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월 31일 파업을 지지한다.
○ 일하는 모든 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1위~3위)인 나라이며 OECD 평균(2.6명)의 4배 가까이 됩니다.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최근에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일하기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최근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건강검진에서 무려 20% 가까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는 0.75%나 되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50대 페암 발생률이 0.0028%(50 –54세)이고 보면 무척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수에 따른 급식노동자 배치 기준도 낮아서 일이 힘들다 보니 어느 직종 보다 높은 이직률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조리흄 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른 위험들도 가볍지 않습니다.
○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학교 구석구석이 아이들의 배움터입니다. 이 배움터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일할 곳이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잠재적 시금석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권입니다.
○ 21년 4.6%, 22년 5.3%.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인상률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6% 이상 치솟았습니다. 5% 임금 인상안에 2%로 무성의하게 답하고 임금체계 개선,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모르쇠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표인 대구교육감(강은희)은 몇 달째 농성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손가락 하트를 보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3월 31일 총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무책임한 교섭대표인 교육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냐고 하지만 그말은 고스란히 교육감을 향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노동자들을 파업의 구렁텅이로 내밀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응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임금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몇 달째 교육청 맨 바닥에서 농성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동지들이 승리해 환한 웃음으로 농성장을 정리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 임금인상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
▪️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1인당 담당 급식인원 감축, 폐암 대책 등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하라!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
2023년 3월 29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29개 단체 가나다 순)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민주노총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