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혁신형학교인 서로나눔학교를 해마다 늘려가고 있지만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학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중 하나로 학교운영이 교장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체험ㆍ토론수업을 위주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제2회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학년도 서로나눔학교 공모 신청학교를 심사해 4곳을 추가ㆍ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서로나눔학교는 두서초ㆍ두광중ㆍ청량중ㆍ강동고로 이들 학교는 앞으로 4년간 운영하게 된다. 지난 2019년도 9곳 학교에서 출발해 올해는 3곳 추가 12곳이 서로나눔학교를 운영했고 내년 4곳 추가로 울산에서는 총 16곳이 운영된다.
올해까지 고교에서는 서로나눔학교를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내년에 강동고가 혁신고교로 합류하면서 초ㆍ중ㆍ고로 연계가 됐다. 강동고는 울산 첫 혁신고교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입시제도 체제에서 혁신고등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강동고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뜻을 모아 학교의 변화를 모색하고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서로나눔학교를 신청해 주목받고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교육이 정규 수업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커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사교육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로나눔학교에 매년 기본 예산 2천만원과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업무실무사 1명을 추가ㆍ배치하고 유예ㆍ전입요청ㆍ비정기전보 등의 인사지원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증가하기 위해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이 혁신학교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2019년 583억원, 2020년 645억원 등 매년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지원된 학교당 평균 3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연간 수 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인력 등을 지원하고 일부 교육청은 혁신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교사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며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공모에서는 신청 때 동의 대상을 교원에서 교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교육업무실무사ㆍ행정실무사)으로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나눔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의 변화를 함께 모색해 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서로나눔학교의 실천동력을 확산하고 지속성 확보를 위한 행정ㆍ제정적 지원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로나눔학교로 운영 중인 학교와 급별ㆍ지역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확대해 2022년까지 모두 20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로나눔학교 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실천력을 지속시키고, 학교혁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희 의원은 "매년 수천만씩 혁신학교에 일반고와 차별화된 지원을 하면서 혁신학교를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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