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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2022년 대비하는 1년6개월차 7급서울시 준비생입니다!! 지금까지 쌤 강의만 수강했습니다!<br>기본서 204쪽을 보면 부분기관은 기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소 청구인적격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br>질문드립니다 !! 기출(11년 국가직 7급)을 풀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한국 신문편집인협회도 부분기관 아닌가요??저는 부분기관이라 생각하여 헌소 청구인 적격이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기출에서는 법인격은 없으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습니다!!<br><br>이런 단체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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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1 기본서 페이지 204쪽 질문드립니다
ROK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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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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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분기관이란 법인안에 내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로 법인화가 되어 있다면 이는 부분기관으로 볼 수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