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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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거악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
정치의 힘으로 법을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3.10.07.

이재명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사건 등의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파헤친 감사원의 2020년 탈원전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딱 두 차례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감사를 막으려 방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던 시절이었다. ‘2번의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이 정권의 압박을 버티며 새겨 넣은 최소한의 단서였지만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워 수십 조 국가 손실을 끼친 탈원전 범죄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었다.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원전 폐쇄가 시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가 수치 조작에 나서 결론을 ‘가동 중단’으로 둔갑시켰다.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이 산업부 장관과 국·과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정작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손발 노릇을 한 공범·종범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최고 수뇌는 빠진 것이었다.

이뿐 아니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동원된 울산 선거 개입, 국가 통계를 입맛대로 주무른 부동산·소득 데이터 조작,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월북 날조 등 문 정부 때 자행된 수많은 국기 문란 범죄에서 문 전 대통령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청와대·국방부·국토부·통계청 공무원 등 범죄의 수족(手足)들이 줄줄이 걸려들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꼭대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고발에서도, 검찰 수사에서도 제외됐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 판단에 ‘노무현 트라우마’가 작용한다고 추측한다.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팬덤을 보유한 야권의 보스다.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지 말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 법하다. 정치 논리 앞에서 법적 정의가 희생된 격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일탈한 정치 권력을 거악(巨惡)이라 한다. 이 말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1970년대 중반 일본을 뜨겁게 달군 ‘록히드 스캔들’이었다. 자민당의 최고 실력자 다나카 가쿠에이(1918~93)가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다나카는 파벌 의원들을 총동원해 정치적으로 대항했지만 도쿄 지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다나카 의혹을 추적했던 전설적 언론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그를 ‘거악’으로 규정했다. 일반 범죄 차원을 넘어 사법 기능까지 방해하고 법치를 공격한다는 뜻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됐거나 수사받는 사건은 총 7개다. 이 중 선거법 위반을 뺀 6개가 공적 지위와 관련된 권력형 범죄 혐의다. 인허가권을 남용해 대장동·백현동·위례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안겨주었고, 대북 사업과 성남FC에 기업 돈을 끌어댔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들과 연루돼 기소된 사람만 24명이다. 이들 중 핵심 측근 3인방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 대표가 결재·인지했거나 관련됐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는 건재하다. 여전히 거대 야당 한복판에 진지를 치고 사법 투쟁 대신 정치전(戰)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는 정황 중 하나가 그의 주변에서 기이한 일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이 대표 관련 인물 5명이 연달아 세상을 등졌다. 전직 비서실장, 성남시 개발 담당자, 법인 카드 사건 참고인 등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쥔 인물들이었다. 록히드 스캔들 때 다나카의 운전 기사,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 뇌물 준 기업인의 통역이 몇 달 간격으로 숨진 것을 연상시킨다. 거악의 언저리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동서고금 드문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은 꼬리 물고 있다. 전 경기 부지사는 대북 송금 대납을 이 대표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훈계하더니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를 접견한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는 경기 지사 선거 때 허위 발언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혀 극적으로 살아났다. 알고 보니 무죄 선고를 주도한 대법관이 대장동 주범 김만배와 밀접한 관계였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

법치 위에 있는 것이 거악이다. 일반적 범죄자는 법 앞에 꼬리 내리지만 거악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력의 힘으로 법을 우회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로 ‘사법’을 돌파하려는 이 대표의 도박은 일단 성공하는 듯 보인다. 개인 범죄 이슈를 정치판 최대 쟁점으로 만들었고, 구속 위기까지 피했다. 영장 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에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점을 적시했다. 법리 판단에 정치적 고려를 반영했다는 뜻이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 끌어 2027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말이 나돈다. 설마 싶지만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박정훈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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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글에 담아내려 애쓰고 있다. 경제부에서 취재 현장을 뛰면서 기자 수업을 받았다. 도쿄특파원과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논설실에서 사설과 기명칼럼을 쓰고 있다. 삼성언론상(2018년) 참언론인대상(2017년) 글로벌경영대상(2019년)을 수상했고, ‘약자들의 전쟁법’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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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0.07 05:13:41

수많은 범죄에서 문재명이 수괴인데 // 하수인만 구속되고 두놈은 멀쩡하네 // 이 두놈 단죄를하여 법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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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07 05:23:28

거대한 범죄자 무리가 설치는 한국에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결국 정치인을 선출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좌우한다. 차기 총선에서 후손의 행불행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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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2023.10.07 09:08:32

옳은말씀! 한가지 바라는것은 문과 이 두 거악을 단호히 처벌 하고 또한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현장에서 수개표 하면 내년총선 확실히 여당에 승산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 실행못하면 대통령 자격도 없고 여당 국회다수는 희망사항 일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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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0.07 05:54:28

현 대한민국은 판사와 범죄자가 유착된 마피아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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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7 06:05:34

다수당의횡포로 나라우습게돌아가네 재명이때문에 몇명이죽고 몇명이감옥갔는데 재명이나 또한사람 하는자태 인간으로 도저히믿기힘든일들 그러나떳떳하게 아니다 난아니고 부하잘못 그게정치인가 ? 정신들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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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0.07 06:43:53

대한민국 최다 최악의 범죄 피의자가 야당대표로 등극하여 정치를 팔아 자기를 방탄하는 최초 최악의 전과자 대표로 흑역사를 생산하고 있다. 국민여러분! 사법 정의를 위해 당장 중벌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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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0.07 06:16:17

거악은 제거해야 한다. 巨惡보다 더 큰 善으로 가능하다. 공정과 정의의 사회인식과 질서로 몰아내야 한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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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7 06:40:22

대한민국의 배는 어디로 흘러가는 중이냐! 저 잡범을 단죄하지 못하면 좌초될 것이다. 대한민구구 국민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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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7 06:34:46

국가 공권력 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사유화에 공들인 결과다 게다가 북 공산독재 정권 지령까지 받아가며 정권 탈취에 목숨을 건게 아닌가 게다가 나라를 북 공산독재 정권에 귀속이 되는건 시기상조가 아닌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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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07 05:52:29

윤석열이 삶은 소대가리와 리짜이밍을 감빵에 못 집어넣으면 윤석열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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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10.07 06:48:26

잡초처럼 끈질기게 버텨온 놈이 있다. 도저히 놔둘 순 없다. 이제 제초제를 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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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10.07 06:55:45

죄명이 같은 국제 사기꾼을 구속 못 시키는 사법부를 국민은 절대 용서 하지 않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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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zang

2023.10.07 06:57:57

김명수가 뽑은 모든 법관들은 재 검열하기 바란다.우리법 연구회에 가입된 모든 판사는 전부 제명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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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

2023.10.07 07:26:14

문재인도 가야할 것 같다. 이재명이랑 같이.

그린필드

2023.10.07 07:59:40

이런짓을 하고도 멀쩡히 지나간다면 이건 국가도 나라도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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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10.07 08:11:00

법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큰 권력을 가진 놈일수록 법을 피해 나가는 놈들이 있다. 문재인, 이죄명을 법앞에서 똑같이 판단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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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10.07 07:22:35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법꾸러기는 이세상에서 제일 악날한 형으로 처단시켜야 한다. 말도 되지않는 사유로 전임대통령을 탄핵 및 구속시키더니 지덜편은 무죄라고?? 말이여 똥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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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0.07 07:52:12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속하는가 소멸하는가? 내년 4월이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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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10.07 08:09:08

이재명의 차고도넘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확실하게 단죄하여 감옥 못보내면 윤석열 정권이 감옥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이다 ~ 이재명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질서를 시궁창으로 만드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농락 당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특단의 조치를 하라 ~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기 아니면 살기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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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0.07 07:25:34

대한민국은 민주과잉, 자유과잉으로 멸망한 최초의 국가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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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0.07 07:30:07

째명은 패악당의 두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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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0.07 07:52:18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유치하고 치사하고 비논리적이고 이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감정만 있는 초유의 저질들입니다. 없어도 될 것들이 할 일 없어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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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10.07 07:45:47

안죽이면 또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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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10.07 08:01:37

악마에게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악마의 매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재명은 각가지 어거지 신화창조로 입지를 만들었지만, 곧 느끼게 될 것이다 신기루였다는 것을 ....정의를 벗어나고 파괴한 결말을 곧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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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0.07 07:56:06

20일인가 단식한 상판떼기가 멀쩡 하네요? 이~잉 ! 巨惡 덩어리를 사정없이 찍어주는 개똥쇠들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등쳐 먹고 삥뜯어 먹고 살 작정인가? 정율성이 모시고, 씨틀러한테 붙어 버릴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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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할배

2023.10.07 08:01:16

이런걸 아는 37%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란 말인가?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 트리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인가? 우리의 미래들이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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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10.07 07:54:40

사법권은 사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만 가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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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10.07 07:39:47

박정훈님!!! 제발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조선일보에서도 조차, 언론 보도의 판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혹은 "줄을 잘 서기 위해서라도" 귀신보다도 더 정치적 냄새를 잘 맡는 기자들의 단어와 글들이 "판짜기(FRAMING)와 낙인(烙印 NAMING) 까지~~~ 그토록 참담했던 지난 "광우병괴담과 선동, 그리고 세월호때의 유언비어"를 연상시키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기시감/旣視感 Deja Vu)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정훈님, 이응준님, 함채봉님, 송재윤님, 송의달님, 노정태님, 김태훈님, 선우정님, 강준만님!!!! 지금 어디들 계십니까??? 어떻게 되 찾은 자유대한민국인데~~~ "제발, 당신들의 그 차갑고, 뜨거운 펜과 붓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디들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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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10.07 08:15:32

문가넘의 국기 문란 국정농단 정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 김문수 말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당찮은 죄목으로 4년을 옥살이 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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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0.07 07:06:28

윤석열은 결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우선 기질적(충청도)으로 대가 약하다. 검찰총장 때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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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바리

2023.10.07 07:47:15

유창훈 OOO이 나라를 말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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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3.10.07 08:30:41

이런자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데 이를 방관하면 바로 방관하는 자 또한 같은 범죄인이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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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르듯

2023.10.07 08:18:41

오랜만에 보는, 용기 있는 논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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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10.07 08:12:2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소백산 지킴이

2023.10.07 08:33:25

이성이 마비된 국민이 이처럼 많은것은 우리사회가 너무나 큰 병이 들었다는것이다 정상적인 사고가 인정되지않고 선전과선동 괴담과 거짓에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괴물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이라는 괴물의 선전 선동에 나라는 준마비 상태이다 이런 위험에서 국가를 지키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결단이 필요하다 위기의 나라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은 법을 잘 모르지만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세울수 있다면 혁명이라도 해야한다 어리석은 국민들의 민주당 180석이란 괴집단을 만들어 나라가 돌이키기어려운 사태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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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0.07 08:28:52

거악 소탕하고 나라 바로 세우기에 윤 대통령 남은 임기는 너무 짧은것 같다(현 사법부 하는 꼴로 미루어)정권 재창출의 가장 큰 이유!정신 차려라 국힘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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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10.07 08:25:19

뿐만인가? 이 잡범은 법카로 속옷 사입고 샌드위치 사먹은 좀도둑질까지 했다. 인사권을 휘둘러 마누라를 위한 비서를 2명씩이나 채용해 집안 수발을 들게？다. 게다가 선거 후원금 쪼개기와 정자동 호텔 특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양어치두목도 안할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닌다. 이런 놈을 떠받드는 더불당 국견들은 배알도 없나? 부끄러운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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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07 09:39:37

우리 정치사에 암적 존재.저런 뻔뻔스러운 놈을 지지하고 따르는 개딸들은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나? 기사에 저 놈 사진을 보면 소화 불량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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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10.07 09:36:48

일반 대중이야 원래 선전선동에 취약하니 그렇다 치고,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게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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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10.07 09:05:31

한마디로 이재명이란 얘기네...두번 다시 이나라 정치판에 나와서는 안될 인물이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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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3.10.07 08:55:34

지말로 50년이라니....제명에 죽을 수 있을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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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0.07 08:53:17

윤석열대통령 문재인 이재명사법처리못하면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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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10.07 08:34:11

본인 아침 밥까지 세금으로 사 먹은 파렴치한 인간 재명아 감옥가면 세금으로 평생 밥 먹여준다.거기로 빨리 가자.xx 자식아 도지사 월급은 어디에 썼냐?감옥가서 쓸 영치금으로 저축해 놓았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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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nae

2023.10.07 08:25:22

거악의 악당 주범인 수괴가 이.재.명.인데 가지 측근들만 줄줄이 구속되거나 죽거나 하고, 주인공은 사법부를 가지고 쇼하고 장난치는 이 현실 드라마 헐리우드의 영화 어떤 액션 코미디보다 더한 웅장하고 악질적인 주인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고통을 국민들은 언제 끝나는 것을 보아야 할까. 법치 위에서 춤추는 거악의 주인공 이씨를 누가 언제 잡아넣어 국민들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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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10.07 10:30:14

이런 거악도 잡아 넣지 못하면 윤석열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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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07 09:46:50

윤석열 정부는 거악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국사범을 저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이다. 어쩌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은 수법이라면 문재인은 간첩죄, 여적죄 등 사형 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웬 일인지 저대로 두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가두는 꼴이다. 군중은 반듯해 보이는 자가 무너지는 꼴에 열광한다. 특히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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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10.07 09:20:53

왜 극복하자는 방향제시가 없이 글을 끝내나. 하다못해 군사계엄선포 국민청원을 하자는등 의견을 낼만한 위치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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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0.07 08:53:23

대선후보에 이재명 나오면 이민간다. 이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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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10.07 08:23:24

전라도 민주당 언젠가는 망하겠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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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0.07 10:40:04

근데 종북좌파들도 어지간히 무능하당께 소대가리 간첩쇄키가 대통령질을 해도 남한적화혁명에 실패하냐? 야이 좌파 고정간첩놈들아 다 DG랑께!! 대통렁이 고정간첩이었고 현민주당 당대표가 간첩쇄키여도 남조선 혁명을 아직까지도 완수를 못하냐 다 나가 DG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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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0.07 10:23:18

우린 지금 그 실체를 보고 있다. 이재명이란 거악과 이재명 사조직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벌이는 무법의 횡포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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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3.10.07 10:16:58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걸림돌은 사법부라고 칭하는 판사놈들이다 이놈들의 좌익화가 찢죄명과 삶은 소대가리인 양산의 개버린 어떤녀석의 온갖 추악한 범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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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19

2023.10.07 09:37:55

이재명은 진정한 악의 축(axis of evil)이다. 꼭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만 할 인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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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3.10.07 09:32:10

개딸이라는 돌격대를 앞세운 광인 이재명은 1930년대초 전과자에서 일약 정계의 거물이 된 독일 나찌당의 히틀러와 같다. 그러나 전선 확대를 겁내는 우보(牛步) 윤석열의 내각과 무기력한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 당장 의석수가 모자라면 중소 자본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쉴틈 없는 치열한 홍보 활동이 있어야 할텐데, 참으로 천하태평이다. 윤석열 사단이라던 검찰도 허명만 날릴뿐 무디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좌를 보나 우를 보나 온통 개.판.이다. 뒤집어 엎어 다 쓸어버리고 새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