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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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의 경우 행정적 조치는 물론 별도의 벌금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약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 되어 조사중이라면 무보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와 더불어 피해배상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피해배상을 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피해배상을 해주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와 벌금형처분을 받고 상대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두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과도한 형사합의금요구를 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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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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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무보험된 차향으로 운전을 하다가 .. 사고를 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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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동생이 과실 8 상대방이 2가 나왔네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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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래저래 알아는 봤는데 그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인걸 알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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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조로 6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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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앞뒷문 판금 도색 2판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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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을 운운하며 병원에 누워서 ..혹은 자기 손실이 크다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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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원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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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최선인줄은 알지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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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등등 알아는 봤는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리 글을 올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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