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생활정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전월세 계약하는 여시들 꼭 읽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다!

[누구도나같지않아]

출처 : 여성시대 (누구도나같지않아)

여시들 안녕~ 간만에 부동산관련 글 하나 쓴다! 거의 1년만이네..ㅎ

글쓴지도 오래 됐고, 빅테이터를 위해 글 남김~ 나도 정말.. 여시덕 많이 봣으니까! (요새 ㅜㅜ 화력 많이 죽은거 같음)

이번에 되게 재미있는 법(하나도 안 재밋음)이 곧 시행 되는데 독립 안했거나 자가 여시들 빼고는 모두가 알아야할 법이야.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야해.

일단 임대차3법이라고 들어 봤을 거야. 안 들어봤다고? 그럼 이글 읽어. 꼭.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니까. 

임대차 3법는 하위 목차로 구성되어있어.

1. 계약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1.2는 이미 시행 되고 있으니, 3에 대해서 글 쓸게)

(혹시 ㅎ단한병의 여시라도 원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글쓸게:거의 앵콜 외치라고 비는 수준인가?ㅋㅋㅋ)

<전월세 신고제:2021.06.21시행>

어떤 법이냐면2021년 6월 1일부터 거의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겨. 정부에서는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함이고 임대소득과세를 위해 만든 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네요 ^^ 이 데이터는 11월에 공개 할 예정이라고함. 

이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긴한데 이건 매매기준 데이터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전월세는 정확하지 않다고 해. 왜냐면 전/월세는 단기계약일 경우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군은 제외..자세한건 찾아봐바 )

2)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 차임 30만원 초과
(이런 기준을 둔건 30만원 이하의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임대인 때문인듯.. )

둘중하나라도 충족되면 신고해야해.

3)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야. 고시원 쪽방, 달방, 다 포함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예외사항
1) 신규, 갱신 계약은 모두 신고 해야하지만,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갱신 계약인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야.

(계약 갱신 할 때 기존 조건이랑 똑같이 가는거 아니면 특약 사항에 갱신계약인거 꼭 명시해야 갱신계약이야..!)

보증금, 월세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신고 대상아님. 

누가?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한 사람/임대인 임차인 둘다 신고해야하지만 양쪽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시 한쪽만 신고해도 됨. 

(한쪽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쪽한테 문자로 통보 간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위임도 가능~

어디서? 

온라인으로 가능 or 관할 읍면동사무소(요새는 주민센터라고 한다며?)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 하던지,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던지 하면 될듯.. 

-그리고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으니까 따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어. 

언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은 계도 기간 한다고 합니다)

위반시?

미신고( 3개월이내 벌금 4만원~2년 이상인 경우 100만원:차등)

허위로 하면 즉시 벌금 100만원.

임대여시건 임차여시건 꼭꼭 신고해서 벌금 낼 1 없게하자~ 그리고 이런건 꼭 알고 있자~ 읐짜~

[베벱베벱베베베ㅔㅂ]

오우 고마워!!!! 하 집주인 연락하기 싫은데 어째저째 해야겠구만.. 먼저 연락오려나 ㅡㅡ흠.. 계약갱신 청구관 전월세상한제도 궁금하다 ㅠㅠㅠㅠ

[lOve uRselF]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안해도 되는거야? 이거 신고하면 좋은 점이 신고함으로서 서로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해서 뭔가 나도 하고싶음(?)...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 !!!! 💕💕1,2도 보고싶습니다

[누구도나같지않아]

응 안해두 괜찮아!

[댓글은합의금이다]

헐ㅋㅋㅋ 여샤 나 이거 중간고사 문제인뎈ㅋㅋㅋㅋㅋㅋㅋ 서술하는 거... 210621 개정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서술하는 거 ㅋㅋㅋㅋ 대박스 고마워

[오오엘퓌]

5월에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연장할거라 따로 계약서 더 쓰거나 하진 않을건데 그럼 저 예외 상황 1번 적용되는거니까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 내가 맞게 이해한지 모르겠네..!!

오 감사합니당😆

[누구도나같지않아]

응 6월 1후 계약부터라 안해두 괜찬휴

[옥토넛]

작년 9월에 계약한 경우는 신고 안해도 되는거지 ??

[내상태가 메론]

오~ 대박 고마워잉! 이런 법이 생기는걸 첨알았넹! 1법,2법도 글쩌줘라 여샤! 넘 이해되게 잘 써줬엉!

[마성의 병아리]

좋은 정보 공유해줘서 고마워!! 1,2도 궁금해ㅜㅜㅜ

[썬더포스]

30만원 초과면 30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계약할 때 아무 말이 없더라고..!

[누구도나같지않아]

응 30이면 안해도 돼

[썬더포스]

고마워!!

[누구도나같지않아]

응 계속 같은 조건이면 평생 안해두 괜찮아

[전무님]

이런정보 넘좋아 ㅠㅠ 그럼 확정일자 받았으면 신고된걸로 봐도되려나? 작년 7월에 입주했는데

[누구도나같지않아]

작년7월계약한건 신고 사항 아닝!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사항이라. 본문에 잌ㅅ어!

[전무님]

아 그부분을 못봤다 ㅠㅠ 미안해!! 좋은정보 고마워

[호놀롤로유]

여시 완전 똑쟁이다ㅜㅜ 1,2도 알려주면 안될까

[다잘된다아쟈]

계약갱신청구권이랑 상한제도 궁금해! 근데 혹시 실제 임대차계약기간은 9월 말인데 6월 초에 미리 갱신 계약서 쓰면 나중에 신고 안해도 되나?

[누구도나같지않아]

응 계약일이 기준이라 !

[대발견]

앵콜♡

[좋은일이자주생기는여시]

오 나 이거 몰랐는데 여시야 고마워!

[버터 오징어]

오 좋은 정보 고마워 여시야
난 작년에 계약했고 내년 재계약 예정인데
지금과 동일한 조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보다 금액이 오르거나 했을땐 신고하면 되는거지?ㅎㅎ
이런 정보 너무 좋아~~~

[누구도나같지않아]

맞아

[진찐짜라라]

묵시적갱신인데 댓보니까 안심하구 갑니닷 좋은 정보 고마워!

[땅의요정]

3월에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했지만
6월이후니까 난 해당사항이 없는거군!

[삼색아]

오 나는 5.7 계약이라 안해도되는거네...호오

[효돈감귤]

여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써서 살고있는데 내년 12월이 만기야? 근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은 만기 전에 퇴거해도 집주인한테 3개월전 의사통보하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나 복비부담없이 3개월이후에 자동 법적효력생긴다는데 맞아?

[여자답게물으면여자답게가르쳐주지]

벌써부터 귀찮아.. 갱신할때 임차인한테 하라고 해야겠네

[O2O3]

고마워 여시야 글 잘봤어

[기린디링]

방금 티비에서 방송하는거 보고 연어왔어 여샤! 글 잘 읽었어 고마워!!

[긍정강쥐다덤벼]

여샤 글 너무 잘봤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도 글 원해🤍💚💜히

[뒤져버리고싶군요]

난 다행히 5월에 계약이라 귀찮아지지 않았네..!! 정보 고마워!!!

[미쳤냐고]

나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 지금 살고있는집이 월세35거든ㅠ여기서 산지는 5년 넘었어 이래도 신고 해야하는거야?자동으로 재계약되고있어ㅠ

[봄사랑벚꽃말고여름]

ㅈㄴㄱㄷ집주인이 안했으면 임차인이라도 해야될거 같아 !

[뽀카리스웨트]

고마워👍

[죠르디죠르디]

고마워여시!!!!

[자유인이얌]

고맙숩니댱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