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12월 07일)

[몽랑]

Ch.Saikhanbileg 총리,

Z.Enkhbold 국회의장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Ch.Saikhanbileg 총리는 12.3 오후 Z.Enkhbold 국회의장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부, 장관 19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총리 2. 부총리3. 몽골장관(대형 프로젝트 전담 장관) 4. 내각관방장관5. 환경관광부

 6. 외교부7. 재무부8. 법무부 9. 산업부 10. 국방부 11. 건설도시개발부

12. 교육문화과학부 13. 도로교통부14. 광업부 15. 노동부 16. 인구개발사회복지부

17. 식량농업부 18. 에너지부 19. 보건체육부

Unuudur 2014.12.04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4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는 Ch.Saikhanbileg 총리가 상정한 동 개정안 중 환경관광부를 환경녹색성장부로 수정하고 원자력청을 해체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Z.Enkhbold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끝나기 전 총리에게 내각각료 임명제청안을  12.5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 국회에 상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Unuudur 2014.12.05

새 내각 장관 후보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계파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 더 나아가서 국익만 고려한다. 계파간 갈등은 완전히 종결이 났다”고 언급한 바 있었으나 현실은 예전처럼 계파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일례는 G.Bayarsaikhan 의원이다. G.Bayarsiakhan 의원은 12.3 민주당의 한 계파가 장관 자리를 나눠가졌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동 의원은 “Ch.Saikhanbileg이 이끌 내각에서 장관1명 자리가 매파에 배정되었다. 매파는 S.Erdene 전 인구개발사회복지부 장관을 유임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인민당이 인구개발사회복지부 장관 자리를 D.Oyunkhorol 의원에게 내주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 L.Bold 의원도 포함되었다. 동 의원은 국방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N.Altankhuyag 전 총리가 이끈 내각에서 외교장관을 지냈다. L.Bold 장관은 2개 부처 장관을 지내면서 정책면에서 많은 일을 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L.Bold 전 장관이 새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정부청사에서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몽골민족진보당파의 D.Bat-Erdene 국방장관 직무대리가 당 내부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 유임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인민혁명당, 몽골민족민주당, 민의녹색당의 경우 장관 후보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몽골민족민주당에서 처음에는 M.Enkhsaikhan 당 대표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었으나 현재 N.Battsereg 정의연대 원내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몽골민족진보당은 M.Enkhsaikhan 대표가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관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민혁명당에서 L.Jambaljav 원장이 보건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이젠 J.Khatanbaatar 보건부 전 사무차관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J.Khatanbaatar 보건부 사무차관은 보건 분야에 인정된 전문가이다.

민의녹색당의 경우 S.Oyun 장관의 환경녹색성장 장관 유임이 물 건너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협상단은 민의녹색당 협상단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 자리를 내 줄 수 없음을 통보했다는 소문이 있다. N.Nomtoibayar 인민당 의원은 12.3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차지한 의석 비율에 따라 장관을 배정하면 민의녹색당에 부처 1곳도 배정되지 않는다. 민의녹색당에 장관 자리를 내 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인민당은 S.Batbold 전 총리 시절 환경 장관을 지낸 D.Tsogtbaatar을 환경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의 여인 S.Oyun 장관이 그리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Zuunii medee 2014.12.04

장관이 되기 위한 마라톤

신정부가 15개부처 각료 19명으로 구성된다. Ch.Saikhanbileg 총리는 국회에 의석을 차지한 모든 정당을 내각에 참여시키기 위해 케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인민당에 장관수를 늘리자고 제안했고 인민당은 민주당에 부처 통폐합을 제안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를 다른 부처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조직이 인민당이 집권했던 시절과 같아졌다.

정의연대는 수석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부총리직을 배분받기를 노렸지만 성사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다. 그러나 수석 부총리 대신 신설된 몽골국가장관 자리를 정의연대의 한 구성원인 몽골민족민주당에 배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대는 원하던 대로 3석을 배분받았다. 이 중 2석은 인민혁명당에, 1석은 몽골민족민주당에 배분된다. 몽골민족민주당측은 몽골국가장관 후보자로 M.Enkhsaikhan 당 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국가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할 예정인 바, M.Enkhsaikhan 대표에게 잘 어울리는 자리이다.

인민혁명당의 경우 보건체육부를 민주당에 내주고 대신 다른 부처 장관 자리를 배분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내각에서 L.Gantumur 교육과학부 장관과 S.Erdene 인구개발사회복지부 장관이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 몽골민주협회파가 산업부 장관 자리를 놓고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Elbegdorj 대통령은 보좌관들  및 현 검찰총장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은 L.Purevsuren 외교안보 보좌관을 외교장관에, L.Erkhembayar 생활환경녹색정책 보좌관을 산업부 장관에, D.Dorligjav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도록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인민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를 각료로 임명해야 한다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당의 U.Khurelsukh 전 국회의원이 부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의녹색당 S.Oyun 대표는 2012년 민주당과 체결한 협력계약서를 계속 이행하고 환경녹색성장부를 계속해서 맡을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민당의 협상단이 국회에 의석을 차지한 비율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민주당은 동 원칙에 따라 비율이 0.5%인 민의녹색당에 차관 1석과 사무차관 1석 외에 S.Oyun 민의녹색당 대표에 세계환경총회에서 몽골 정부를 대표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의녹색당은 장관 1석을 받아야 한다며, 동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무대 뒤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Unuudur 2014.12.05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왔다

몽골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울란바타르시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금년부터 울란바타르시 예산을 2번 논의하기로 하였다. 울란바타르시의 2015년의 예산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지난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12월 4일에 2번째 회의를 개최해서 울란바타르시 예산을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2015년의 통합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울란바타르시가 파산한다고 E.Bat-Uul 울란바타르시장의 화를 낸 일이 생각난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마자 N.Altankhuyag 전 총리의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국가 예산에 3200억투그릭을 적립시키라고 시에 지시한 것이 울란바타르시장의 화를 나게 만들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울란바타르시의 의료, 스포츠, 교육, 문화 기관들 공무원들의 월급과 기타 지출인 2800억투그릭을 예산에서 배정하기로 되었다. 그래도 재무부에서 만든 예산안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학생, 경찰관들의 대중교통비 531억투그릭을 시가 담당하기로 되었다. 이전 년들을 비교하면 120억투그릭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이 돈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시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 울란바타르시 예산에 5756억투그릭의 수입을 집중하기로 되었고 지출에 3230억투그릭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 도시 보수에 664억투그릭, 복지 기금에 950억투그릭, 대중교통 보조금에 513억투그릭, ’Nairsag Ulaanbaatar' 프로젝트에 56억투그릭을 지출하기로 되었다.

보수 예산을 감소시키고 가구 등 비품을 살 예산을 7분의 1로 감소시키고 스포츠 대회를 12.5분의 1로 감소시킨 것을 보면 내년에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시 예산안을 3가지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울란바타르시장의 계획한 2013-2016년에 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울란바타르시의 2015년의 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이 작년 수준보다 감소되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에서 보수 지출인 570억투그릭을 감소시켰다. 몽골은 2015년 예산안과 관련되어 186명의 월급과 관련된 지출을 예산안에서 삭감시켰다’고 울란바타르시장의 경제 문제를 담당한 N.Bataa가 예산안을 보고할 때 강조했다. 해고당할 사람들의 리스트에 울란바타르시장과 구청장들의 고문과, 부대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똑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이처럼 모든 기회를 이용 예산을 절각하고 있다. 시의회 위원들의 1분기마다 받는 보너스 2000만투그릭을 취소시켰다. 시의회에서 이를 반대해 일을 못하겠다고 한 소문이 나왔다. 시의회의 45명이 1분기 마다 받은 1000만투그릭을 작년보다 2배 증가시켰다. 그 돈을 선출한 구와 동에 사용했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한 명이 1년에 8000만투그릭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시의회 모든 대표들이 36억투그릭을 보너스로 받았다. 몽골 경제가 위기에 있는 상황에 그 36억투그릭을 국가 예산에 기부해주어야 한다. 어떤 것에 사용할지를 말해 주면 된다.

내년 예산안에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1170억투그릭을 반영시켰지만 여기에 어린이 병원과 여성 병원이라는 글자가 없었다. ‘내년에 시 예산으로 3개 학교, 9개 유치원을 건설한다. 어린이들의 창조적 센터를 확장시키고 보수한다고 했지만 의료 분야를 잃어버렸다. 할 일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미래가 된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서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일 당신의 아이도 그렇게 누워 있을지 모른다.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린이들의 병원이라는 말 한 마디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을 지원할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가 시의회에 있다고 믿는다.

Unuudur 2014.12.02 L.Ganchimeg

"Oyutolgoi' 지하 광산이 2019년부터 수익을 낸다

Oyu tolgoi'의 지하 광산 개발 건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Rio Tinto' 부대표 Sam Walsh가 발표했다. ‘Oyu tolgoi' 지하 광산 개발 건설이 구리 분야에 놀라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Rio Tinto'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부터 Oyu tolgoi 지하 광산이 수익을 낼 것이라고 했다. 2019년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년 초반 시즌에 지하 광산 개발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회사 몽골의 정부와 자금 조달 등 일부 문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 총리가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했다.

‘Rio Tinto' 그룹에서 구리 분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그룹이 몽골에 4가지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 중 ’Oyu tolgoi' 프로젝트가 미국의 Kennecott의 다음으로 큰 프로젝트다. 작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Oyu Tolgoi'의 판매가 1분기에 20만 톤을 넘어서 3분기에 총 10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 구리 정광의 수입이 2.5배 상승하여 19억 달러에 이르렀다. ’Rio Tinto'와 관련된 다른 정보에 의하면 “Rio Tinto' 그룹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배당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입의 90%를 차지한 철광석의 수요도 앞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그래서 철광석 생산을 증가시켜 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20년부터 ‘Pilbara' 광산에서 철광석 1톤을 35달러로 채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것은 현재 비용에서 15달러 상승한 것이다.

Undesnii medee 2014.12.01

OT사 구리정광공장 화재가 국제 구리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나

12.4 런던증권거래소 구리가격이 70.75달러(1.1%)로 상승하여 톤당 6450.75 달러에 달하였다. 3일 연속 하락하였던 구리가격 상승에 OT정광공장 화재사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Bloomberg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세계 제2의 구리소비국인 미국의 고용증가도 구리가격상승에 한몫을 했다. 

OT사는 금년 구리 13~15만 톤, 금 55~60만 온스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금번 화재사고가 OT사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OT측에 문의한 바, OT측은

“사고원인 조사위원회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Tony Shaffer Turquoise Hill 언론공보 담당자는 동 화재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Unuudur 2014.12.05

중국철도건축총공사(CRCC),

양허계약에 의해 Bayanzurkh 톨게이트~Nalaikh구간 도로 건설키로

D.Battulga 울란바타르 시의회 의장은 Hu Fan 중국철도건축총공사(CRCC) 부회장 일행을 접견하였다.

CRRC측은 이 자리에서 울란바타르시 각종 건설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CRRC는 Bayanzurkh 톨게이트~Nalaikh구간 17.5km 도로, Uliastai 교차로~Bayanzurkh 톨게이트 구간 3.4km 도로 및 교량 288미터 건설 공사를 양허계약으로 실시하기 위한 MOU를 울란바타르시와 체결하였다.

D.Battulga 울란바타르시 의회 의장은 “CRRC의 울란바타르 시내 건설 공사 참여를 환영한다. 금번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실시해야 할 많은 사업의 시작이며, 앞으로 여러분과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다.

Mongoliin medee 2014.12.03

경제 성장이 행복의 보증이 아니다

몽골의 경제성장이 최근 2년 동안에 2자리 숫자에서 눈 깜빡 할 순간에 7%로 떨어졌다. 몽골은 2011, 2012년과 2013년에 10% 넘는 경제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을 중요하게 본다. 국내총생산만을 보고 경제성장을 평가하면 됩니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Philanthrocapitalism' 책의 작가며 사회개발 전문가 Mickle Green이 'TedX' 행사 때 말했다. 국내총생산이란 것은 어떤 국가가 일정한 기간에 생산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시장의 값의 합이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표와 노동과 자본 지출의 결과라고 경제 조사, 경제 전문가들이 말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국가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한다. 몽골은 국내총생산을 2005년과 비교하다가 금년 2분기에서 2010년과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의 하나다. 그러나 Mickle Green이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의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단위를 도입했다.

사회개발지수로 몽골이 2014년에 58.97점으로 89위에 중국 앞에 있었다. 사회개발 지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3가지 기본 항목과 12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기본적으로 필요한/보건 서비스, 아파트, 안전, 물 공급/,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환경 /교육, 건강, 새로운 정보를 얻을 기회, 안정적인 자연 환경, 사람에 준 기회/ 선택의 자유, 고등 교육과 대학교 교육 받을 기회/ 등이 포함한다.

 사회개발지수의 결과가 국내총생산 결과와 다르다 예를 들어 2013년 국내 총 생산으로 세계에 32위에 있었던 뉴질랜드가 사회개발지수가 가장 높다. 3가지 기본 항목에서 88.24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이 사회 개발 지수가 일본과 아일랜드 다음인 16위에 있었다. 사회개발지수가 89위에 있는 몽골은 국내총생산으로 100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사회개발지수에서 몽골은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97.2점으로 27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물 공급, 안정적인 자연 환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1929년의 경제 위기 그 당시에 사회개발 지수를 평가할 수가 없었다. 국내총생산의 평가를 1930년부터 사용했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위험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총생산과 사회 개발 지수,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Undesnii medee 2014.12.05 J.Chimeg

TT 투자자 선정 입찰에 4개 기업 참여

ㅇ 12.1 TT 국제입찰 참여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China Shenhua Energy사, 일본 Sumimoto사와 몽골 Energy Resources사의 컨소시엄, Peabody Energy사 등 4개 기업이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동 입찰에 참여하였다. 일본의 Itochu와 Sojitz사의 컨소시엄, Mitsui사, TT사 등은 TT 투자자 선정 국제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TT광산의 채탄 및 석탄 판매 부문 협력을 제안하였다.

TT 투자자 선정 입찰 참여 4개 기업 중 최종 선정된 기업에 제268호 정부결의에 따라 TT광산 지분의 49% 보유, 동·서 찬키에서의 채탄·운송·판매가 허용되는 대신, △ETT사의 1억1500만 달러의 부채 청산, △ 2.5년 이내 3천만 톤 규모의 석탄가공시설 건설, △TT~Gashuunsukhait구간 철도 건설, △코크스탄 판매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Unuudur, Udriin Sonin 2014.12.03

울란바타르 시민 40%가 아파트에 거주

울란바타르시의 부동산시장이 양쪽으로 분할되고 있는 것을 ‘Mad Investment' 기관이 내년 전망과 관련된 조사에서 언급했다. 몽골의 전체 인구의 46%가 울란바타르시에 살고 있고 40%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울란바타르시에 아파트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Mad Investment'이 강조했다. 울란바타르시의 사람들을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과 고급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누었다. 내년 아파트 공급을 보면 2015년말까지 새로 3213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중 44%가 Khan-Uul 구에 위치한다. 게르촌 주민들이 적은 이 구역에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게르촌 지역의 재개발이 더 연기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2020년까지 75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벌써 아파트 65%-75% 건설이 시작되었거나 허가를 발급받았다. 2014-2019년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7%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파트의 1m²면적 가격이 2019년 말에 1316달러 상승해서 3618달러가 된다고 ‘Mad Investment'이 발표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증가, 거시 경제를 지원할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시작과 관련된다. 이중에’Oyu tolgoi' 프로젝트의 2 단계 자금과 석탄 수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포함되었다.

Undesnii medee 2014.12.01

[터보김]

소식 감사합니다~^^

[Suvdaa]

소식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