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팬데믹 시기 보류한 ‘중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301조 관세 재부과’ 검토

[힘힘]

美 USTR, 팬데믹 시기 보류한 ‘중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301조 관세 재부과’ 검토

O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의료 기기 및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료 기업들은 관세가 인상될 경우 의료 회사와 병원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부터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사항임.

- 월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무 많은 물건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많은 가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과 함께 관세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함.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한 18개월간의 조사가 연말 완료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해제되고 대신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마스크, 장갑, 가운, 엑스레이 테이블, 혈압계, 수술 장비 등의 의료용품은 트럼프 정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관세를 면제받고 있음.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면제 품목을 99개에서 77개로 줄였음.

- 관세 면제는 9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USTR이 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의료 품목 77개와 비의료 품목 352개가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됨. 이 두 가지 목록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10,000개 이상의 중국산 제품 중 극히 일부임.

- USTR이 코로나19 관세 면제 품목을 연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계획이 복잡해짐. 전미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USTR은 언젠가는 모든 관세 면제 조치를 종료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 최대 비상장 의료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메드라인 인더스트리(Medline Industries)는 관세 면제 조항이 만료되고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각 병원의 연평균 비용이 연간 16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도 USTR에 제출한 자료에서 “관세 비용이 과도하지 않게 상승하더라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미 불안정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올해 초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의료 기업 수십 곳이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세 면제 조치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음.

-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업체를 찾기 어렵다며, 관세를 인상할 경우 높은 비용을 소비자들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의료 서비스 공급업체인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는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미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 기업은 “특히 살균 파우치, 요실금 패드, 의료 및 수술용 가운은 관세에서 계속 면제되어야 한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길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반면, ‘미국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과 같은 단체는 ‘미국 우선’ 방식을 선호하며 USTR에 코로나19 관세 면제 조치를 모두 종료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 단체는 "중국산 수입품이 여전히 개인보호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병원들은 공급망 회복력 문제와 관계없이 그저 가장 저렴한 개인보호장비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소매업과 정보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관세 인상을 우려하고 있음.

- 소매업경영자협회(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는 핸드 펌프, 물티슈, 고글, 개인보호장비, 체온계, 침대 시트, 쓰레기봉투 등에 대해서도 면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음.

- 이 단체는 “USTR이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막판에 결정하는 것은 소매업체들의 사업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건강에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면서, “USTR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해 왔음.

-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역시 "관세 면제 만료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기업들은 이전에 면제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변경될지 알지 못한 채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다”고 지적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