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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2일)
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개각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된 5명 가운데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임에 이어 강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 3실장 중 2자리가 공석인 초유의 상황입니다.
2.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물량의 약 80%를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일반 무주택층까지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정부 여당이 상속·고령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촌 민심이 악화하자 보완책을 꺼낸 것입니다.
4. 국내 주요시중은행 집계결과 올해 상반기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은행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비율이 19.7%에 달했습니다. 2021년 한 자릿수(6.6%)에 불과했던 대출 거절률이 5년 새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5.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층 가운데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2015년 54.1%에서 2025년 35.0%로 10년새 1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5.5%에서 47.6%로 1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가정생활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10.4%에서 17.4%로 늘었습니다.
26년 9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톱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 등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경우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됩니다.
(정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후속 인선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로 다쳤습니다. 사고 지역 인근에서는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해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5박 7일 일정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고,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계획을 사전 보고받습니다. 한미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첫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투자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김승원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좌관이 방송 인터뷰 계획을 청와대에 알린 직후 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해, 제보자의 추가 폭로가 사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한동훈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똥별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장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의원은 해당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1.65% 오른 7,007.72로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급증과 메모리 업황 기대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추석 휴장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증시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회)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되며,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가운데, 김 여사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고 공직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을, 내란을 적극 모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가장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을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와는 다른 판단이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회)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사회)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전문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의 폭력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병원은 마약 병동을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낙인을 우려한 부모들이 투약 사실을 숨겨 치료 적기를 놓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회) 같은 중증외상 환자라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 치료비가 5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17곳뿐인 권역외상센터에서만 진료비 특례가 적용돼, 치료 장소가 아닌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 미용 시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미 의식이 흐려진 환자에게 추가 투약을 권하는 등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를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 대구와 김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특히 학대를 방관한 동료 교사까지 검찰에 넘겨지면서, 교사들의 묵인이 학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급 식당을 이용하면서도 1인당 결제액을 청탁금지법상 한도인 5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기록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회) 당정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제도 개선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중국에서 후속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준비하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까지 전선을 확대하자 예멘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하려던 이란 대표단 일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고, 미 국무부는 참석은 승인하되 일부 제한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경상권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09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상자에 담았더니 66%↑…추석 '선물값'의 민낯...CJ 세트 6만1700원…낱개 합계 3만7200원...같은 참치세트 백화점vs온라인 약 1.9배 차이...포장·물류·광고비 감안해도 가격구조 '깜깜이'..."정부·지자체 선제적 점검…행정대응도 필요"
☞유럽 항공유 비상에 한국이 뜬다…수출 4년 만에 최대...9월 유럽행 하루 12만9000배럴…2022년 10월 이후 최대...유럽 4분기 하루 51만배럴 부족 전망…재고도 7년 만에 최저...한국 7월 항공유 생산 7년 만에 최대…유럽과 가격차에 수출 유인
☞AI 특수 만난 ESS 배터리…상반기 출하 71% 급증...SNE리서치 조사, 상반기 461GWh 집계...올해 984GWh…내년엔 1000GWh 돌파...북미·유럽 등 비중국 물량 첫 절반 넘어
☞"4캔 말고 한 짝 주세요"…추석 앞두고 편의점 '주류 쟁이기'...소주 20병·맥주 24캔까지…대용량 할인 강화, CU 관련 매출 50.8%↑...캔당 990원 발포주부터 950만원 와인까지…추석 모임·집관족 겨냥
☞비바람 치자 관광객 지갑은 어디로… 노형 대형쇼핑몰 소비 늘었다...호우 때 자연레저형 17.1%↓·실내체류형 5.9%↓… 관광지 구조 따라 충격 3배 차이...노형 관광소비 사실상 제자리… 대형쇼핑몰 호우 +5.2%p·강풍 +4.1%p 기여...강풍엔 원도심 상권 11.9%↓… 한곳에서 먹고 사고 머무는 ‘체류형’ 상대적으로 강해
《금 융》
☞美 채권금리 오르자 개미들 몰려 7~9월 순매수액, 상반기의 15배...이자수익 노린 신규 유입 급증...긴축 계속땐 채권값 하락 압력...전문가 "시세차익 투자와 구분"
☞미성년자 ‘주식 빚투’ 막는다…미수거래 제한 명문화, 증권사도 빗장...위탁증거금 기준 달라 일부 계좌 미수 가능...당국, 거래소·금투협 규정 통한 제한 검토
☞원금보장에 年15%수익?…다단계·협동조합 가장 '가짜 투자' 주의보...올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협동조합 가장 10건 접수...가족·지인 권유라도 사업 실체·수익구조 확인해야
☞국채금리 2.75%→ 4.1%… 내년 이자만 1.4조원 는다...2027년 차환대상 원금 106조...평균 금리는 연 2.75% 수준...정부 가정치 4.1% 적용하면...연간 4조원 규모까지 치솟아...세계적 금리 인상에 부담 가중
☞뉴욕 월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경계… BofA 전략팀은 5% 상회 경고...시장, 다음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50%...물가 잡기위해 강도 높은 조치 가능성...BofA 전략가들, 연준 2022년 금리 인상 재현 경고
《기 업》
☞삼성전자, AI 냉각장비 생산 확대에 2400억 베팅…2028년 가동...2028년 초 가동 목표…플랙트그룹 15번째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CDU·CRAH 등 핵심 냉각·공조 장비 생산…동아시아 대형 프로젝트 대응
☞"메모리 없이는 AI 산업도 없다"…SK하이닉스 '자신감'...SK하이닉스, 美서 '2026 글로벌 포럼' 개최...용인·인디애나 이어 글로벌 AI R&D센터 추진...곽노정 "차세대 메모리로 AI 가능성 넓힐 것"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앞세워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토요타·테슬라에 맞불...인재 확보 행사서 로보틱스 전면 배치...40만대 도입 예고한 토요타 등에 맞불...벤츠·BMW·테슬라 피지컬 AI 전환 가속
☞韓美 에너지 인프라 확장 본격화…두산에너빌리티, 중장기 성장 '본궤도'...韓美, LNG·원전 등 인프라 확장 시동...두산에너빌, LNG·원전 대응 가능 역량...韓美 원전 모델 모두에 핵심 소재 공급...에너지 인프라 확장 국면서 수주 확대
☞메모리 품귀가 키운 中CXMT…D램 점유율 두 자릿수, 낸드도 넘본다...범용 D램 공급 부족 틈타 점유율 첫 두 자릿수...텐센트와 장기계약…글로벌 PC 업체도 제품 검증...기술 격차 여전하지만 고객 협력·내수 기반 변수
《부 동 산》
☞“대치래미안 전세 시세 80%인데”…'미리내집' 미달 난 이유...서울시 장기전세 임대주택 사업 '미리내집'...‘11억’ 대치래미안, 경쟁률 0.4대 1 미달...강남 14.6:1 경쟁률…노원 402:1 큰 차이...6.6억 재산 기준인데…전셋값 10억 이상...현금 기부채납 등 주장…서울시 “어렵다”
☞LH, 용인 반도체 산단 심사위원 ‘풀 갈이’ 강행…업계 “특정업체 유리” 반발...용인 반도체국가산단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 앞두고...LH, 외부 심사위원 풀(Pool) 확대 전격 추진...정식 구성 기술자문위원 배제·타 기관의 위원 영입 행보에...건설사들 “관련 법령·규정 위반 조치” 반발
☞“수도권 3곳 모두 하락”…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5개월 연속 내리막...8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5.34대 1...전월 대비 0.53p 하락, 38개월 만에 최저...경기 202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8월 청약 접수 69.2% 서울 집중...1000가구 이상 단지 3곳 중 2곳 미달
☞"대단지가 답이다"...소규모 단지보다 집값 상승폭 3배 이상 높아...1500가구 이상 대단지, 1년 새 3.3㎡당 277만원 상승...300가구 미만은 90만원 상승에 그쳐
☞과천·분당 넘어 광교도 '국평 전세 10억'…2~3년 만에 재등장...경기 1~8월 10억 이상 거래 227건…과천·분당이 91.6% 차지...광교 지난해 0건→올해 16건…광명·안양서도 10억원대 거래
《사 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불시 조사…암행평가·디지털포렌식까지 동원...농관원,특별사법경찰관 등 3000명이 추석 전 17일간 조사...검정키트로 국산·외국산 판별…적발땐 업주 검찰에 송치...돼지고기,배추김치,두부,닭고기,쇠고기 등 다수 적발..."경기 어려울수록 원산지 위반 많아...소탐대실 될수도"
☞경찰 AI·첨단 치안사업 예산 4년새 15배↑…수사현장도 AI 바람...형소법 개정 앞두고 AI 활용 확대...AI·첨단장비 예산 31억→452억...현장 수사관 개발 'CHAID' 실전 투입...계좌분석 효율화·수사 편차 완화
☞전통의상에 숨긴 필로폰…경북경찰, 외국인 마약망 52명 검거...태국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노동자 밀집지역 유통 9명 구속...필로폰 3㎏·시가 100억원 상당...압수 해외 총책 인터폴 추적
☞추석 전날 교통사고 1.4배…성묘길 벌 쏘임·주방 화재도 주의...행안부, 최근 5년 연휴 전날 하루 평균 교통사고 750건, 오후 4~6시 최다...소방청, 올 1~8월 벌집 제거 출동 20만2593건…전년보다 22.9% 증가...행안부·소방청 "추석 당일 주택화재·음식 조리 화재도 평소보다 잦아 주의"
☞내년부터 아파트 분리수거 달라진다…‘우유팩’ 따로 모아야...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대상…다음 달 자율 시행 후 내년 1월 전면 적용...재활용률 고작 14%…따로 모으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
《국 제》
☞美 중간선거 ‘反트럼프’ 신호 43%…30년 만에 최고치...트럼프 지지 27%…1기 중간선거보다 4%p 하락...국정 부정평가 56%…“트럼프 정책 경제에 해로워”...이란전 지지 후보에 투표 의향 24%…뚜렷한 반전...민주 지지층, 우편투표 줄이고 사전투표소 이용 늘어
☞트럼프 만나는 다카이치…“대미투자 강조하며 추가 요구 차단할 듯”...6개월 만에 회담…G7 회의선 몇 마디만 나눠...5500억 달러 대미투자로 고용 창출 효과 강조...주일미군 방위비·ICC 소장 제재 거론할 수도...미중회담 전 대중 정책 두고 미일 교감 있을 듯...미 국무부 “22일 한미일 외무장관도 3자 회담”
☞美中, AI 위험관리 대화 시동…정상회담 앞두고 관세 완화도 논의...베선트·허리펑 뉴욕서 정상회담 사전협상...美, 국가안보급 AI 사고 상호통보 체계 제안...비민감 품목 관세 인하 위한 ‘무역위원회’ 가동...조지 첸 “AI 무기화·사이버공격 등 논의 확대될 것”
☞호르무즈 막히자 홍해로 간 사우디 원유…후티가 그 길목 산 위까지 왔다...후티, 타이즈 고립 가능한 남서부 산악지대서 정부군과 격전...호르무즈 봉쇄 뒤 중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