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논란 가열

[Procrastinate7302]

수도·전기료처럼 사용한 만큼 요금 물리자…

‘인터넷 종량제’ 논란 가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요금은 하루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사용하든 같은 요금을 내는 정액제다.

종량제는 전력요금처럼 많이 쓸수록 많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용경 KT 사장은 최근 잇따라 종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종량제 추진 상황=지난해 4월 EBS 온라인 수능강의에서 접속 폭주 현상이 나타나자 인터넷 사업자들은 “일부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 때문에 트래픽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종량제 도입을 거론했다.

그러나 네티즌 반발에 부닥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 진 장관이 지난 10일 네티즌 간담회에서 “인터넷 정액제는 일부의 무분별한 사용을 유발해 서비스 업체가 수익을 내기 어렵게 하는 구조”라며 종량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바로 다음날 KT 이 사장도 주주총회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정부와 사업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토론방마다 종량제 비난글을 올리고,‘인터넷 종량제 반대 연합카페’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찬성론=종량제 찬성론자들은 정액 요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다.

온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사는 소수 네티즌의 요금을 다수의 일반 네티즌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인터넷 중독 현상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안성훈 KT 데이터요금부장은 “현재 인터넷을 많이 쓰는 상위 5% 네티즌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0%를 유발해 추가 회선 확보에만 해마다 500억∼600억원이 투입된다”며 “종량제를 도입하면 트래픽이 줄고 인터넷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네티즌 김모씨는 “종량제로 청소년 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고,이용량이 적은 네티즌이 손해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은 “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월 2만∼3만원인 요금이 많게는 월 1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자리잡은 터에 이런 부담은 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게 돼 정보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PC방,게임 등 관련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도 해체 위기에 놓여 세계 1위 인터넷 강국이란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티즌 23만여명의 종량제 반대서명을 받은 웹사이트 운영자 박병철씨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 국가는 대부분 PC통신 종량제를 고수하다 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한 유럽 국가들”이라며 “종량제는 이익만 좇는 기업 논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다음뉴스 노용택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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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 유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로 알고있는데... 잊을만하면 이 얘기가 터져나오는군요. 만일 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종량제가 적용된다면... 대재앙 수준일 듯 -.- 박병철씨가 말한 '종량제는 이익만 쫒는 기업 논리의 전형'에 100% 동감.

[Nal_rU]

인터넷 끊어야죠 다들...종량제 하면 사용료가 덜덜덜;;;

[말콤X]

조까 ㅆㅂ!! 종량제 실시하면 IT강국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인터넷 폐인들이 이루어 놓은게 얼마인데...

[Jordan11]

뭐 맘대로... 담합하지 말고 자유경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시길 예전 프리첼-->싸이월드 같은 대 이동이 일어날테니..

[환상덩크 빈스카터]

인터넷 접어야죠...피씨방 차리면 대박나겠군요...결사반대!!!

[키작은브레들리]

KT사장이건 누구건 자살행위인건 알고 있을 텐데 .. 허위 보도인가

[키작은브레들리]

그럼 이젠 불법 회선 인가 -_ - 일단 돈내라면 뭔가 불법으로 해버리는 우리나라 심리? ㅋㅋ

[Babyface(보영짱!!)]

지역 케이블이 있으니, 거기로 옮기면 되죠. 웃기는 게 지역 케이블 처럼 영세한 업체들도 불만 없이 ( 손해 보는 장사였다면 아예 차리질 않았겠죠. 다 시장성 조사하고 시작 하는 것이니... ) 운영하고 있는데, 덩치 큰 kt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다니... 난감합니다.

[믿기에좋아해]

많이 안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량제 서비스를 따로 만드는거야 괜찮겠지만 아예 정액요금제까지 그런다면 미친거죠 완전..--;

[Green Cucumber]

베이비페이스님 말씀에 적극 동감. 만약 종량제 시행되면 바로 지역케이블로 전환할겁니다. 그리고 KT사장이야 지네 회사 돈벌자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진대제 장관은 왜 저런답니까

[BIGJT]

전에도 똑같은 글을 쓰셨는데 ;; 또쓰셨군요~;;;

[TOM KAT]

전 지역케이블 쓰는데 ㅋㅋㅋ

[오창현]

종량제 도입하자는건 뻔한거죠...이제 신규가입자를 늘릴수없으니...또 수익은 더 늘이고싶고...이젠 피씨방처럼 시간봐가면서 인터넷해야하나?

[Procrastinate7302]

BIGJT님 // 음.. 저도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마.. 쓸데없는 내용을 왜 재탕해서 올린거냐는 뉘앙스는 아니시겠죠..? 관련 글을 올린적은 있지만 똑같은 기사를 그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님이 보시기엔 쓸데없는 기사일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보기엔 분명 가슴철렁할 기사인듯 합니다만...

[Procrastinate7302]

님 말씀대로 무선 인터넷이나 소수의 유저에게만 해당되는 종량제였으면 참 좋겠지만, 올라오는 종량제 관련 기사들 보면 꼭 그렇지많도 않은 것 같아서요. 물론 기자 특유의 확대과장 or 소설보도일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저런 얘기 나오는게 좀 거시기 합니다 -.-

[BIGJT]

저도 그냥 하는소리가 아닙니다 KT의 수뇌부에서 2달동안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면서 알게된겁니다 부장님들과 여러분들에게물어 봤기때문에 아는거고 메가페스만 해도 매출이 1조5천억원 인데 종량제로 바꾸면 매출은 고사하고 적자만 날껍니다 KT사업분야도 굉장히 넓고 방대해서 바꾸는건 무리입니다

[penny & guard]

KT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구조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KT가 우량회사 같지만.. 현재 유선전화는 사용량이 줄고 있고, 공중전화도 말할것 없고.. 그나마 메가패스로 재미보려하는데.. 이미 가입자가 포화상태라서.. 그런발상이 나오는것 같네요.

[☆루피나★]

결론은.... 지금이 좋다는 것... 바꾸지 말아달라는... ㅜ,ㅠ 돈 많이 들어가는 인터넷~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