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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사고 운전자의 최대 보험료 할인폭을 현행 60%에서 5~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폭이 늘어나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BR><BR>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따른 대책으로 무사고 운전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현행법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료 할인율은 60%다. 즉 할인을 전혀 못받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라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60만원(60%)을 할인받아 4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할인폭을 70%로 늘리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들게 된다.<BR><BR>금감원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을 보험료 할증기준금액과 연동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BR><BR>자기부담금이란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도록 했지만,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과 연동시킬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명확하게 결정된다.<BR><BR>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다. 만약 이 중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도록 하면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사고로 차가 파손됐을 때 최소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BR><BR>성인석 금감원 보험서비스국장은 “최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이 크게 늘어 손보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BR><BR>성 국장은 “다만 이번 할인율 상향이나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은 보험개발원과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당장 도입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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