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특례적용과 관련된 도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면서...

[엘제이]

작금의 뉴타운 문제를 두고 볼 때, 구역 주민들 간에 정비업체 용역비 문제로 아웅다웅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던데, 그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덜 떨어진 공무원들 머리로 사업성 검토라곤 전혀 하지 않고 탁상공론

적인 도시계획 구상만으로  정한 뉴타운 계획에 우리가 왜 순응을 해야만 하나요?

 

결국은 이런 사단을 만든 노가다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뉴타운 문제를 풀어

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경기지사나 부천시장 그 사람들이야 항시 상위 법 핑계 대어 온

게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용적율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을 한다니까 괜

히 심통이 나서 딴지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전 이 마당에 생각나는 옛말이 있네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아들이 논을 사는

데도 애비가 배 아픈 그런 꼴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네들이야 지자체 행정수뇌로서 가

진 기본구상이 있겠지만, 옛 모습을 전혀 잃어버리고 아파트 일색으로 바뀐 동네가 과

연 부천다우며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다툼을 제대로 한 번 챙겨보기나 했던 걸까요?

 

차라리 국회 차원에서나마 뉴타운 사업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주민들과 달리 지네들의 칼자루가 힘을 잃을 걸 두고서 딴지성 발언하는 요런

지자체 공직자를 보면서 사실이지 지자체 분리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첫 지자체 선거 때 가졌던 제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도 떨칠 수가 없답니다. 

 

* 이 번의 법 개정은 역세권으로 한정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얽매인 뉴타운 지역의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용적율 관련 특례규정이 잇따라 나오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구역지정 취소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법적인 제도 마련

  도 있을 거구요.

[k26010]

엘지이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연송이]

딴지성 발언하는 국회 의원 다음에는 찍어주지 맙시다..

[섬진강]

문제는 탁상공론으로 짠 계획으로 인하여 순수한 주민이 손해본다는 것이죠..

[빛나라]

선거 전에 법이 통과되어 천만 다행 입니다.

[엘제이]

이번의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개정은 두 야당의원들이 발의를 했던데, 조금만 기다리면 지자체 선거에서의 표심을 의식한 여권에서 역세권 아닌 뉴타운구역에 대해서도 기존 법령상 용적률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도촉법 추가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용적률 문제 말고도 개발이익환수 명목으로 그냥 뺏어가는 임대주택 용지 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나 동 공사비 부담 문제 등도 뉴타운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범 뉴타운지구적 차원에서 힘있는 한 목소리를 낸다면 다급해진 현 정권이 또다른 대책도 마련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