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정부가 넥슨 2대주주로

정부가 기업가치 25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됐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 지분 29.3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된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다. 상속세도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이 물납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대표 종자 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는 창업주가 별세한 뒤 상속세 120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5년 국내 사모펀드에 회사를 팔아야만 했다. 주방 생활 전문업체인 ‘락앤락’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하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넘겼다. 국내 상속세는 최고 세율 60%(주식 승계 할증 세율 포함)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이다.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다. 세계적인 추세는 소득세를 높이는 대신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OECD 37국 중 스웨덴·호주 등 15국은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중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였지만, 가구 회사 이케아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잇따르자 상속세 공제 등 가업 승계 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상속세 과세에 따른 세수 증대보다 폐업과 해외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상이 전 제주대 교수  저런 시키들이 원하는 나라는  스웨덴 같은 나라임 서로 감시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