 되어 국군과 전투를 하다가 1950. 9. 30. 전사하였습니다. 그 후 북한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가묘를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치하였으며, 묘비에는 ‘남조선 혁명가, 1926. 5. 10.생 1950. 9. 30. 전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이상 갑제19호증의 1, 나종삼 저 ‘제주4.3사건의 진상’ 210면, 같은 호증의 2, 4.3위원회자료집 12권 104면, 같은 호증의 3,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편 ‘제주도에서의 4.3은?’ 186면, 같은 호증의 4, 제주인명사전 321면, 같은 호증의 5, ‘새조선’ 21면 등).

3. 결 론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로당은 1948. 2. 7.부터 전국적으로 폭력적인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인공’수립을 위하여 김일성의 북로당과 함께 양대 기둥이 되어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이 수립된 후에는 남한민중들을 상대로 ‘인공’ 지지활동을 벌이고, 나아가 신생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무장투쟁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립된 ‘인공’은 오늘의 북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선 단정 반대투쟁의 목적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권인 ‘인공’, 즉 오늘의 북한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남로당이 공산주의 정당으로서 단선 단정의 반대가 ‘인공’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 즉 그것이 과연 정당한 항쟁이었는지 여부, 군경의 진압은 과연 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묵비하였습니다. 이로써 진압의 당위성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북한에 이미 김일성 공산주의 정부가 사실상 수립되어 있었던 사정과 이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부가 아니고서는 통일정부의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정에 관하여는 일체 묵비한 채 단독정부와 통일정부의 단순 대비만으로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4.3이 정당한 항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료의 전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공정전시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4호증의 1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게재된 이정식의 논문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2 한겨례신문 1993. 2. 27.자 보도
1. 갑제15호증의 1 한영우 저 ‘다시 찾는 우리역사’ 575-578면
2 신상준 저 ‘제주도 4ㆍ3사건(상)’189, 210, 211면
1. 갑 제16호증 김남식 저 ‘남로당 연구’ 303-361면
1. 갑제17호증 신상준 저 ‘제주도 4ㆍ3사건(상)’295-297면
1. 갑제18호증의1 제주4.3위원회 자료집 2권 227, 231, 458, 461면 등 일간신문 보도
2 제주도 경찰국 간 제주경찰사 322-323면
3 양조훈 저 ‘4.3은 말한다’ 4권 68면,
4, 김봉현 김민주 공편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65면 등
1. 갑제19호증의 1, 나종삼 저 ‘제주4.3사건의 진상’ 210면,
2, 4.3위원회자료집 12권 104면
3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편 ‘제주도에서의 4.3은?’ 186면
4 제주인명사전 321면,
5 ‘새조선’ 21면 등


2015. 5. .

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 고 스

담당변호사 이 용 우
담당변호사 김 무 겸
담당변호사 이 무 섭
담당변호사 배 준 식

원고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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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국민모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제주4.3 기념관이 평양기념관이냐?”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킨 4.3 중앙위원 전원 교체”

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7.07 17:15:12

▲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은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4.3평화공원 전시물 수정과 남로당 폭도 위패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시민사회가 좌편향된 제주4.3평화공원 전시물에 대한 수정과 4.3사건 가해자인 남로당 폭도들의 위패 철거 등을 요구하며,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을 규탄하는 한편, 4.3평화공원을 좌편향시킨 4.3중앙위원회(‘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들의 교체를 촉구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4.3국민모임)은 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제주4.3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3국민모임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500만야전군·서북청년단·제주4.3 정립·연구유족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애국단체들은 “지난해 3월 18일,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념일 지정 결정은 ▲4.3중앙위원 교체 및 남로당 수괴급 불량위패 정리 ▲ 4.3평화공원 전시물 교체 ▲ 4.3정부보고서 수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4.3추념일은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모인 시민들은 김대중정부 당시 임명된 4.3중앙위원들이 남로당 폭도사령관의 위패를 4.3평화공원에 봉안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십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앙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에 젖은 공무원들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만원 500만야전군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는 “좌파들이 제주 4.3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해 통일돼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운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4.3기념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인물로 묘사하고, 대한민국에 적개심을 품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3평화공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평양기념관인지 대한민국 기념관인지 알 수가 없었다”며, “정부가 4.3기념관 전시물 및 위패 등의 수정을 전제로 기념일 지정을 결정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 지시를 깔아뭉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4.3 정립·연구유족회에 따르면, 현재 4.3중앙위원으로 있는 강만길 교수, 박재승 변호사, 서중석 교수 등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의 ’백년전쟁‘ 동영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핵심인물들로, 지난 2009년 국가정상화추진위에서 발행한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아울러 같은 4.3중앙위원인 임문철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했고, 김삼웅 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통해 우파인사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오을탁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사무국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주4.3 정립·연구유족회는 이날 발표한 경과보고에서,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왜곡된 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과 4.3진상보고서 수정 등의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그동안 두 차례나 추념일이 치러졌다”며, “주무부처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족회는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한 4.3중앙위원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앉아 4.3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간 재임하면서 독선을 저지르고 있는 위촉직 4.3중앙위원 전원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4.3 바로잡기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국단체들은 4.3중앙위원 교체와 관련,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애국단체들은 행자부 산하 과거사지원단이 오히려 좌편향성 4.3정책에 동조하고, 이를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담당공무원들이 4.3중앙위원 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은 “부대조건 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4.3추념일 지정은 무효”라면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애국세력은 추념일 지정취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4.3평화기념관에 봉안된 희생자들의 위패. 이 중에는 경찰서 등을 습격해 경찰관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육한 남로당 폭도들의 위패도 합사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애국단체들은 4.3 바로잡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제주4.3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북청년단 역시 "제주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10년을 거치면서 폭동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 서북청년단은 양민학살자로, 폭도들은 민주화유공자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철저히 계획한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이다. 나아가 이런 사실은 이미 역사적 사료와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외 400여명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남로당 좌익폭도에게 살해된 희생자 중에는 10세 가량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 4.3평화기념관 전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도 4.3사건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은 지난해 3월 1일,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4.3국민모임은 제주4.3평화공원에 봉안된 남로당 폭도들의 위패 퇴출과 왜곡전시물 철거 등을 요구하면서, 2013년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4.3진상보고서의 왜곡과 날조 등을 폭로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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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좌파단체 ‘4.3 범도민회’ 구성, 위력 시위 예고

‘제주 4.3 광란의 굿판’을 걷어치우시지요

“좌파단체 선동 불구 도민 대부분 침묵”, “4.3은 민중봉기 아닌 폭동”

김정택 의사, 수필가 | 최종편집 2015.07.02 17:33:19

▲ 지난해 2월 20일, ‘제주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연기’를 촉구하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제주 4.3사건’의 성격을 바르게 규명하고, 폭동주모자를 희생자명단에서 제외한 뒤, 4.3희생자 추념일 제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뉴데일리

이번 주말에 제주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좌파성향의 제주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 등 46개 단체가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이하 4.3 범도민회)를 구성하고 제주사회를 뒤흔들 작정이라고 한다.

‘4.3 범도민회’는 보수단체들이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자신하면서도, 지난해 12월 보수인사 13명이 ‘4.3희생자 중 63명의 결정을 무효화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주요 정부인사들의 '4.3희생자 위패정리' 발언과 일부 보수단체의 대응이 노골화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나아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4.3해결을 방해하는 반도민적 행태 등을 규탄하기 위해, 46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3 범도민회’는 7월 5일 제주시청에서 중앙로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관덕정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파진영이 ‘4.3 범도민회’를 통해 힘을 합치고, 대대적인 위력시위에 나서기로 하면서, 4.3의 실체 규명을 둘러싼 좌우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한쪽에서는 불량위패를 지과필개(知過必改)하라 하니, 다른 쪽에서는 의심받고 있는 위패를 부둥켜안고 철성(鐵城)을 두르고 있는 것이다.

희생자로 결정된 위패는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나 아무리 성 주변에 물샐틈없는 철벽(鐵壁)을 치더라도 자승자박으로 그 자체가 곧 빠져나갈 문이 된다. 성경(에스겔 4장)의 ‘철벽’은 필연적인 멸망을 암시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스스로 망하는 자는 버린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4.3의 진실을 바루자 하고 4.3을 해결하자는데, 다른 쪽은 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며 그 해결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갈라진 제주도민들을 서로 끌어안고자 하면서 서로가 반(反)도민적 행태라고 상대방을 헐뜯고 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4.3 범도민회’가 “제주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침묵하고 있다.

▲ 제주 4.3 평화공원 안에 안치돼 있는 불량 위패 명단들. ⓒ 뉴데일리DB

불량위패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후손들이 적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제주4.3사건은 민중봉기가 아니라 남로당과 인민유격대가 남한의 5․10 선거를 저지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일어난 폭동이요 반란이다. 토벌대의 과잉진압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진압은 불가피했다.

어느 쪽이나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나 그것은 사실인정과 참회, 사전 양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제주도민들의 큰 줄기는 아직 썩지 않았다. 전운(戰雲)이 감도는 하수상한 때라 영계(靈界)를 편안하게 하려면, 우리부터 조용해야 한다.

적어도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빠져주길 바란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천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단언하거니와 서로에게 때려 엎어야 할 타도의 대상은 없으니 시위를 중단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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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로 활동했던 인물.

제주4.3평화상 수상자 金石範 "남한은 민족반역자들이 틀어잡은 정권"

김필재 | 최종편집 2015.04.07 11:19

제주4.3평화상 수상자 金石範 "남한은 민족반역자들이 틀어잡은 정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로 활동했던 인물.

김필재

▲ 김석범 前 조선신보 기자.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이 지난 1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反국가단체) 기관지 <조선신보>의 기자로 활동했던 김석범(金石範, 본명은 愼陽根)에게 제1회 제주 4.3 평화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범은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부모는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火山島)의 저자인 김석범은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과거로부터의 행진)을 2년 6개월 동안 연재했다. 이외에도 그는 1987년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도쿄’와 ‘제주4·3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를 결성해 4·3진상규명 운동을 지원했다.

김석범은 이날 수상소감에서 제주4.3사건의 발생과정을 언급하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 그 정부의 정통성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제주도를 소련의 앞잡이 빨갱이섬으로 몰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해방 전에는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해방 후에는 반공세력으로, 친미세력으로 변신한 민족반역자드이 틀어잡은 정권이 제주도를 젖먹이 갓난아기까지 빨갱이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표방했지만 과연 친일파, 민족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역사의 왜곡, 거짓이 정면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맞선 것이 단선-단정 수립에 대한 전국적인 치열한 반대투쟁이 일어났고, 그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4.3사건이었습니다>

김석범은 또 자신이 10년 전 한국 신문에 기고한 ‘기억의 부활’이란 제목의 칼럼에 게재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지금은 햇살 아래에서 버젓이 4.3을 노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말하면 우리는 아직 4.3의 완전 해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그것은 떳떳한 4.3의 자리매김을 하는 일입니다. 한라산 기슭 가까운 마을 봉개동에 4.3평화공원이 있습니다. 내일 모래 4월3일에는 국가기념일의 추도식을 올리게 되는 성스런 자리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석범의 수상소감문에서 자신은 “한국 국적도, 북한 국적도 가자지 않은, 한마디로 무국적자”라며 “원래 조국은 하나였으며 식민지 시절에도 남북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4.3 67주년, 3년 후에 70주년 4.3의 완전 해방이 남북이 하나될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김석범의 수상소감문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 한 문장도 없었다.

제주4.3평화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前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위 원: 강금실(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 前 법무부장관)

김한욱(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성윤(변호사, 前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前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정구도(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허향진(제주대학교 총장)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212명의 國會의원'

국회는 2013년 6월27일 본회의에서 4.3사건의 최대쟁점사항인 4.3추념일 지정과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벌률안’을 통과시켰다(2013년 6월27일자 '뉴시스' 보도).

당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참고로 북한의 對南 선전-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11년 4월3일 ‘4.3의 영혼들은 부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4.3인민봉기는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고 했다.

웹사이트는 “제주도인민들의 거세찬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에 질겁한 미제가 무차별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면서 “미제침략군과 수천 명의 괴뢰경찰, ‘국방경비대’, 무장테러단의 살인 만행으로 수많은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제주도는 ‘피의 섬’으로 변하였으며 제주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고 했다.

웹사이트는 이어 “미국은 오늘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으며 반공화국 압살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反美를 선동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는 “최근에도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반공화국 모략극, 날조극들을 연속 조작하여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침략적인 북침전쟁연습 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발발 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북한과 좌파세력의 평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3일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김달삼(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이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을 조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일으킨
반(反)국가적 무장폭동이다.

복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무장폭도들은 ‘적기가’와 ‘인민항쟁가’를 부르면서 경찰지소 12개소를 비롯한 수많은 관공서 건물을 불태우고, 右翼인사와 군경가족을 습격해 반(反)인륜적 살인 만행을 저지르는 등 폭거를 자행했다.

사건 주동자인 김달삼은 폭동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25일 越北해 김일성에게 4.3폭동의 전과를 보고하고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으며, 6.25 발발 후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 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사후 ‘남조선혁명가’의 비문을 받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했던 우근민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에는 4.3폭동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2008년 1월23일 記者와의 전화통화에서 4.3사건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시키기 위해 공산좌익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규정하고 “‘스탈린 대원수 만세’와 ‘김일성 수령 만세’, ‘이승만 처단’으로 시작된 명백한 반체제 폭동이 진압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희생이 초래됐다고 해서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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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념보급회등 12개 시민단체, 정부에 강력 촉구 시위

"제주4.3평화상 취소, 혈세상금 박탈, 4.3평화재단 해체해야"

제1회 4.3 평화상 수상자 김석범씨, 일본 조총련 기자 출신

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4.10 15:15:24

▲ 건국역사정립운동본부, 올인코리아,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역사를 왜곡한 제주 4.3평화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제주 4.3평화재단이 김석범(89) 전 조선신보(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기자에게, 제1회 4.3평화상 본상을 수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수상 취소 및 상금 반환, 제주 4.3평화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국이념보급회(사무총장 김효선)을 비롯해 건국역사정립운동본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4.3평화재단 해산’ 및 ‘김석범씨에 대한 평화상 수여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일본에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범씨는 지난 3일 4.3평화상 수상 직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가 세운 나라” 등의 反대한민국적 발언을 쏟아내 파문을 초래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제주 4.3평화재단은 김석범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막대한 상금을 줬다”며, “김석범의 수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민족반역자‘, ’민족반역집단의 부역자‘로 전락시키고 그 주머니까지 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4.3사건을 추모하는 이유는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민족반역자가 세운 나라’로 주장하는 자에게 상과 상금을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제주 4.3평화공원에 있는 무장폭도들의 위패를 철거해 진상을 재규명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족반역자가 애국자를 짖밟고, 애국자들이 민족 반역자로 몰리는 모순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사가 뒤집혔기 때문"이라며, "역사를 뒤집으려는 김석범이 상과 함께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금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라가 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1일 제1회 4.3평화상을 수상한 김석범 전 조선신보 기자는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가 세운 나라"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석범씨에 대해 상과 상금을 반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앞서 지난 1일 제주4.3평화재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 출신인 김석범씨에게 제1회 제주4.3평화상을 수여했다,

김석범씨는 수상소감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제주도를 소련의 앞잡이 빨갱이 섬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석범씨는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가 세운 나라이고, 이승만 정부는 민족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김씨의 말과 달리, 제주 4.3사건의 발단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철저히 계획한 ‘무장폭동’이었다. 나아가 이런 사실은 이미 역사적 사료와 증언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졌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외 400여명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남로당 좌익폭도에게 살해된 희생자 중에는 10세 가량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도 4.3사건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김석범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제주 4.3평화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대한민국을 민족반역자가 세운 나라라고 주장한 김석범의 주장에 동조하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해 온 제주4.3평화재단은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시민들은 4.3평화재단을 비롯,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편향적으로 해석한 좌파 단체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4.3평화상을 수상한 김석범씨의 상패 및 상금 반환, 4.3평화재단 해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건국역사재정립국민운동본부, 건국이념보급회,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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