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재건축 탄력 서울시 높이 제한과 공공기여 완화한다.
헤럴드경제, 2022. 12. 6.
과거 서울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마련됐지만, 오랜 시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건축의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파트지구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며 재건축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최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앞둔 단지들에 대해 전환지침을 개정해 높이계획과 주거전환 제한을 완화하고 한강변 단지의 공공기여 하한선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2월 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새로 개정하며 아파트지구 폐지 과정에서 제기된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당장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경우, 현재 15%에 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 10%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미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서 한강변 공공기여 비율이 10%로 낮춰졌는데, 다른 한강변 단지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나 개발잔여지에 한정해 일률적으로 40m의 높이계획을 제한했던 것도 지구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중심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구중심에 대해서도 주거전환이 가능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간 아파트지구는 대단지 아파트를 쉽게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재건축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라며 “그러나 폐지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면서 앞으로 용적률 등에서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에는 14개 아파트지구 15만여 가구가 있는데, 이들 지구 내 아파트 단지 중 절반이 아직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들 지구 중 압구정과 서빙고, 여의도, 서초 아파트지구 등은 모두 한강변에 있으면서 아파트지구에 묶인 탓에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부 지구는 이미 전환 절차가 진행됐다. 최근에는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는데, 지역에 맞는 설계와 함께 재건축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전환된 지구단위계획 설계 과정에서 적용된 내용들이 앞으로 전환될 구역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불명확한 지침에 대해 명확하게 문구를 설정하고 오래된 규제 등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각 지구단위계획 심의 때 유연하게 설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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