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못 견디는 경제"...'9월 위기설' 어떻게 될까

[띠아모]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7/20230728493607.html

"기준금리 3.5% 못 견디는 경제"...'9월 위기설' 어떻게 될까 - 조세일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빚 폭탄' 우려

이대기 선임 "상환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세 지속할 듯"

금융위 "상환부담 일시 도래 아냐...상환여력 맞게 나눠 갚도록 준비"

"韓, 기준금리 3.5% 못 견뎌...'돈 풀기'가 정답은 아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를 못 견디는 경제"라며

"펀더멘털이 강한 미국은 5.5%로 올려도 견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취약차주가 비은행금융기관에 몰리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도 안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지속된다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 경제의 취약고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는 떨어지는데 국내 물가는 오르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시간 연장책을 쓰고 있지만 시간은 흐르고 위기는 누적되고 있다"며

"'돈 풀기'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 물가안정과 부실자산 정리, 성장 중심 체계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은행의 보신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가계대출 대부분은 은행권이 만들었는데 위험부담능력이 없는 비은행권이 가장 큰 위험부담을 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이 모든 리스크를 지는 왜곡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리스크 부담 능력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금융권을 보호하고 2금융권에 리스크를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파이어월(차단벽)을 치는 게 이론상은 가능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제차익이 없도록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은행은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하는데 서민은 신음하고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라며 "비가 그칠 때까지는 내버려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야 위기를 넘어서고 연착륙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금융위기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지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9월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즉각적인 상환부담이 일시에 돌아오는 게 아니다"며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을 전했다.

송 서기관은 "은행이 차주 상황을 분석하고 정상적인 이자 납부가 가능할지 분석해서

최장 60개월에 걸쳐 상환 스케줄을 짜도록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상환여력에 맞춰 안정적으로 나눠 갚도록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