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제리 수출다변화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 김희천 국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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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제리 수출다변화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2020-12-20 알제리 알제무역관 김희경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 김희천 국토관

1. 서론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인구의 50% 이상이 2-3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구조, 매년 4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안정적 석유가스 수출 규모, 지중해와 아프리카, 아랍 세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등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 전년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20여 년간 장기 집권하던 부테플리카 정권이 축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종 개혁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사회시스템과 제도적 기반도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다.

다만, 알제리 경제에서 석유(가스) 부문은 GDP의 50% 및 수출 수입의 90%, 정부세입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국제 유가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임을 알 수 있다.

알제리 경제는 2020년 회계연도에 저유가 장기화의 영향으로 GDP는 약5%의 역성장을 하며,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 무역적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천억 달러를 상회하던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5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등 지표상으로 보아도 알제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의 여파를 굉장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유가 하락과 가중되는 무역적자, 재정적자 및 실업률 급증 등 악조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알제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그러나 고정 환율제도를 유지했기에 비전통적통화정책(양적완화)을 과도하게 실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소진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대내 성장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에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손실은 안정적 대외경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필사적으로 해외수입을 줄이고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 다변화 정책을 통한 국내의 수입대체시장 육성정책과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유가 하락 상황에서 관심 커지는 알제리 수출 다변화 정책

알제리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경제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알제리 경제 로드맵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서 수출 진흥 10개년 전략계획을 준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및 협상 진행 중인 알제리-EU자유무역협정, 시행 중인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등 주변국과의 통상 활성화의 기반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알제리 수출 다변화 전략에 핵심이 되는 분야는 농산품 가공무역, 자동차∙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 분야이다.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치들이 상당 부분 수입대체산업육성(import substitute policy)과 유치산업보호(Protecting infant industry)를 위한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알제리의 풍부한 노동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 집약적 산업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임가공을 통한 수출상품을 다변화하는 것에 있다.

일례로 알제리는 3년 전인 2018년 2월,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완성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부품 수입 후 조립 생산(KD: Knock down)하도록 유도하는 “현지 생산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한국 업체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이곳 알제리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

그 결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조립생산 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5개사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르노, 폭스바겐 등 유럽 차와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차에 밀려 만년 3위에 머무르던 판매실적은 지난 3년 동안 수출 국가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톤 이하 트럭 등 상용차 일부 품목에서는 신차판매 점유율 85% 이상을 달성하는 등의 큰 성과도 달성하였다. 전자 산업 역시 여러 임가공업체들과 적극적인 조립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며 높은 현지화 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휴대폰, TV 등 고부가가치 상품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물론, 작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인해 대통령 하야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등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었으며, 안정적이지 못한 현지 파트너의 재정적 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는 등 알제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금년도에 갑작스레 발표된 CKD(Complete Knock Down)정책으로 인해 전자∙자동차 분야의 현지화 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총 투자자본의 30%를 외국 파트너사가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알제리 시장이 여전히 예측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우리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한계점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단 투자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사업면허(Final Authorization)을 취득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오히려 많지 않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알제리의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인 역점 분야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리스크를 헤지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해나가는 전략(first mover advantage)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건설∙플랜트 분야에서의 투자 전략과 PPP사업의 확대

수출상품 다변화 정책과 더불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알제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바로 민간투자확대와 현지법인 설립 의무화 조치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알제리는 국가 운영이 공기업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공 생산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에너지, 가스, 교통, 수도, 통신 등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제리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는 국영석유공사(Sonatrach), 국영전력공사(Sonelgaz), 상하수도 공사(ADE) 등 공공사업 입찰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실행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PPP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알제리 정부의 재정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알제리는 공적자금 지원 부담을 축소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 향상이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까지 가능한 PPP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핵심전략거점으로 알제리를 지정하여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 외국자본참여를 극도로 꺼리던 알제리였지만 최근 지중해 거점 항으로서 쉐르셀항 투자개발사업에 중국자본 35억 달러를 유치하여 30년간 BTL방식으로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알제리 남부의 인산염 광산개발사업에는 40억 달러의 상당의 PPP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알제리가 지난 90년에서 2000년대 초까지 10여년의 내전을 겪은 나라로서, 당시의 외국자본의 이탈, 외채위기, 인플레이션 등 자본위기를 겪음에 따라, 외국 차관 형태의 외국자본 참여를 크게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방식의 사업진행이라 하겠다.

아울러 그동안 IMF 등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알제리에 공기업의 민영화 (Privatization)등 경영혁신을 권고하였음에도, 알제리의 국부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이라 여기고 매우 경계하고 있었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알제리 투자법에는 “51 vs 49”로 알려진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외국투자가와의 합작 투자법인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다는 지분 제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외국인투자가의 과실송금제한, 투자지분의 정당한 가치 평가제한 등의 빌미가 되어 오랜 기간 외국인 투자를 발목 잡는 규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알제리 측의 태도변화는 최근 이 핵심조항까지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알제리는 현재 “비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지분참여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비 핵심사업의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건설 부문에서 적극적 지분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그 예로, 건설사 A사와 발전소용 보일러 제조사 B사의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투자를 들 수 있겠다. 총 공사금액 10억 달러 상당의 화력발전소를 5군데에 짓기 위해 A 건설사는 알제리 국영전력공사인 Sonelgaz와 합작하여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5개의 화력발전소를 2년마다 건설해 나가기로 하였고, B사 역시 현지 공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이 5개의 화력발전소에 향후 10년간 독점적으로 보일러를 생산∙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은 알제리 정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진출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알제리 석유가스 투자법 개정 동향과 투자 전략

전통적으로 알제리는 석유가스산업(Hydrocarbon industry)을 국부산업으로 여겨 석유가스채굴, 탐사, 개발 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를 경계해왔다. 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규정 철폐를 추진하면서도 석유가스 투자법에도 여전히 51 vs 49 조항을 유지하며 알제리 측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장치를 갖고 있지만 최근 외환보유고의 급감과 무역수지악화에 따라 이 부분까지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석유가스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또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 위치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중 석유, 가스를 비롯한 기타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알제리가 유일하다. 마그레브 지역은 모두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동일성을 가진 공동체였으나 프랑스 식민통치 과정에서 프랑스는 자원이 많은 알제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통치했었다. 이 지역들은 2차 대전 이후 세 개의 나라로 독립하였는데, 모로코, 튀니지는 큰 어려움 없이 독립을 이루었으나, 알제리는 혹독한 독립전쟁 끝에 1962년에 겨우 독립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프랑스가 자원의 보고인 알제리에 대한 지배를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만큼, 알제리는 유럽에 있어서 석유가스의 주 생산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특히 스페인과 시칠리아로 연결되는 3개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알제리 가스 수출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도 하다.

알제리는 석유는 122억 배럴, 천연가스는 4.5조 m3의 매장량이 현재까지 조사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 나이지리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장량에 비추어 생산량은 하루 50만-100만량에 그치고 있는데 그마저도 탐사지연, 시설 노후화, 투자연기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알제리 석유가스법은 1986년에 제정된 후 2005년, 2013년에 크게 개정된 바 있으며, 작년부터 대대적인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제 석유시장 동향에 빠르게 대응하고 생산량, 수출량, 탐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기존 유럽회사들이 아닌 메킨지 등 미국의 투자컨설팅 사와 적극 협의하여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크게 3가지의 외국인 투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생산분배시스템(Production Sharing System), 참여계약시스템 (Participation Contract System), 리스크 서비스계약시스템(Risk Service Contract System)이 그것이다.

생산분배시스템은 외국업체의 법인, 지사설립 등의 의무가 없어, 해외 offshore company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부문의 지분만 갖고 금전적, 기술적 기여부문에 대해 보상을 배당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보상은 세금과, 투자수익금의 등에 대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계약시스템은 생산분배시스템보다 더 많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현지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며, 국영석유공사 Sonatrach과 외국회사는 “동등한 파트너의 권한”을 보유하고 이익배분, 세금부과액수 등 모두Sonatrach과 동등한 수준으로 혜택을 부여받는다.

리스크 서비스계약시스템은, Sonatrach이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탐사∙채굴∙생산∙판매 등을 모두 외국인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서 리스크가 큰 만큼 보상과 운영이 자유롭다. 이 경우는 알제리의 기술력으로는 이미 채굴이 한계에 도달한 광구에 투자하여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며, 해상의 쉐일가스 탐사, 생산 및 개발에도 적용된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는 자원 부국인 알제리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하락에 따라 장기적 침체상황을 겪으며 그 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자원 분야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역시 국내의 대규모 개발 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은 주로 공기업 위주의 재정을 통한 개발과 독점 공급 시스템으로 유지하다 2005년 민간투자법을 제정하고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였다. PPP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발주와 투자평가체계에 익숙지 않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과대한 이윤보장 등을 해준 문제의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업체, 공기업 등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장기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리스크를 분석하여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지금 이순간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사업과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시점이며, 알제리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영석유공사가 파트너임과 동시에, 안정된 판매처와 생산파이프라인 등 완비된 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아프리카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하기에 좋은 시점이라 하겠다.

5. 맺음말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알제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냉전시기에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90년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05년 양국 정상 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여 알제리는 아프리카 53개국 나라 중 우리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현재에도 약 35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있으며, 복합화력발전소, 정유공장, 신도시개발, 하천 정비사업, 컨테이너터미널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오랜 관료제의 악습과, 체계적인 금융시스템의 부재, 사회주의의 잔재, 그리고 종교적, 민족적, 언어적 이질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여전히 사업 환경이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넓은 영토와 방대한 자원, 경쟁력 있는 젊은 인구 등은 알제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잘 설명해 준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 신흥시장개척이 중요해진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아프리카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인 알제리를 더욱 눈 여겨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