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 2017.1.9, 세월호 참사 1,000일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을 맞음.
+ 팽목항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6명이 아직 팽목항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음.
+ 세월호 참사 1,000일을 기리는 연날리기 행사등이 치러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발생 당시 세월호 승객들의 골든타임이 6시간 가량이었음. 사고발생 초기부터 컨트롤타워의 혼재 및 부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를 통제할 권한이 있는 박근혜가 신속하게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대형참사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매우 많기 때문임.
2. 새누리당-정부, 세월호 특조위 장애물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세월호 특조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없이 출범해 반쪽짜리 특조위가 구성됨.
+ 새누리당추천 특조위원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직적인 방해와 사퇴운동을 벌임.
+ 정부는 지난 해 6월 세월호 특조위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
3. 청와대, 세월호 기록 숨기려 했다
고 김영한 비망록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됨.
+ 박근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때 보고를 수시로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함.
+ 고 김영한 비망록에서 2014년 7월 17자 김기춘의 지시인 'v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검토'라는 메모가 발견됨.
+ 비공개 문서로 지정되면 박근혜 이외에는 30년간 누구도 볼 수 없음.
+ 2부추가
+ 김영한 비망록에는 김기춘의 지시로 추정되는 '4월 16일 행적 공개 불가'라는 메모가 발견됨.
4.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행적, 계속 바뀐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음.
+ 청와대가 여당의원을 동원해 박근혜의 행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14년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의 국회발표에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당일 8번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청와대 '이것이 팩트입니다'에는 17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어 박근혜의 행적이 계속 바뀌고 있음.
+ 청와대가 보고기록 원본 공개가 가장 빠른 길임.
** 비망록에 등장하는 세월호
김영한 비망록에 세월호사건은 매우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음.
+ 비망록에서 세월호를 언급한 날은 총 83일로, 김영한의 직무기간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 번 꼴임.
+ 장(長)의 내용 가운데엔 세월호 참사에 정부의 책임은 없고, 해경의 구조실패를 주 이유로 들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음.
+ 2014년 6월 29일 당시 홍보수석이던 이정현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여당소속인 이정현의 입장이 곤란해지자 '고충을 토로'하며 '유병언 선거 전 검거를 바란다'는 메모가 등장함(당시 보궐선거 전).
+ 비망록에는 '세월호 유가족 요구 무리', '검찰 세월호사건 관계자 구속, 입건, 철저', '수사중인데도 유족은 수사권 요구 주장', '교황방한에 언론과잉보도' 등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드러나 있음.
+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 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유가족 용어 분리(단원고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등 세월호 유가족을 분열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됨.
5. 김영재 해외순방 빠지자, 청와대 부속실 비상
김영재의원의 해외순방여부를 두고 청와대 부속실이 난리가 났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 조원동은 최순실 사건 이후 열린 재판 전 컨설팅업체 대표 이현주씨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통화에서 "김영재가 대통령 성형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진술함.
+ 대통령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UAE에 참석한 성형외과가 김영재의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부속실에서 난리가 남.
+ 조원동은 그 책임을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이 뒤집어 쓰고 물러났다고 진술함.
+ 정기택은 지난 청문회에서 위의 지시로 거취가 결정되었다고 밝혀 조원동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
6. 김영재 부인 - 청와대 부속실 직방루트 존재
김영재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청와대 부속실이 총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을 총괄한 곳이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부속실 직원인 정호성(부속비서관)은 조원동에게 직접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지원을 부탁받았고, 결국 그것이 잘 안되자 컨설팅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김.
7. 조원동 경질 전후로 드러나는 박근혜의 시술흔적
조원동의 경제수석 경질 시점을 전후로 박근혜의 시술흔적이 드러남.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 권영대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의 얼굴에 드러난 흔적이 동일한 인물에게 반복적으로 받은 피부시술흔적임.
** 김영재 지원에 청와대 총동원
조원동 녹취파일에서 김영재의원의 해외진출사업을 두고 청와대가 총출동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 박근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김영재의원의 지원을 '뛰어난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해명함.
+ 정호성, 김기춘, 조원동, 안종범, 문형표 등 최고실세들이 모두 동원됨.
+ 조원동은 김기춘의 지시로 UAE와의 핫라인 구축을 담당했는데, 그 핫라인을 이용해서 김영재의원의 팜플렛을 보냄.
+ 민정수석, 경제수석, 비서실장, 부속비서관을 모두 움직일 인물은 박근혜밖에 없다는 상식적인 결론이 도출됨.
8. 마지막 청문회.....조윤선, 블랙리스트 시인
오늘 열린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함.
+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문체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조윤선이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실장국으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의 지원액 삭감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제보를 공개했고, 조윤선은 일부 시인함(개괄적으로 받았다).
+ 조윤선은 국민의당 이용주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의 존재사실을 시인함.
+ 특검은 김종덕, 김상률, 정관주, 신동철 등 블랙리스트의 핵심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임.
9. 김기춘, 왜 블랙리스트에 집착했나
김기춘이 왜 블랙리스트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심이 몰리고 있음.
+ 유진룡은 김기춘이 영화 변호인을 보고 굉장히 언짢아했다고 밝힘.
+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임.
+ 김기춘은 연예인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고 영화를 만든다고 믿는다는 청와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고, 김기춘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함(2012년).
10. 노승일 "최순실-김경숙 여러차례 통화"
노승일은 오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경숙 전 이대학장과 최순실의 관계를 폭로함.
+ 노승일은 더블루k사무실에서 최순실과 김경숙이 여러차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함.
+ 김경숙은 최순실은 물론 정유라의 이름도 모른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함.
11. (단독) 보건복지부, 삼성 봐줬나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됨.
+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당시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를 함.
+ 감사원은 지난 해 1월 삼성병원의 재재의견을 전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그러다가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을 하자 뒤늦게 삼성병원을 제재했다는 증거(12월 26일 한꺼번에 제재조치)가 드러남.
** 특검의 수사상황
+ 특검은 오늘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전자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음.
+ 특검은 최순실 지원에 이재용의 지시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 특검은 이들이 현재 참고인신분이지만 추후 신분변경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특검은 최순실에게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오늘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육영재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조사받고 있음.
12.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총공세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을 빌미로 일본의 전방위적 공세가 시작됨.
+ 오늘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가 일본으로 귀국함.
+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합의가 국제사회에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밝힘.
+ 부산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두고 부산시와 동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결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녀상을 지키고 있음.
** 위안부합의,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나
위안부 소녀상을 두고 정부의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일 위안부 합의문 2번(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을 근거해 일본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섬.
+ 합의 다음 날인 2015년 12월 29일부터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일본 방위상과 아베총리는 소녀상의 철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해 옴.
+ 일본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온적인 대응만 하고 있어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위안부 피해자의 관건은 강제성이 있느냐인데, 합의문에는 강제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일본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강제성을 지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법원은 지난 주 한일위안부 합의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내림. 정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음.
13. 중-일 협공, 한국경제의 앞길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공세를 높고 한국 경제의 전망이 점쳐지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3,7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또한 일본의 통화스와프중단선언은 사실상 엄포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옴.
+ 환율이 15원 올랐지만, 사실상 큰 타격은 없음. 따라서 중일의 경제공세를 냉정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중국이 중간재를 자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기계부품 중간재 수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음.
14. 미국 "북한이 ICBM 쏘면 격추할 것"
미국이 북한의 타격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임.
+ 오바마를 이은 강경대응체제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됨.
팩트체크
법꾸라지, 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청문회에서 김기춘, 우병우 등이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불출석 또는 위증을 밥먹듯이 함.
우병우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사유로 * 고발(수사의뢰) 중, * 수사에 영향, * 위증우려로 부득이 불출석 등이 언급됨.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를 목적으로 증인은 불출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특검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우병우는 수사대상이 아님.
또한 불출석 증인 대부분이 수사단계가 아닌, 수사 검토단계로 국회의 수사의뢰만 된 상태임.
따라서 우병우의 말에 따르면 향후 벌어질 지도 모르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까봐 현재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미가 됨.
형소법(148조), 국회증언감정법(3조)도 증인의 불출석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전제로 한 방어권을 명시한 것임.
만약 국회에서 기존 증언이 유지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증언이 바뀌면 그때서야 수사영향을 받게 됨.
즉, 우병우가 위증을 우려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위증했다는 사실 또는 위증을 할 것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 됨.
우병우는 궤변론자다.
* 앵커브리핑(스스로 세월에서 탈출한 아이들), 비하인드뉴스(서청원 "탈당 강요는 범죄" / 입맛대로 갖다 쓰는 볼테르)는 생략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뉴스를 글로 보고있음 ㅋㅋㅋㅋㅋ 고마워요 늘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