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뭐길래 방탄국회 탄핵·특검 국회 나라망치나’

[이계성]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수사 검사 탄핵하는 막가파 국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탄핵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을 위해 작년 12월 통과켰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과 무관하다며 각하했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탄핵을 한 것은 이재명 수사검사를 겁박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이재명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일은 유사이래 처음이다.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중 이정섭 검사가 인정한 것은 위장 전입뿐이었지만 그게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정권 고위직 상당수도 탄핵해야 한다. 결국 헌재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도 지난 5월에 기각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날 체포 동의안 물타기위해 느닷없이 안 검사의 9년 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이재명 유일체제 방탄당 탄핵당 특검당 국민혁명으로 대청소해야

헌재가 안동환 검사 5대4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좌익 김기영·문형배 등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정섭 검사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였다. 김기영·문형배 등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으니 이번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준다.

민주당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하고 몰염치한 검사 탄핵에 대한 경종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강행하면 상당 기간 검사의 권한이 정지된다. 국회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며 방탄성·분풀이성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암이다. 더 마라 망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정략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놓고 있다. 탄핵 사유들도 ‘카더라’ 수준의 의혹이다.

민주당 법사위 김승원간사(수원 출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특검법도 제출해 놓았다.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이 워길래 방탄국회 탄핵 특검 남발하여 나라 망치는 민주당을 국민혁명으로 대청소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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