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 중국에 3불협약 북한에 9.19 합의로 한국 안보주권 넘겨

[이계성]

문재인 기무사를 정보사로 바꾸며 중국에 정보팔아

문재인이 적폐청산한다며 기무사 사령관을 자살하게 만들고 기무사를 정보사로 바끄면서 군무원이 국가 주 요정보를 중국에 팔았다. 문정권시작 2017년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 돈을 받고 우리 비밀 요원명단 정보 등을 팔았다. 정보사 군무원은 중국 공항에서 체포돼 가족 관련 협박을 받고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정보를 팔았다.

40여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달라고 했고 실제 받은 돈은 1억6000여만원이다. “돈을 더 주면 정보자료를 더 주겠다”는 했다. 비밀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동료 정보요원 명단을 중국에 넘겼다. 70년 이상 쌓은 한국 정보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런 정보팔이를 문정권때부터 7년간 중국 북한에 팔았다.

문재인은 중국에 가 왕따외교 혼밥 먹고 중국에 ‘3불 협약(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으로 우리 안보주권을 중국에 대가 없이 넘겨주었다. 문재인은 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을 따르겠다고 하자 시진핑 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문재인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며 한국국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 준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휘젓고, 중국 함정이 서해 중간선을 수시로 넘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지만 침묵했다. 굴종 외교 5년 동안 정보사요원이 정보를 팔아먹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간첩 천국을 만들었다. 3족을 멸해도 국민 분노가 안 풀린다.

이재명은 한술더떠 이재명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은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했다. 중국대사가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며 겁박하면서 ‘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 동시 중단’하라며 ”국가안보와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다”는 앞에서 머리를 조이리고 일장 훈시를 들었다. 이재명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며 정쟁과 선동의 불씨를 중국에 손을 내밀기까지 했다” “또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지지 한다며 대통령 공식 입장인 것처럼 당당히 이야기하고 저자세로 일관했다” 했다.

이재명은 윤대통령 대만발언과 우크라 지원에 "윤 정부가 가장 많이 망가뜨린 게 외교"라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셰셰(고맙습니다)'하고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몽에 빠져 전지 분간도 못하는 인간이 문재인 이재명이다.

군무원은 다른 부서 기밀문서도 ‘대출’이라며 쉽게 접근했다. 메모를 하거나 정보 부대에서 금지한 ‘휴대전화 무음 앱’을 깔아 사진을 찍은 뒤 외부로 빼돌렸다. 이런 간첩 행위가 7년간 반복됐는데도 정보사는 모르고 있었다.

세계에 어느나라 정보 부대도 정보를 배서 팔아먹는 나라는 없다. 유출된 군사 기밀은 북한으로 대거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군무원이 접촉한 중국 요원은 실제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김정은에 우리정보를 송두리째 넘겼으니 정보원도 한탕 해먹은 것이다.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를 본격적으로 빼돌린 것은 2018년부터다. 그해 문재인은 군 방첩과 보안 감시를 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앴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정권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간첩이고 대한민국 역적이다.

문재인 트런프에게 북핵은 방어용 북대명인 노릇

문재인의 북한 핵과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또 드러났다. 그가 2017년 6월 방미 때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른 자위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김정은 두둔에 미국 불름버그 통신은 문재인은 김정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악평을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심이라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 말도 전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첫 남북한 정상회담을 5개월 앞두고 6차 핵실험을 한 뒤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을 선언했다. 문재인이 비핵화 거짓말에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희망을 봤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에 팔아먹은 역적이 문재인이다.

김정은은 ‘비핵화 쇼’가 끝나자마자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과업으로 세우고, 핵 법제화로 이어갔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한 남조선 평정을 외쳤다. 문재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것이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했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 때 “트럼프는 문재인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다”고 했다.

한국 미국 북한 관련 외교에 운전대 잡겠다던 문재인은 비핵화 거짓말로 신뢰를 잃고 트럼프 김정은 에게도 왕따를 당했다. 문재인은 5년동안 김정은 북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주면서 한·미 동맹을 허물어 안보를 벼랑으로 몰아갔다. 문재인은 3족을 멸해도 대한민국과 국민에 끼친 해악질을 상쇄될 수 없다.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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