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유공자 우대하는 보훈이
호국의 씨앗이다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애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법률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보훈 정책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존중과 예우가
저변에 깔려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
또는 방임으로 일관하면 진정한 호국보훈 정신의
빛은 바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국민 전반의
정신적 예우가 어우러져야 한다.
해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자.
오늘은 현충일이다.
단순히 여느 공휴일 중 하나로 여기고 마는 경우도
있고, 나라와 겨레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정서이다.
이를 위해선 호국과 보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보훈은 씨앗이고
호국은 그 열매가 될 것이다.
또 보훈이 투자라면, 호국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배당이 될 것이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훈 없이 호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숱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구히 이어져 온 호국 안보의 민족정신에만
초점을 둔 채 호국을 실질적으로 기리고 보답하는
보훈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호국은 5000만 민족의 생존 문제이고,
보훈은 그 밑거름인 80만 보훈 가족의 생계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의 보훈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들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느라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다.
6·25 참전 용사가 불을 때지 못해 차디찬 방에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팔·다리·허리
어디 성한 곳 없는 참전 용사들이 언제 돈 버는
방법을 배웠겠는가.
그런데도 6·25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35만원이다.
청춘을 나라에 바치고, 지금 90세 안팎인
영웅들에게 국가가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예우가
수당 35만원에 그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꼽히고
1인당 GDP도 3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다.
부국강병을 이룬 선진국들은 어떻게 보훈의 씨앗을
뿌리는가?
미국은 모병제이지만 전역 후에는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서 10% 내외의 가산점을 준다.
군인연금에서 자기부담금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캐나다는 제대군인들에게 토지를 특별 분양하는
제도가 있다.
호주는 자녀 수당, 약제 수당, 집세 수당에 간호사
방문 간호까지 지원한다.
국가의 보훈 관심도를 나타내는 보훈 예산의 비율을
보면 호주는 5% 수준, 독일은 3% 수준,
미국은 2.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1%에 머무르고 있다.
진정으로 굳건한 호국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믿음직한 보훈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최소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는 없어야 한다.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못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없어야 한다.
보훈 대상자들이 기피하는 보훈병원도 초일류
보훈병원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의 보훈 문화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은 먼저 탑승하라”
는 방송이 수시로 들린다.
비행기에서 1등석 승객들이 군복 입은 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선진 보훈 문화가 있기에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되고, 세계 최강의 부국이 된 게 아닐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
보훈은 호국의 씨앗이다.
든든한 보훈 없이는 굳건한 호국도 있을 수 없다.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천영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유공자 집단을
만들어낸 해괴한 나라. 무기고 털어 국군에
총질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불태워
죽였던 전과자들을 사면 복권시킨 것도
모자라 국가(민주)유공자로 모시는 세월이
벌써 몇십 년 째인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올바른 대책을 낼 수가
있다.
이택형
이땅에서 빠,ㄹ,갱,이를 없애야 호국보훈의
나라가선다.
대구폭동,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폭동
사건등을 재조사하여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합당한 보훈 조치를 새롭게 해야 국가건립의
정당성이 확립되고 보훈이 바로서는 나라가 된다.
김옥재
광복회에서 역적질하던 놈 어디서 뭐하나?
이재일
가짜 유공자를 골라내자
송정환
대한민국 보훈이 문정권 5년에 국가 반동분자
반체제폭동자와 민간 희생자 명확한 구분도
없는 두루뭉실 보훈으로 애국과 반동폭동도
주적과 아군 구분도 못하게 됐다.
여순 반란 제주 4.3 폭동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훈에 세밀하질 못하고 수많은 잡티가
석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흐리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혈세까지 축낸다는 비난과
불만이 크다.
바로잡아라
강대종
국가의 보훈...
애매한 인우 보증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 폐기하라.
기존의 가짜 유공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진짜 유공자들에겐 보훈을 강화하라.
어찌 조선시대의 인물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보훈은 대한민국 건국과 수호에
얼마나 공헌 희생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성준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는 게 정의의
시작이다.
위선의 시대를 버리는 시작이 될 거다.
배상현
6.25 참전 유공자는 쥐꼬리, 폭동과 놀러가다 죽은
인간은 듬뿍. 이게 나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