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idx_800=3405777&seq_800=20398354
TBS 취재결과, 경찰청이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이나 상담치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기 자 】
지난 2015년 한 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람 중,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면허가 취소됐던 상습 음주 운전자를 분류해 봤습니다.
모두 4만5천66명입니다.
TBS 의뢰로, 경찰청이 이들을 추적 조사해 봤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7천724명, 전체의 17% 이상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는 2년에서 3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동안 형식적인 의무교육만 수강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신규 면허 취득 절차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음주사고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면허를 또 내주는 겁니다.
【 INT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음주대책들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고, 음주운전 중독성이 완전히 치료가 됐는지 검증이 된 경우에만 면허를 재발급하는 방안을…"
이 같은 지적에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알코올 의존성 치료'와 관련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음주 운전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댓글 ㅅㅂ걍 사형때려 술쳐먹고 핸들잡는것부터 대가리에 녹슬었음
그람 의사가 소견서 잘 써줌 다시 면허 가능한거야?? 이것도 문젠데.. 삼진아웃제가 짱인듯
마약류는 원아웃
아니 술도 두번 걸림 평생 면허 아웃
왜 다시줘ㅡㅡ 우리나라 법 진짜 거지같은거 많은데 특히 술마시고 범죄 저지른 사람들한테 존나 관대한거 그것들부터 다 뜯어고쳐야됨...
의사들은 무슨죄여 못따게하면 의사한테 난리칠거뻔한디
음주운전 사고내는 성별이 여자가 대부분이었으면 진짜로 이거는 감옥갔다고봄
2222 감옥가고 재취득 기회조차 안줄듯...
근데 음주운전 해서 면허취소된 사람들은 무면허 운전도 많이함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그걸 당연하게 여김ㅋ 한달 보류기간있대도 그 뒤로 걍 몰고 다니더라 심지어 다시 음주운전도 함
ㅋㅋㅋㅋㅋㅋㅋㅋ와 내가 아는 사람도 그래..특히 단거리.. 다들그러는구나
장난하냐 아예 면허박탈시켜야지ㅅㅂ
이제서야 ...? 그냥 못따게 해 안고쳐져
음주운전 한 새끼들은 면허 정지되어도
운전대 끌고 다니는거 존나 많이 봄
걍 빨간 번호판 달게해
걍 영구정지시켜
중독 아닌 이상 다 따는거 아녀? 술먹고 운전대 잡는건 알콜중독이 아니고 습관이던데
걍 주지마 ㅠ
의사 새끼들도 은근 음주운전 존나 많이 하던데 누가 누구한테 어없어
진짜 못하게해야돰 습관이야
그냥 영구정지ㄱㄱ 음주운전도 습관이고 살인행위임
당연한걸..
아예 평생 못따게해야됨
조타조타
회사 영업팀장 술쳐먹고 취소수준이었는데 음주걸려서 자기 영업직이라고 봐달라고 존나빌었대 300인가 500내는걸로 퉁쳤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다니던데^^
음주 한번한 놈은 없음 진짜 습관이고 최악임
걍 운전 못하게하던지 이제 차 만들때 음주측정 차량 개발해야돼 ㅅㅂ
그냥 죽여 왜 살려둠
걍 운전못하게 무릎잘라
술을 못쳐먹게 손모가지를 자르던가
음주운전하면 그차 바로 압류하고 벌금왕창내게해야돼^^ 그래야 정신차리지 살인마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