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동차반을 수강하고 있어 아직 아는게 너무 없습니다 ㅜㅜ 아시는 분께서는 부디 무지한 제게 빛을 내려주세요...<br><br>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잖아요. <br>그럼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판결 후에 그때 추가하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소송경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제한적 긍정설의 실익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아서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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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네, 기사동 인정안되면 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해도 기속력(반복금지효)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사동 인정안되는 사유까지 처추변 인정해버리면, 원고가 행정청의 처분사유로 내세운 거에 대해 반박자료 다 준비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도중에 쌩뚱맞은 처분사유 추가해버리면 원고의 공격방어권을 침해하는거라서.. 제한적긍정설을 원고의 공격방어권 보호와 소송경제의 조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아요.
첫댓글 네, 기사동 인정안되면 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해도 기속력(반복금지효)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사동 인정안되는 사유까지 처추변 인정해버리면, 원고가 행정청의 처분사유로 내세운 거에 대해 반박자료 다 준비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도중에 쌩뚱맞은 처분사유 추가해버리면 원고의 공격방어권을 침해하는거라서..
제한적긍정설을 원고의 공격방어권 보호와 소송경제의 조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아요.
헉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